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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나라당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이 얘기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돌려진 법안을 과반수 의원의 출석과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해당법안을 가결시킬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얘기는 국회가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제정된 법률을 가지고 공무원들과 함께 제대로 집행하는 일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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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의약분업이 실시되기 오래 전에 필자가 썼던 내용.
항생제의 오남용을 막는다는 취지아래 벌어지게 될 의약분업!
내 생각엔 집안 수리하려다가 지붕 무너지는꼴이 돼지 않을까 걱정된다.
대통령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선진국 따라 할려다가 가랑이 찢어지지 않을런지...
얼마전 인천방송에서 의약분업에 관한 방송토론을 한적이 있었다.
거기서 한 관람객이 한 얘기가 인상깊다.
첫째 과연 의약품 남용방지에 큰효과가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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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001년 5월 28일에 작성한 것으로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지금 과거 계속적인 의보료와 수가 인상후에 있은 또하나의 본인부담금 인상 발표에 대한 보건복지부에 전하는 글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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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근데 이번에 본인 부담금을 늘린다구요. 그럼 약가가 올라가는거겠군요.
왜 의약분업 이전보다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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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 음악저작물 단속에 대해..
인터넷에 있는 음악이 좋아 링크를 걸었는데 링크거는 것도 불법이니 삭제하라는 말에 필자는 처음에 아연실색에
황당하기까지했다.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누구 편이란 말인가? 음반협 장사를 도와줄
심산인가?
저작권을 그렇게 광범위하게 적용시켜 비상업적 인터넷문화까지 말살하려는 이해당사자들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알고 말하는
것인가?(com&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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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CB(전환사채-나중에 저가의 주식으로 전환할수 있는 채권)를 상당수의 정관계 인사들이 뒤봐주기 명목으로 특혜발행 받았고 이걸 가지고 보물선주가조작을 비롯한 주가 뻥튀기에 검찰,금감원등의 내부인사가 같이 동조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보도가 속속 흘러나오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 이용호씨는 검찰조사에서도 위기를 넘길수 있었고 이번에는 검찰총장의 동생까지 거액의 커넥션으로 연루되는등(6천여만원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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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다 사이버시대다 인터넷시대다 말들이 많지만 이 사회에는 풀어야할 문제들이 많다.
100년이 아니고 5년밖에 내다보지 못하는 짧은 정책의 남발, 권력의 편중(맨 위엔 언제나 산적한 사안들로 수박 겉핥기식 결제가 이뤄진다)과 그로인한 통치의 누수, 이 모든 것들이 시급히 해결되어야할 문제인 것이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이런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국민의 정치참여와 감시를 위한 장치가 가능한데도 정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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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수위 관계자 여러분..
저는 Daum이라는 포탈사이트에 칼럼을 쓰고 있는 평범한 총각입니다. 국민제안을 홈페이지에서 인수위 쪽으로 보낼수 있다고해서 늘 어떤 내용을 보낼까 망설였는데 오늘 어떤 뉴스를 접하고 또 평소에 생각했던 바를 정리해서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자판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의 신상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보시다시피 무직입니다. 왜 무직이냐 하면 잘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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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종말론이 대두되던 즈음 인천 인현동에 한 호프집에서 여러 학생들 생명을 앗아간 화재를 기억할 것이다.
사망자가 57명 부상자가 70여명이라고 하니 가히 대형 참사가 아닐수 없다."불법내장재와 꽉막힌 내부구조, 돈벌기에 급급한 주인과 이런
불법을 방관하여 방치한 관내공무원등이 합작하여 만들어낸 인재다" 라는 보도가 귀에 들리는 듯하다.언론의 이런 반짝보도가 있은 이후
인현동 화재는 우리들의 기억속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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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목이 독자들은 좀 의아할지도 모르겠다.
단적인 예를 들어 이러한 경향에 대해 좀 얘기해볼까 한다.
어느 지역에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섰다. 대규모 단지라 제법 그 규모가 크다. 모두가 아파트 관리비는 얼마나 나올까 하고 한번쯤 생각해 본다.
