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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안방 오늘 금융감독원에서 공고한 내용을 보면 해외유가증권 발행시 신고서의 제출의무 면제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기업의 자기주식 처분 기한도 금일 공고후 3일~3개월 이내에서 익일~3개월 이내로 완화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이 국내장으로 유입한다거나 자기주식(자사주식)의 익일처분 등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개인투자자의 주가에 결정적으로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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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결혼을 안했고 앞으로 할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이채로운 민법개정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네요. 공정한 시각에서 본다면 밑에 굵은 부분이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 분쟁의 소지가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법무무입법예고참고자료도 함께 링크합니다.국정브리핑 보도내용============================================= 제8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831조의2(부부재산의 처분제한)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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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국무조정실 게시판국정브리핑 댓글원본 기존의 방송위원회의 업무와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비롯한 정보통신 인가업무가 통합되어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추진될 모양입니다. 제가 내용을 잠깐 보았는데 구성위원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상임위원2인으로 구성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답니다. 대충 보아도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1조와 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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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매우 주목할만한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것이 미국에 대한 촉구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가 적극 대응해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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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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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06. 12. 4.
발 의 자 : 송영선 의원
찬 성 자 : 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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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총리대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지금 한반도 평화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의 강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핵실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핵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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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채널을 돌리다 "토론카페" 가 악성댓글에 대해 토론한다고 해서 지켜보게 되었는데 중간에 갑자기 "누X꾼" 하길래 난 어이가 없고 놀래서 바로 채널을 돌려버렸다. 어떻게 악성댓글에 대해서 토론한다는 진행자(이런 사람은 뒤에 꾼을 붙여 진행꾼이라 불러줘야 한다)가 많은 네티즌(국민or시청자)들을 앞에두고 "누X꾼" 이란 말을 쓸 수 있는지... 정말로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교육방송이라는 EBS까지도 네티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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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내가 청와대 신문고(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그쪽의 "민원신청"과 답변하는 구조가 전부 비공개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 담당자 하는말, 다른 중앙부처와도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건의는 해보겠지만 금방 될것 같지는 않다고 한다. 왜 자꾸 정부는 국민의 의견소통공간을 막으려고만 할까? 내가 생각해도 다른 사람의 민원을 참고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좋을것만 같은데 뭐가 구려서 자꾸 민원창구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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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댓글 원본 내가 한미 FTA에서 유일하게 걱정되는 것이 온오프라인으로 여러 검증되지 않은 미국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야기될수 있는 여러가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다. 우리는 흔히 미국기업 하면 정직하고 윤리적인 기업의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지만 우리가 인터넷에서 흔히 접해왔듯이 이메일로 흘러들어오는 수많은 스팸메일들을 읽어보노라면 외국기업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윤리적일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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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댓글 원본 장애가 있음으로해서 소득양극화가 생기고 그로인해 저출산이 이어지며 그게 나중에 고령화로 끝나게 되는데 정부는 이런 구조적 원인을 도외시 한 채 쓸데없는 명분만을 쌓으려 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 왜 장애가 생겼는지 그 원인을 찾아 잡을 생각은 안하고 비젼2030이라며 세금 더 거둘 생각만 하고 있으니 좀처럼 믿음이 가질 않는다. 밑에 어느 분이 우익좌익 하며 세금을 낮춰줄 정치인이 있는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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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기사 원문 그렇게 말해도 입만살아가지고... 재정지출 확대해서 국민들 위한 정책 펴면 누가 반대하는가? 매일 쓸데없는데 주머니 차고 딴짓 하니까 국민들이 안믿어 주는거지...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이전에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라... OECD회원국들이 재정지출이 크다고 우리도 크게 늘려야 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그럼 가령 다른 집 가정 씀씀이가 큰데 우리집도 그걸 따라해야 한다는게 말이 되는 소린가? 어불성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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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댓글원본 밑에 최혜영님, 네티즌(국민)은 누리꾼이 아닙니다. 자꾸 기자들이 만들어가는 네티즌 이미지 바꾸기에 거들지 말았으면 합니다. 누가 당신보고 "알림꾼"이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그말 쓰지 마세요. "누리꾼"이라고 기자들이 쓰자고 합의했다는 사실도 전 다 알고 있습니다. 괜한 오해 불러일으키지 마십시요.그리고 논술교육내실화방안에 대해 한말씀 드리자면 공교육이 입시와 시험위주로 운영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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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사원본 문제는 정부는 기금을 포함한 239조원이라는 예산을 다루면서 정작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펼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자체 예산까지 포함하면 엄청난데 그게 대부분 정부 및 산하기관 공무원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로 빠져나가지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정책비용은 얼마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끝없이 정부조직은 새로 생기지만 돌아오는 효과는 별로 없다. 장애인 수당(UN기준 400만명에 총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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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댓글원본 일잘하는 정부, 좋은 얘기다. 