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칼럼들(2007년 12월 5일까지 썼던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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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90 760
국정브리핑 기사댓글원본 우리 사회가 신뢰를 쌓지 못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부터 책임의식 없이 복지부동(대충 문제없이 일처리만 해서 녹봉만 받으면 된다는 식)한 자세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는 정직하지 못한 일처리가 가장 큰 요인이다. 공무원들부터 공무원조직의 방만함을 개혁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일반기업의 CEO들이 정직을 솔선수범한다면 신뢰는 거기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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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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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93 700
국정브리핑 해당댓글 다리를 다친 새가 타락해서 삶을 포기한다면 그건 정말로 죽은 새나 다름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새가 두루마기를 깨끗이 빨고 빨아서 비상하려고 할때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할 것인가요? 애처롭게 날개짓을 퍼덕이는걸 그냥 지켜보고 있을 것인가요 아니면 어디를 다친것인지 세심하게 살펴서 치료를 해준다음 비상할수 있도록 도와줘야할 것인가요? 복지정책도 이와같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불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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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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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87 741
해당기사 댓글원본 내가 알기론 포르말린은 독성물질이라고 알고 있다. 세균의 번식을 막는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양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인체에 특이반응을 일으킬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평소 사먹는 음식물 같은데에도 부패를 막기 위해서 미량의 포르말린 희석액을 넣는다고 들었는데 이건 순전 업자들의 유통상 편의만을 생각했지 국민들의 건강은 생각지 않은 처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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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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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86 705
변경된 청와대보고서 페이지 아래는 이곳 나도한마디에서 제가 쓴 "비경제활동인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추가 댓글입니다.==============================================청와대 보고서 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는 이게 네티즌 의견이 한번에 보였는데 제가 다시와 오늘 확인해 보니 의견을 Default로 감춰놓았네요.(소스를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꼼수를 쓰는 정부가 어떻게 참여정부라 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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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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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리안게시판] [댓글] 일잘하는 정부란... 2006-12-08 [4]  
2014/03/26 81 744
국정브리핑 댓글원본 일잘하는 정부, 좋은 얘기다. 허나 일거리가 생길 때마다 조직을 만들고 인원을 늘려나간다면 정부는 언제까지나 고비용의 구조를 탈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복지에 관련한 일이든 인허가에 관련된 일이든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히 업무처리를 전산화하고 각종 소요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진정 '일잘하는 정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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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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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83 679
해당기사원본 문제는 정부는 기금을 포함한 239조원이라는 예산을 다루면서 정작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펼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자체 예산까지 포함하면 엄청난데 그게 대부분 정부 및 산하기관 공무원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로 빠져나가지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정책비용은 얼마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끝없이 정부조직은 새로 생기지만 돌아오는 효과는 별로 없다. 장애인 수당(UN기준 400만명에 총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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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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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83 729
국정브리핑 댓글원본 밑에 최혜영님, 네티즌(국민)은 누리꾼이 아닙니다. 자꾸 기자들이 만들어가는 네티즌 이미지 바꾸기에 거들지 말았으면 합니다. 누가 당신보고 "알림꾼"이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그말 쓰지 마세요. "누리꾼"이라고 기자들이 쓰자고 합의했다는 사실도 전 다 알고 있습니다. 괜한 오해 불러일으키지 마십시요.그리고 논술교육내실화방안에 대해 한말씀 드리자면 공교육이 입시와 시험위주로 운영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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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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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82 675
홍보기사 원문 그렇게 말해도 입만살아가지고... 재정지출 확대해서 국민들 위한 정책 펴면 누가 반대하는가? 매일 쓸데없는데 주머니 차고 딴짓 하니까 국민들이 안믿어 주는거지...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이전에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라... OECD회원국들이 재정지출이 크다고 우리도 크게 늘려야 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그럼 가령 다른 집 가정 씀씀이가 큰데 우리집도 그걸 따라해야 한다는게 말이 되는 소린가? 어불성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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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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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76 617
해당댓글 원본 장애가 있음으로해서 소득양극화가 생기고 그로인해 저출산이 이어지며 그게 나중에 고령화로 끝나게 되는데 정부는 이런 구조적 원인을 도외시 한 채 쓸데없는 명분만을 쌓으려 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 왜 장애가 생겼는지 그 원인을 찾아 잡을 생각은 안하고 비젼2030이라며 세금 더 거둘 생각만 하고 있으니 좀처럼 믿음이 가질 않는다. 밑에 어느 분이 우익좌익 하며 세금을 낮춰줄 정치인이 있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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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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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79 678
해당댓글 원본 내가 한미 FTA에서 유일하게 걱정되는 것이 온오프라인으로 여러 검증되지 않은 미국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야기될수 있는 여러가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다. 우리는 흔히 미국기업 하면 정직하고 윤리적인 기업의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지만 우리가 인터넷에서 흔히 접해왔듯이 이메일로 흘러들어오는 수많은 스팸메일들을 읽어보노라면 외국기업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윤리적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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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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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86 770
아래는 내가 청와대 신문고(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그쪽의 "민원신청"과 답변하는 구조가 전부 비공개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 담당자 하는말, 다른 중앙부처와도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건의는 해보겠지만 금방 될것 같지는 않다고 한다. 왜 자꾸 정부는 국민의 의견소통공간을 막으려고만 할까? 내가 생각해도 다른 사람의 민원을 참고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좋을것만 같은데 뭐가 구려서 자꾸 민원창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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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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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74 744
