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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서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인지는 잘 기억안나는데 도심의 교통체증의 원인을 운전자들의 양보없는 운행으로 돌리고 계도하려는 광고가 나온다.
정말 어처구니 없다. 한국사람같이 교통질서 잘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데나 길만들고 아무데나 신호등 세워놓고 질서 강요하는 경찰청이 교통질서를 준수하는 시민으로서 얄미울 따름이다.
교통체증의 가장큰 원인은 서울중심의 난개발과 무질서한 도시계획, 그로인해 늘어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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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가 요사이 어떤 예언가가 말했다는 '위대한 영웅으로 기억될것이다'란 말에 이끌려 주가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 물론 점술가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현혹된다면 지도자로서의 자질도 의심되는 대목이다. 인간은 어떤말에 한번 최면에 걸리게 되면 온갖수단을 동원해서 그걸 이루려고 하는 오류에 빠지기도 한다. 많은걸 희생해서 결국 그걸 이루게 되면 자신은 그 최면의 자아도취에 빠져 그걸 보상 받는다.
내가 보기엔 DJ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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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수능도 어렵게 출제되고 수능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을 뉴스에서도 비중있게 다루는 걸 지켜보고 필자로서는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었다. 또다른 보도에서 흘러나오는 영재교육이다 조기진학이다 하는 얘길 듣고 있으려니 '시험'이라는 우물안 개구리에서 한발 앞서가는 또하나의 변종을 양성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부터 드는게 솔직한 심정이다.
뉴스 중간에 이해찬 전교육부장관이 나온걸 보았는데, 교사레임덕을 막기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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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 재판관 님들께 드리는 서한◀
전 오늘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야당 국회의원님들의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듣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큰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탄생한 대통령이 채 능력을 다 발휘하기도 전에 한갖 주변인물들의 부적절한 처신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순한 권고사항에 발목잡혀 탄핵으로 이어졌다는게 개탄스럴 따름입니다.
친인척의 숨겨진 비리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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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TV에 나오는 국회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통탄스럽기 그지없다.
소위 날치기 통과에 항의한다는 명분으로 국회를 야당이 노는 국회로 전락시키고 있다.
거기의 이면에는 하는일(산적한 현안을 검토하는 일) 없이 어물쩍 넘어가면서 시간을 때워 보자는 무능한 국회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과연 국회가 뭐하는 곳인가 국민을 대변하는 법을 만들고 검토하고 올리고 통과시키는.. 그야말로 국민이 믿고 맡겼기에 더욱 열심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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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은 좀 덜한 편이었는데 DJ의 人事는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장관을 경질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것은 분명하지만 그 권한을 남용해 장관의 위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이런 정실(대부분 장관들을 실력과 평판이 아닌 연고로 가득 매우고 있다. 승진에 연고가 중요하긴 중요한가보다. 모범을 보여야할 대통령으로서 과거와 달라진게 없다)과 단타 인사는 그 행동의 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수 있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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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정브리핑이 새롭게 개편되면서 각 기사에 네티즌 의견을 다는 댓글에 200자로 길이를 제한하는 홈페이지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참여정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네티즌 의견제시를 차단하는 이런 정책은 실로 속보이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필자와 같이 국정넷포터에 가입하지도 않고 쓴소리를 해대는 걸 차단시키기라도 하듯 보기좋게 200자로 글자수를 제한하는 국정홍보처 소속 국정브리핑의 잔머리는 정말 열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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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칼럼 제목과 같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수 없게 된다.
즉 어느 나라의 정부, 관청, 권력 같은 구속력을 갖는 '체제'라는 것이 과연 누굴 위해 생겨났느냐는 거다.
분명 이에 대한 답은 그 아래에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국민'이다.
즉 체제를 위한 국민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체제가 당연히 맞는 말이다.
원시시대에 부터 싹트기 시작한 체제는 물론 처음에 부족민의 필요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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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세상은 주식열풍으로 달아 올랐다.
필자도 작년 9월경 한참 주식시장이 달아오르기 시작할 무렵부터 작은돈으로 주식을 시작했다.