처음달엔 일반관리비가 25,000원 나왔다. 근데 두번째 달엔 27,000원 나오다가 그다음달엔 3만원가량 되었다. (참고로 일반관리비는 단지내 고용인력에 대한 임금이다)
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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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색다른 주제이지만 심각하고 진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오늘날까지의 생명공학의 성과나 임상의학의 보고들을 보면 매우 기막힌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된다. 그건 새로 태어나는 우리 자식이 부모의 유전형질을 상당부분 이어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런 예는 주위에서 쉽게 찾을수 있다. 엄마나 아빠중 한명이 치명적인 병이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자식도 그 병에 취약한 형질을 이어받게 된다는 점이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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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은행의 대주주들이 정부의 공적자금 8조원을 갚지 못하고 전격 완전감자를 당하게 됐다. 이번 감자는 6개은행이 얼마나 많은 돈을 정부에게서 받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대목이다. 또 주주들이 주식을 몰수 당했으니 추가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정부가 대주주인 지주회사로 편입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들어갔어도 부실채권을 유발시킨 해당 기업이나 정부에게서 손내민 은행이나 달라진게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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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같이 직장 안다니는 사람은 물세가 많이 오른거,
그리고 그밖에 생각나는건 없다.
봉급생활자 세금 올랐다지?
하지만 직장 못다니고 가난한 사람한테 그거 좀 간다더라.
한가지 정부에 바랄건 국방비 팍줄이고
기업들 세금 잘 거두며 철저히 세원을 관리하라고
권하고 싶다.
괜히 봉급생활자들 세금 올리지 말고...
그리고 난뒤 정승같이 쓰면 얼마나 좋냐?
그리고 또하나...
천문학적인 공적자금 회수못하면 담에 나 민주당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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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열씨의 경기도지사 시절 받은 뇌물이 댓가성이 없다며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억원이란 돈을 받았으니(감춰진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임지사도 염불(경기도를 위한 좋은 행정)보다 젯밥(잇권에 관한 로비-로비란 말도 말이 로비지 뇌물과 똑같다)에 더 관심이 많았던것 같다.. 이런 엉터리 땡중에 법원은 정치자금법 운운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긴 판결을 내린 법원 자신도 이런 젯밥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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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세상은 주식열풍으로 달아 올랐다.
필자도 작년 9월경 한참 주식시장이 달아오르기 시작할 무렵부터 작은돈으로 주식을 시작했다.
그간 1년이 채 못되어 거둔 성적은 10% 수익률, 투자감각을 익히는데 든 비용 치곤 괜찮은 성적이다.
9개월만에 이자수익률을 상회한 성적을 거둔 것이다.
그간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했지만 숨막히는 긴장감을 빼면 남는게 없는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내가 내린 결론은 여유를 갖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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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앞으로 얼마남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와 경기도지사 후보에 출마한 새천년민주당 김민석씨와 진념씨에 대해 한마디 하려고 한다.
여기서 필자가 "씨"라는 호명을 한것은 그들이 이제, 그동안의 국회의원과 경제부총리 신분이 아닌 중요 자치단체 후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신분은 이제 더이상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행정부의 부총리도 아닌 것이다.
이들의 전향에 대해 필자가 씁쓸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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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TV에 나오는 국회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통탄스럽기 그지없다.
소위 날치기 통과에 항의한다는 명분으로 국회를 야당이 노는 국회로 전락시키고 있다.
거기의 이면에는 하는일(산적한 현안을 검토하는 일) 없이 어물쩍 넘어가면서 시간을 때워 보자는 무능한 국회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과연 국회가 뭐하는 곳인가 국민을 대변하는 법을 만들고 검토하고 올리고 통과시키는.. 그야말로 국민이 믿고 맡겼기에 더욱 열심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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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정부에선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는 정부의 생계보장이 대상자 스스로의 자활로 이어지지 못하고 일시적인 미봉책에 지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작은 것만 보았지 큰걸 보지 못한 사례란 것이다.
