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칼럼들(2007년 12월 5일까지 썼던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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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63 742
해당 국무조정실 게시판국정브리핑 댓글원본 기존의 방송위원회의 업무와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비롯한 정보통신 인가업무가 통합되어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추진될 모양입니다. 제가 내용을 잠깐 보았는데 구성위원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상임위원2인으로 구성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답니다. 대충 보아도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1조와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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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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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67 718
해당기사 원본 누가 사측이고 누가 노측인가? 한마디로 '눈가리고 아웅'이 공공노사란 것이다. 정부는 이런 공공노조를 앞다퉈 만들기 앞서 국민을 위한 자구노력은 소흘히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볼 계제다. 자기 욕심들만 채우고 나라살림을 거덜내는 암적인 존재와 뭐가 다를까? 이글을 쓰자마자 편집돼 없어지네요. 참 기자들과 천리안도 정부한테 아부하나? 하긴 뭐 밉보여야 좋을것 없지...ㅡ_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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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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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67 862
왜 자꾸 그말 쓰지 말라고 여러번 전화하는데 자꾸 그말을 쓰는지 정말 SBS담당자들은 해명하기 바랍니다. 좋은 얘기할때 쓰지 마세요. 내가 그쪽 전화에다 대고 욕한다고 뭐라하는데 당신들 누X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건 욕 아닌가부터 먼저 반성하세요. 당신들 그렇게 야금야금 약 올리면 내가 언제 날 잡아서 방송국 보도국 찾아가서 완전 묵사발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날은 내일이 될수도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아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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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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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71 961
북한이 마침내 핵실험을 했다고 공언했고 구체적인 증거들도 제시되고 있다. 북한은 한국의 집요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상대로한 자위책을 강조하며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떠들고 있지만 그것이 북한체제를 공공히 수호하며 만일에도 있을지 모르는 미국의 공격을 철저하게 봉쇄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은 왠만한 사람이면 이제 다 아는 사실이다. 이젠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 동북아 핵균형을 깨트린 이상 참을성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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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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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71 755
며칠전 내가 "버스요금인상"에 관한 천리안 뉴스기사에 댓글을 달았더니만 누구 사주를 받았는지 뭐가 구려서 그런지 예전에 쓴 댓글을 가리고 음란댓글만 남겨놓고 F5키로 새로고침해야 이전댓글을 보여주는 꼼수를 천리안이 "천리안뉴스" 해당기사에서 사용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댓글정책을 만들어서 이용자들에게 써먹고 있는지 정말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제밤엔 추가로 댓글을 달자 바로 다시 보이게 설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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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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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72 765
우리는 주변에서 너는 얼마나 깨끗하길래 남을 함부로 재단하느냐는 말을 흔히 듣는다. 결론부터 말하지만 이 세상엔, 아니 이 우주엔 타락하지 않은 존재는 없다. 예수도 타락했고 부처도 타락했으며 성모도 타락했다. 심지어는 알라가 신봉하는 태양신도 타락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과 다른 점은 그들은 타락의 정도에 있어서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이다. 그들과 동격이 되고 싶으면 성경에서도 나왔듯이 두루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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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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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73 691
예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자금을 양성화하는 법안을 제안하여 입법하더니만 이제는 국회에서 로비(~말이 로비지 뇌물이나 마찬가지다)마저 미국 운운하며 양성화하자는 의견이 튀어나왔다. 이는 매우 뻔뻔스러운 제안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정치자금에다 로비를 공공연히 받아온 것도 모잘라 이제는 대놓고 받겠다는 것은 뻔뻔함의 극치를 넘어 우리 정치권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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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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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73 646
청와대 보고서 댓글원본 제 생각엔 요사이 우리 사회가 부유해져서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자연히 증가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은 참여정부가 지금까지 죽 해왔던 직업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중엔 사지가 멀쩡한 사람도 있지만 장애인도 있고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히피족들도 꽤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넉넉한 직업교육 환경으로 감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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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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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73 738
