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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연금은 1988년 처음 도입되고 나서 1998년 김대중 국민의정부에서 한번 번복이 됐었고 2007년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또한번 개악이 됐으며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또한번 개악이 되면 3번째 국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수준으로 원복하는 것이 진정한 연금 개혁입니다.

(Homepage) \| Point : 69909 \| 2024-05-08 06:06:06 \| Read : 3,621 \| Vote : 440

헐~ KBS 조금 전에 정부가 중간에 지급률(or 소득대체율)을 계속 떨어트려서 국민연금의 신뢰를 추락시킨 책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젊은 세대가 미래에 연금을 더 내야할지도 모른다는 세대갈등으로 몰아가네요. 그럼 그렇지요. 정부가 신뢰를 저버린 책임을 지고 빚(?)을 내더라도 구멍을 메워주겠다는 지급보장 얘기는 일언반구 없네요? 100%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고 떠벌리면서 나중에 젊은 사람들이 부족한 연금을 왕창 낼 수도 있다는 세대 갈등으로 KBS는 몰아가고 있네요. 
 
그럼 그게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의 3%(본인부담 1.5% + 사측부담 1.5%) 납부요율과 지급률 70%에서 1998년 9%(본인부담 4.5% + 사측부담 4.5%)로 납부요율과 지급률 60%로 변경하고 나서 2007년(?) 지급률을 기존 60%에서 40%로 다시 한번 깎은 이후 제도를 변경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제와서 또 양치기 소년처럼 다시 요율을 올려야 한다는 등 지급률을 깎아야 한다는 둥 3번째 거짓말(이건 뭐 전형적인 사기꾼이 하는 짓이나 다름 없습니다)을 시도하는 면죄부가 될수나 있는 건가요? 거기다가 이미 납부 요율 인상은 중간에 3%에서 9%로 한 번 이뤄졌고 애초에 약속한 지급률은 70%에서 60%로 중간에 번복된 이후 다시 저희 세대의 지급률(or 소득대체율)을 40%로 만들어 버린 보장 수준에 대한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지는 건가요? 정부와 국회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이제와서 요율을 다시 또 올려야 한다는 둥 지급률을 더 깎아야 한다면서 번복을 시도하려고 하나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정부는 KBS 사주해서 이런 엉터리 방송하지 말고 국민연금 독신 가입자를 비롯한 납입 후 사망한 가입자, 지금까지 납부를 하고 있는 전체 가입자 납입 정보와 매해 물가상승률 이상의 운용 수익 현황 및 지출 현황을 빠짐없이 다 공개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앞선 의문에 대한 입장을 밝히십시요. 
 
ㅡ_ㅡ 그게 순리입니다. 이런 식의 눈가리고 아웅식의 어용팔이 계속 하면서 국민들 허탈하게 하지 말구요. 
 
아래 KBS 뉴스 기사에 나온 내용을 참고하세요. 핵심 부분만 제가 발췌했습니다. 다시한번 강조드리지만 1988년 국민연금 도입당시 약속한 합산납부요율 3%, 지급률 70%로 원복하는 게 진정한 연금 개혁입니다. 
 
관련 덧글 - <a href=https://bit.ly/3xBUOfi target=_blank>https://bit.ly/3xBUOf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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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a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25300 target=_blank>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25300</a>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1988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보험료율은 3%, 연금이 생애 평균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소득대체율은 70%였습니다. 
 
1998년 1차 연금 개혁에서는 보험료율을 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60%로 낮췄습니다. 
 
2007년 2차 연금 개혁은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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