그간 1년이 채 못되어 거둔 성적은 10% 수익률, 투자감각을 익히는데 든 비용 치곤 괜찮은 성적이다.
9개월만에 이자수익률을 상회한 성적을 거둔 것이다.
그간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했지만 숨막히는 긴장감을 빼면 남는게 없는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내가 내린 결론은 여유를 갖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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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경비용역 부가세는 왜 맨날
오락가락하나?
대선 직전에 아파트 경비용역 부가세에 대한 면세가 있었다. 허나 노대통령이 취임한후 8개월이 지난 시점, 슬쩍
법을 바꿔 부가세 면세를 과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재경부에서 입법예고되고 있다. 세부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의
하나...어떻게 대선 직전엔 선심 쓰는척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면세하더니만 이제와서 다시 환언하려고 하는지 정부의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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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심야토론>을 지켜 보았다.
제목이 '국회, 민심 제대로 읽고 있나?'였는데 여당과 야당의 총무와 대표들이 TV에 생방송으로 나와 마치 자기네들 국회에서 하는 것처럼 서로 흠집내는데만 열중하는 것이 여간 못마땅하지 않을수 없었다.
민심은 민주당에 정권을 주고 한나라당에게 견제 의석을 확보해 주어 서로 잘 협력해서 국정을 이끌어 나가라는 것이었는데 당사자들은 그걸 오히려 제압하고 발목 잡는데 역이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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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이전의 칼럼에서 기업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란 내용의 글을 쓴적이 있다. 허나 이 말이 나오기 무섭게 언론에선 기다렸다는 듯이 "경직된 노동시장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촉구하는 보도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왔다.
누가 광고주인 기업들 감싸도는 방송사 아니랄까봐 한번 거들어줬더니 더욱 기강을 부리는 그들의 태도를 보고 절제의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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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물경제가 살아야 부동산 가격 안정된다.
요사이 가계의 소비성향을 보면 지나치게 부동산에 집착하고 실물경제 즉 내수는 얼어붙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물론 컴퓨터 및 전자기기에 대한 수요는 늘었지만 그밖의 내수경기는 좀처럼 활기를 띠지 않는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을 실물경제에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데 소비성향으로 봤을 때 부동산과 전자기기 및 여타 소비품목에 대한 소비 양극화 현상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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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수위 관계자 여러분..
저는 Daum이라는 포탈사이트에 칼럼을 쓰고 있는 평범한 총각입니다. 국민제안을 홈페이지에서 인수위 쪽으로 보낼수 있다고해서 늘 어떤 내용을 보낼까 망설였는데 오늘 어떤 뉴스를 접하고 또 평소에 생각했던 바를 정리해서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자판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의 신상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보시다시피 무직입니다. 왜 무직이냐 하면 잘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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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에는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런 법이 개정된지가 벌써 30년이 넘어간다고 한다. 어떻게 요사이같은 권력집중을 경계시하는 분권화 풍토에서 이런 법을 활용, 대통령이 현역 국회의원 세명을 중요한 부처 장관직에 겸직하도록 할 수 있는지.. 한마디로 권력을 남용하여 소수에게 권력을 집중시켰다는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는 것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인사조치다.
그런 법이 예전에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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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가급적 인용을 하지 않지만 아주 가끔은 좋은글을 만나서 인용을 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아래의 글은 엊그제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과 <제3의 물결>의 저자 앨빈 토플러 박사와의 오찬 대화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이는 <청와대 소식 메일>에서 링크된 것으로 필자가 보기에는 둘이서 한국의 미래에 대해 매우 의미있는 대화를 나누었던 걸로 보여진다.