EBS 채널을 돌리다 "토론카페" 가 악성댓글에 대해 토론한다고 해서 지켜보게 되었는데 중간에 갑자기 "누X꾼" 하길래 난 어이가 없고 놀래서 바로 채널을 돌려버렸다. 어떻게 악성댓글에 대해서 토론한다는 진행자(이런 사람은 뒤에 꾼을 붙여 진행꾼이라 불러줘야 한다)가 많은 네티즌(국민or시청자)들을 앞에두고 "누X꾼" 이란 말을 쓸 수 있는지... 정말로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교육방송이라는 EBS까지도 네티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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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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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79 735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총리대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지금 한반도 평화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의 강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핵실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핵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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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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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82 807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매우 주목할만한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것이 미국에 대한 촉구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가 적극 대응해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 의안번 호 5546 발의연월일 : 2006.  12.  4. 발  의  자 : 송영선 의원 찬  성  자 : 41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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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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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63 748
해당 국무조정실 게시판국정브리핑 댓글원본 기존의 방송위원회의 업무와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비롯한 정보통신 인가업무가 통합되어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추진될 모양입니다. 제가 내용을 잠깐 보았는데 구성위원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상임위원2인으로 구성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답니다. 대충 보아도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1조와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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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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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90 778
전 결혼을 안했고 앞으로 할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이채로운 민법개정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네요. 공정한 시각에서 본다면 밑에 굵은 부분이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 분쟁의 소지가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법무무입법예고참고자료도 함께 링크합니다.국정브리핑 보도내용============================================= 제8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831조의2(부부재산의 처분제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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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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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89 816
금융감독원 제안방 오늘 금융감독원에서 공고한 내용을 보면 해외유가증권 발행시 신고서의 제출의무 면제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기업의 자기주식 처분 기한도 금일 공고후 3일~3개월 이내에서 익일~3개월 이내로 완화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이 국내장으로 유입한다거나 자기주식(자사주식)의 익일처분 등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개인투자자의 주가에 결정적으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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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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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83 829
도움이 되실것 같아서 퍼왔습니다. 아파트에 관심있는 분들은 유심히 살펴보시길... ====================================================== 1.아파트 하자에 관하여 법적인 대응방법은 무엇이 있는가요?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는 기본적으로 입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한 사업주체가 일정한 기간 동안 하자 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여 입주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확실하게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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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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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91 848
하나로통신의 변칙적인 시내전화요금 인상과 인터넷이용약관의 변경, 그 약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동의도 구하지 않는 회사측 태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고객센터에 전활 걸어 해지를 하겠다고 하고 위약금 계산을 해달라고 했더니만 3년 재약정할때 추가 10% 할인된 2개월치하고 한번밖에 이용하지 않은 PC닥터의 1년 사용치 3천원X12개월 해서 3만 6천원, 그리고 3년약정 할인액 12개월치를 더해서 6만원 가까이가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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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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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87 715
해당기사원본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정부가 불법이라더니 노동부에서 공무원노조를 정식으로 인정해 주다니...어이가 없을 뿐이다. 이 사회에서 박봉에 허덕이는 비정규직은 법의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생산직노조나 공무원들 같은 정규직들 노조가 오히려 강성하니 세상이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됐지.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과 국회의원님들도 다들 결성된 노조에 가입하시지 그래요. 참 이젠 구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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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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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92 731
내가 요사이 국정에 관심이 많아 정부부처 홈페이지에 많이 들르고 질문과 건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꼭 담당 공무원들과 통화에 성공하게 되면 만나게 되는 멘트가 "어디신가요?"이다. 그래서 필자가 오랫동안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멘트가 민원해소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재미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즉 "어디신가요?"는 "당신은 힘있는 기관의 소속인가요? 힘없는 개인 소속인가요?" 를 묻는 질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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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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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77 637
해당 천리안 뉴스기사1해당 헤드라인 뉴스기사2 방금전 천리안 헤드라인에 올라온 뉴스를 보고 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일관성이 없는지 그 일면을 정확하게 볼수가 있었다. 또한 그런 뉴스를 편집하여 메인에 보여주는 천리안의 편집진도 좀 문제가 많다고 본다. 히트수에만 골몰하여 그 기사내용에 관계된 회사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시국에 이 기사의 보도로 인해 남북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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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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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리안게시판] 교활한 KBS 알림꾼들... 2007-01-24 [1]  
2014/03/26 102 812
오늘 KBS9시뉴스에서 이상한 변태 동영상을 보여주며 또 UCC에 관한 보도가 흘러나왔다. 지극히 자극적인 흥미거리를 다룬 오늘 소재는 KBS 알림꾼들이 얼마나 교활하게 "네티즌" 을 "누X꾼" 으로 평가절하하는지 보여주는 확실한 케이스가 될 것 같다. 못보신 분은 KBS홈페이지에 가서 한번 보시라. 그 내용에 분명 웃음이 나오겠지만 바로 뒤에 흘러나오는 "누X꾼" 소리에 한방 맞으면서 넘어오는 역겨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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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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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93 819
아래 내용은 제가 청와대브리핑 게시판에 관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어제 오늘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한 내용입니다. 많은 생각이 있으실걸로 보고 여기에 올려봅니다. ============================================================== 수신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FAX: 02-360-2710) 발신인: 서울 관악구 신림10동 삼성산아파트 308동 403호 이윤찬 (☎ 02-883-5482, 010-4444-5482) 제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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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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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리안게시판] 국정브리핑, 과장 심하다. 2006-12-21   
2014/03/26 83 583
얼마전 제가 이곳 게시판에다 국정브리핑에서 보도된 "아파트 관리내역의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한다"는 기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잘 추진되고 있나 해서 건교부 입법예고란의 해당 주택법시행령의 입법예고 첨부파일을 들여다 보고 실망을 금치 못한 내용을 이번에 전해드립니다. 이게 국정홍보지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담당공무원과 통화를 시도했는데 국정브리핑에선 "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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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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