EBS 채널을 돌리다 "토론카페" 가 악성댓글에 대해 토론한다고 해서 지켜보게 되었는데 중간에 갑자기 "누X꾼" 하길래 난 어이가 없고 놀래서 바로 채널을 돌려버렸다. 어떻게 악성댓글에 대해서 토론한다는 진행자(이런 사람은 뒤에 꾼을 붙여 진행꾼이라 불러줘야 한다)가 많은 네티즌(국민or시청자)들을 앞에두고 "누X꾼" 이란 말을 쓸 수 있는지... 정말로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교육방송이라는 EBS까지도 네티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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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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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74 681
전자관보 2006년 12월 18일자 위 내용 중간에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부가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규제를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다른 내용도 주의깊게 보시면, 정부가 온갖 명분을 내세운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제가 현실적인 국민적 편의로 돌아온다면 두말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자영업자들의 경영에 해를 끼치고 유착관계를 만들어 낸다면 정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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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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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75 658
해당댓글 원본 하지만 다음과 같은 행태는 좀 문제가 있다. 병원에 전활해서 내가 먹는 약이 복제약인지 오리지널약인지, 또 약효에 대해서 물어보면 병원에선 주는대로 먹으면 된다는 식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동들은 정말 환자의 입장에서 참을 수 없는 부분들이다. 그리고 단순히 복제약이 건강보험과 연계되어 값싸게 보급하는 싸구려 약으로 전락하고 환자들의 건강이 병원과 건강보험의 수익에 저당잡힌다면 그야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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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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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75 770
청와대게시판 해당답글 열우당을 지지하느냐 한나라당을 지지하느냐는 중요한게 아니라고 봅니다. 누가 정치를 하든 딴생각을 품으면 그걸 지적하고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는게 중요한 거지요. 이렇게 상대편을 헐뜯고 뭉개는걸 찾아내 서로간의 위화감을 조성시키는건 정말 바보같은 짓입니다. 그것도 35개를 억지로 생각해 내어 이런데에 올리는건 정말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물론 얼토당토 않은 논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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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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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75 824
식약청 보도자료 게시판 오늘 뉴스에서 정말 말도 안되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식약청에서 유통기한제도를 폐지하고 품질유지기한 제도를 도입한다는 얘기다. 이것은 다시말해 요새 날씨도 춥고 불경기이다보니 식품 재고가 늘고 그래서 이제는 식약청 공무원들이 업계를 대변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이게 제도가 바뀌면 법적 구속력도 떨어지고 여름철같이 음식이 부패하기 쉬운 계절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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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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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리안게시판] 오늘 쏟아진 정부 정책... 2007-01-09   
2014/03/26 75 633
오늘 국정브리핑에서 쏟아진 정부 정책들입니다.이대로만 된다면 모두가 좋아하겠지만 영 믿음이... 국정브리핑이 워낙 과장이 심해서요.그래서 전 내용은 안보았습니다. 이중에서 얼마나 지켜지나 우리 나중에 봅시다.============================================== 주민소환제·국민감시제로 국민참여 강화 "2008년까지 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 육성" 2011년 기상재해 예측 두배 이상 빨라진다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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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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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76 634
해당 천리안 뉴스기사1해당 헤드라인 뉴스기사2 방금전 천리안 헤드라인에 올라온 뉴스를 보고 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일관성이 없는지 그 일면을 정확하게 볼수가 있었다. 또한 그런 뉴스를 편집하여 메인에 보여주는 천리안의 편집진도 좀 문제가 많다고 본다. 히트수에만 골몰하여 그 기사내용에 관계된 회사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시국에 이 기사의 보도로 인해 남북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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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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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76 615
해당댓글 원본 장애가 있음으로해서 소득양극화가 생기고 그로인해 저출산이 이어지며 그게 나중에 고령화로 끝나게 되는데 정부는 이런 구조적 원인을 도외시 한 채 쓸데없는 명분만을 쌓으려 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 왜 장애가 생겼는지 그 원인을 찾아 잡을 생각은 안하고 비젼2030이라며 세금 더 거둘 생각만 하고 있으니 좀처럼 믿음이 가질 않는다. 밑에 어느 분이 우익좌익 하며 세금을 낮춰줄 정치인이 있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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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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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77 653
먼저 공(功)을 논하면... 1. 국민의 노력인지 업계의 노력인지, 참여정부의 노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보통신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우리에게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다. 2.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강조하며 복지정책에 많은 예산을 할당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건강보험의 중증질환 급여확대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보지는 못했지만 실제적으로 저소득 결손가정의 지원이 많이 확대되었다고 한다. 허나 아직도 복지예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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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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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리안게시판] FTA란... 2006-09-04   