우리사회에 어렵고 소외된 계층은 대부분이 가정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손가정이거나 가정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많은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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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다음'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한 평범한 시민입니다.
이번에 칼럼 주제가 '실명의 1인 1아이디를 구축하자' 였는데 이는 현재 어느나라에도 없는 발상이지만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하고, 국가경쟁력에 있어 선진국을 월등히 따라잡을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우리정치는 소수의 권력 독점과 정보은폐, 국민의 정치참여 부재, 감시기능 부재, 위로부터의 개혁 미비등 구시대적이고 선진국 모방하기식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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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오랜만에 옛적 친구가 집에 찾아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다. 그날은 우리동네 아파트 동대표회의도 있는 날이어서 심각한 문제에 대한 발언을 할 기회도 주지 않는 동대표들 때문에 1차로 기분을 망쳤다. 방청객으로 유일하게 찾아온 주민이 심각한 현안에 대해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 먼저 발언하고 가겠다는 부탁도 들어주지 않는 동대표들이 무슨 동대표 자격이 있는가 속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문제를 제대로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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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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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가급적 인용을 하지 않지만 아주 가끔은 좋은글을 만나서 인용을 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아래의 글은 엊그제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과 <제3의 물결>의 저자 앨빈 토플러 박사와의 오찬 대화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이는 <청와대 소식 메일>에서 링크된 것으로 필자가 보기에는 둘이서 한국의 미래에 대해 매우 의미있는 대화를 나누었던 걸로 보여진다.
내용이 범상치 않아 이렇게 칼럼을 대신한다.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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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 나오는 통계들을 보면 정말이지 그게 진짜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지금까지 통계는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오지 않았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요즈음 나오는 실업률을 보아도 그렇다.
뉴스에선 실업률이 4%에서 5%로 올라서 우려할만한 수준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과연 실업률이 그러할까?
내 주위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자명하다.
나도 변변한 직장이 없는 상태지만 전체인구중 실업상태의 경제활동인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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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교육을 바로 세우자"라는 지난칼럼을 쓴 이후로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필자가 칼럼을 쓰지 않은 이유는 오랫동안 붓뚜껑을 덮어두고 싶어서였다. 또 지금은 글을 올릴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필자 주변의 사소하고도 중요한 일들이 또한 소중했기 때문이었다.
근데 요사이 벌어지는 경선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또다시 글을 쓰고 싶어진다. 바야흐로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대선을 위한 경선이 한창이다. 차기 대통령을 뽑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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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의 개인차를 인정하지 않는 획일적인 평준화 교육은 우리 교육의 저품질을 자인하는 전형적인 군대식 발상입니다.
학습능력이 모자란 아이는 차별적인 교육을 시키고 학습능력이 우수한 아이는 한단계 높은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이건 똑같은 교실에 똑같은 교육을 주입시키고 있으니 이보다 후진 교육은 따로 없습니다. 과거 군대식 교육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고방식이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와서도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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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의 이번 요금제도 변경은 생각해보면 간단한 문제다. 중1수학과 똑같다.
기본료가 2,500원에서 3,700원으로 오르고 시내도수요금은 45원에서 39원으로 내렸다.
그럼, 여기서 종전과의 손익분기점을 찾아보자.
방정식은 그럼 다음과 같다.
2500 + 45x = 3700 + 39x
이걸 풀어보면 x가 200이 나온다.
즉 200통화(200 곱하기 3분)를 해야 그때부터 종전보다 싼 요금으로 통화를 할수 있다는 얘기다. 그것도 시내통화만 했을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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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이곳 칼럼들 중에 <상식정치>님께서 개진하신 'DJ 탄액'에 대한 필자의 답변글을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좀 과격한듯 보이지만 빠트릴수 없는 내용으로 이번 칼럼을
대신합니다.===============================================
<상식정치>의 "탄액" 원문
탄핵대통령직은 신성 불가침의 지위가 아니다. 더더군다나 대통령 개인은 항상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욕망덩어리 한 인간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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