허나 일거리가 생길 때마다 조직을 만들고 인원을 늘려나간다면 정부는 언제까지나 고비용의 구조를 탈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복지에 관련한 일이든 인허가에 관련된 일이든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히 업무처리를 전산화하고 각종 소요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진정 '일잘하는 정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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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청와대보고서 페이지 아래는 이곳 나도한마디에서 제가 쓴 "비경제활동인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추가 댓글입니다.==============================================청와대 보고서 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는 이게 네티즌 의견이 한번에 보였는데 제가 다시와 오늘 확인해 보니 의견을 Default로 감춰놓았네요.(소스를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꼼수를 쓰는 정부가 어떻게 참여정부라 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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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사 댓글원본 내가 알기론 포르말린은 독성물질이라고 알고 있다. 세균의 번식을 막는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양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인체에 특이반응을 일으킬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평소 사먹는 음식물 같은데에도 부패를 막기 위해서 미량의 포르말린 희석액을 넣는다고 들었는데 이건 순전 업자들의 유통상 편의만을 생각했지 국민들의 건강은 생각지 않은 처사라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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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댓글 다리를 다친 새가 타락해서 삶을 포기한다면 그건 정말로 죽은 새나 다름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새가 두루마기를 깨끗이 빨고 빨아서 비상하려고 할때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할 것인가요? 애처롭게 날개짓을 퍼덕이는걸 그냥 지켜보고 있을 것인가요 아니면 어디를 다친것인지 세심하게 살펴서 치료를 해준다음 비상할수 있도록 도와줘야할 것인가요? 복지정책도 이와같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불편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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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기사댓글원본 우리 사회가 신뢰를 쌓지 못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부터 책임의식 없이 복지부동(대충 문제없이 일처리만 해서 녹봉만 받으면 된다는 식)한 자세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는 정직하지 못한 일처리가 가장 큰 요인이다. 공무원들부터 공무원조직의 방만함을 개혁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일반기업의 CEO들이 정직을 솔선수범한다면 신뢰는 거기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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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보고서 댓글원본 제 생각엔 요사이 우리 사회가 부유해져서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자연히 증가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은 참여정부가 지금까지 죽 해왔던 직업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중엔 사지가 멀쩡한 사람도 있지만 장애인도 있고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히피족들도 꽤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넉넉한 직업교육 환경으로 감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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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댓글 원본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저희집도 종부세 대상은 아니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너무 세금에 치중하고 분양가 규제같은 정작 중요한 정책에는 소흘하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같은데를 가봐도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도 대통령부터가 예전에 분양가공개는 시장원칙에 위배된다는 말을 여러번 하였고 공개는 아니더라도 규제를 하여야 집값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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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댓글 원본 하지만 다음과 같은 행태는 좀 문제가 있다. 병원에 전활해서 내가 먹는 약이 복제약인지 오리지널약인지, 또 약효에 대해서 물어보면 병원에선 주는대로 먹으면 된다는 식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동들은 정말 환자의 입장에서 참을 수 없는 부분들이다. 그리고 단순히 복제약이 건강보험과 연계되어 값싸게 보급하는 싸구려 약으로 전락하고 환자들의 건강이 병원과 건강보험의 수익에 저당잡힌다면 그야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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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익명댓글 보육료 지원한답시고 가정이 아닌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고 있다니 한심한 일이네요. 어린이집이 우리 아이 키우는 부모인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게 바로 정책의 부실한 입안입니다.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면 세금도 더 나오고 로비하기도 쉽고 누이좋고 매부 좋고 늘 아이 힘들게 키우는 엄마들만 찬밥신세죠. 상황이 이런데 보육료를 올려 준다니 에라이~ 개도 웃을 일이다. 바람직한 현상이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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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 설치입법예고안국정브리핑 해당댓글 다시한번 말하지만 방송과 통신을 융합하여 그 위원장과 위원(5명)으로 방송과 통신업계를 주물러 보겠다는 심산이 아닌지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노 대통령이 차기정부에 임명을 맡기겠다고 했지만 방송과 통신의 독립성과는 전혀 무관한 발언이다. 법이야 때에 따라 개정하면 그만이고 중요한건 국민들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인데 지금의 방송도 어용이란 의심을 받는 상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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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댓글원본 김대중 정부당시 공무원 여러분들이 홍보하기를 납부요율 4.5%(사용자분까지 9%)에 평균급여의 60%까지 보장한다고 떠들었으면서 이제와서 이런 파렴치한 기사나 작성해 올리고 국민연금 담당공무원들은 정말 철면피같은 이들만 모여있는 곳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네요. 정책을 홍보하려면 거짓없이 성실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하는거지 국민연금이라는 거대기금을 벌려놓기에만 급급해 국민을 기만한 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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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설 SBS동영상 추락한 F-15K전투기 가격을 생각했을때 다음부터는 구매과정이나 훈련과정을 좀 더 다변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이런것에 소흘히 한다면 국방력의 부실은 물론 군 내부 구매체계의 허점이 드러나는것 아니겠습니까? 무기 구매선도 안정성으로 바꿔가고 군인으로 하여금 충분한 숙지를 하게 하여 전투대비태세를 고취해 나간다면 어느누구도 두렵지 않은 군사력을 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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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댓글 기사원본 이번 정책은 정말로 전국민의 주거생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갈급했던 사막의 오아시스같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홈페이지가 아예 없는 아파트가 많았고 기존의 홈페이지도 개인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계속 운영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선 주민들의 참여가 홈페이지의 활성화로 이어지는걸 꺼려해서 작은 홈페이지 하나 변변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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