2014/03/26 78 744
FTA는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협상력 있게 우리 것과 그네것을 맞바꾸느냐 하는 것이 중요 쟁점이다. FTA는 무조건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용으로 의심받기 쉽고 이야기의 논점을 흐리는 자들이라고 생각한다. FTA협상은 당사국간의 개방품목과 관세를 조정하는 문제다. 협상력있게 서로 밀고 당기며 공통의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다. 그런 관점에서 한미FTA에서 반덤핑 관세는 반드시 협상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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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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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78 686
실업극복국민재단 희망청 게시판 전 처음에 뉴스를 듣고 백수연대라고 해서 백수들끼리 모여서 청장년실업과 장애인 실업 등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토론하고 행동해 나가는 단체이기를 바랬는데 그게 아니라서 좀 아쉬웠습니다. 정부에서도 뾰족한 예산정책과 정책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겨난 실업극복국민재단이라... 좀 획기적이고 충분한 실업대안으로 와닿지는 않는게 솔직한 심정이네요. 물론 앞으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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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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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78 674
해당댓글 원본 내가 한미 FTA에서 유일하게 걱정되는 것이 온오프라인으로 여러 검증되지 않은 미국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야기될수 있는 여러가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다. 우리는 흔히 미국기업 하면 정직하고 윤리적인 기업의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지만 우리가 인터넷에서 흔히 접해왔듯이 이메일로 흘러들어오는 수많은 스팸메일들을 읽어보노라면 외국기업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윤리적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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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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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78 730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총리대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지금 한반도 평화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의 강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핵실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핵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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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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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78 723
관련기사 시민의 발을 볼모로 요금 인상하는 서울시장 및 관계직원들은 사족을 멸해야 한다. 지금 시민들은 시꺼먼 매연 마시면서 인도로 걷고 있는데 요금인상이라, 그것도 사전에 시민들 이해도 구하지 않고 지네 멋대로 정해서 의회 상정하고 정말 이러고도 너네들이 시민의 공복 맞냐? ㅡ_ㅡ 지금까지 계속 요금 올리면서 걸어다니는 시민을 위해 서울시가 언제 공기 맑게 하는데 신경이나 써봤나? 참으로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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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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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79 738
사용자들은 블로그에 목말라 있는데 포탈이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블로그 형태나 수준은 완전히 형식적이고 속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 완전히 네티즌 의견을 말살하려는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한 개인이 어떤 글을 쓰면 그게 전혀 노출이 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블로그고 칼럼인가? 내 조카가 사용하는 버디홈피만 하더라도 싸이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열심히 꾸민 홈피의 방문자수가 형편없으니 이야말로 개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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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79 804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매우 주목할만한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것이 미국에 대한 촉구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가 적극 대응해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 의안번 호 5546 발의연월일 : 2006.  12.  4. 발  의  자 : 송영선 의원 찬  성  자 : 41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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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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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80 672
해당기사원본 문제는 정부는 기금을 포함한 239조원이라는 예산을 다루면서 정작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펼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자체 예산까지 포함하면 엄청난데 그게 대부분 정부 및 산하기관 공무원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로 빠져나가지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정책비용은 얼마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끝없이 정부조직은 새로 생기지만 돌아오는 효과는 별로 없다. 장애인 수당(UN기준 400만명에 총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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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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