내용이 범상치 않아 이렇게 칼럼을 대신한다.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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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일련의 집단행동과 정부대처...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그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긴 했지만 그들의 강제적인 파업으로 기업들 측면에선 비용을 더
지불하게 됐다. 결국 상품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전체적으로는 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 결국 피해가 파업주체 자신들
스스로에게도 되돌아오는 것을 왜 모르는지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눈앞의 작은 이익만 생각했지 자신들을 포함한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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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전국 시도의 지하수 오염에 관한 보고서가 뉴스에서 보도된 적이 있다. 서울에서도 지하에 흐르는 물에서 상당량의 발암물질이 광범위하게 검출됐다는 소식이 있었다. 문제의 심각성은 식중독 사고와 더불어 이런 환경오염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국의 무관심이 극에 달한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어찌보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더 신경써야할 필요가 있는데 국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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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우리겨레가 한민족 한겨레라는 걸 확인해준 그야말로 충격적이고 마음들뜬 만남이었다.
회담이 끝나자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돌아와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북한 못지 않은)속에 청와대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왔다. 그건 좋다 이거다.
그런데 요즘 남북이산가족상봉 회담같은 일련의 대북뉴스를 보면 남측이 너무 응대가 지지부진하다는 인상을 지울수 없다.
정상회담을 했다는데 의의를 두는 모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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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을 공천? 거론할 가치조차없다.
그럼 이와 비슷하게 DJ의 세아들도 나중에 이럴껀까?
다들 사법처리가 확실해지는것 같은데(재판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나중에 민주당에 가서 공천 기댈지도 모르지..
어쨌든 사법처리로 구형된 자들은 절대 공천해서도 안되고 고려해서도 안된다.
불행하게도 현철씨처럼 대통령 아들이라고 보석이나 사면으로 풀려나겠지만 다들 무엇이 부끄러운 것인지 모르고 죄인지 모르는 인간들..쯧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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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의 '수도요금현실화'란 미명하에 수도요금이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서(뉴스에도 여러번 나왔다) 3인가족 22톤(22세제곱미터) 기준, 6500원이란 요금이 지난달 부과되었다.
이번달 수도요금 고지서에도 또한번 평균 14.8%인상이라면서 상수도를 아껴쓰자는 안내문과 함께 10800원이 부과되어 나왔다.
인상폭이 안내문과 틀려서 뭐가 잘못된것 아닌가 하고 인상률을 계산해 보았다. (10800-6500)/6500=0.6615...로 66%에 상당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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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단지내 관리사무소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노라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거나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청소비가 9개동 전체에 나오는 금액이 한달에 8백만원이 훨씬 넘는데 주위를 살펴보면 복도도 그렇고 단지내 거리도 그렇고 들어간 돈이 어디다 다 쓰이는지 그저 궁금할 따름이다. (즉 청소가 형편없다는 얘기다)
우리가 청소하고 있다는 걸 알리기라도 하듯 끄떡하면 1층 계단(사람 출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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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본칼럼에서 '젯밥에만 신경쓰지 말고 큰 재목(材木)을 키우자'는 제목으로 필자가 글을 쓴적이 있다.
그 이후에 TV에서 조림(造林)에 대한 내용을 몇번 방영한 적이 있었다. 근데 그 보도는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무를 목재로 쓰기 위해서는 간벌(나무를 솎아 베어냄)을 하고 쓰기 좋은 나무(밋밋한 나무들)를 심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다.
근데 여기서 필자가 말했던 것은 꼭 나무를 몇십년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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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이곳 정치/법률 칼럼의 상식정치님께서 올리신 글에 대한 필자가 쓴 독자의 한마디를 칼럼화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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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제는 정상적인 경로로 자금지원이 이뤄졌느냐 하는 것이다.
정상회담 직전, 북한에 거액이 송금되었다는 것은 아무리 변명해도 회담성사댓가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결과적으로는 남북관계개선에 물꼬를 튼건 사실이다. 결국 노벨상도 북한현금지원의 공이 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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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가만히 보고 있자니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한계를 느끼게 만든다. ♨♨♨
어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이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3분의 2이상이란
압도적인 표결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대선자금과 총선자금에 대한 국민여론이 악화되자 이에 대한 검찰수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악의적 목적의 특검법을
세 야당이 담합하여 통과시킨 것이다.
이전에 한나라당이 노무현과 코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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