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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의약분업이 실시되기 오래 전에 필자가 썼던 내용.
항생제의 오남용을 막는다는 취지아래 벌어지게 될 의약분업!
내 생각엔 집안 수리하려다가 지붕 무너지는꼴이 돼지 않을까 걱정된다.
대통령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선진국 따라 할려다가 가랑이 찢어지지 않을런지...
얼마전 인천방송에서 의약분업에 관한 방송토론을 한적이 있었다.
거기서 한 관람객이 한 얘기가 인상깊다.
첫째 과연 의약품 남용방지에 큰효과가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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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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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를 누구 맘대로 운행금지 시키는가? 시민들 시장나들이에 필수적인 셔틀버스가 운수업자들 획책에 30일부터 운행금지
된단다. 누가 그런 조례나 법을 만들었으며 업자들 편에 선 불순분자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국회의원이 그런 법을 만들었다면 분명 유착이
있었을 것이고 행정당국이 그런 조례를 만들었다면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시민의 편에 서야할 이들이 업자와 결탁하고 그들 손을 들어주고
있다)필자는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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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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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뉴스기사에 대한 댓글의 수를 10개로 제한한다는 소식을 어제 낮 MBC뉴스를 통해 접했다. 한 술 더 뜬건 MBC가 이런 식의 댓글 제한이 다른 포탈이나 웹사이트들로도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한 것이다.
악플러가 아닌 나로선 맨 처음 이 소식을 듣고 울분을 참을 수 없어 네이버 회원이 아니었지만 고객센터에 30분 가까이 전화를 기다리면서 상담원과 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 참으로 어이가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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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그래, 공보관 혹은 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을 다 받고 시간도 충분히 준다는 것은 매우 좋은 제안이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 모든 기자들의 의혹이나 질문을 해소하려면 각 부서 각 보직 공무원 수에 비례하는 많은 공보관이 필요하게 되고(공보관 몇명이 모든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 잘 안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건 또한 이중으로 인력을 소모하는 세금낭비라는 점이다.그밖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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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정부는 국회에 제출하는 법안을 무조건 민생법안이라고 말할게 아니라 진정으로 실생활과 괴리가 없는 현실성있는 법을 제정하고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꼭 보면 민생법안이라고 해서 가끔 관보에 실린 입법예고 법안들을 보면 민생과는 상관이 없는 법안들이 대부분이고 어떤 법은 지나치게 국민의 재산과 자유, 권리를 침해하는 법들도 많아 매우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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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씻을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다.
의료파업의 무마를 위해 여러차례 수가를 인상하고 의료보험료를 인상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언론을 통한 어설픈 해설로 의료보험재정이 파탄이라고 말하면서 마침내는 은근슬쩍 자신들의 죄악을 피해 큰폭의 의보료 인상을 꾀하려 하고 있다.
이는 그야말로 뻔뻔스럽고 용서받을수 없는 파렴치다.
필자가 과거 칼럼에서도 말했지만 의약분업은 의원들의 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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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법 감찰권 법무부이양...
현재와 같이 법무부가 검찰의 인사권을 가지고 검찰이 자체내 감찰권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과거
이용호게이트 때도 그랬고 지난번 굿모닝시티 사건만 하더라도 검찰의 비리연루 의혹이 있었지만 검찰내부에서 스스로 내사를 벌이는 데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 툭하면 법무부가 검찰인사권을 휘둘러 정치검찰이 되는 것은 예나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검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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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종말론이 대두되던 즈음 인천 인현동에 한 호프집에서 여러 학생들 생명을 앗아간 화재를 기억할 것이다.
사망자가 57명 부상자가 70여명이라고 하니 가히 대형 참사가 아닐수 없다."불법내장재와 꽉막힌 내부구조, 돈벌기에 급급한 주인과 이런
불법을 방관하여 방치한 관내공무원등이 합작하여 만들어낸 인재다" 라는 보도가 귀에 들리는 듯하다.언론의 이런 반짝보도가 있은 이후
인현동 화재는 우리들의 기억속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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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아찾기 유전자은행, 인권침해? 2004-03-19
제목: 미아찾기 뿐 아니라 실생활 모든곳에 유전정보 활용해야
개인의 유전정보는 과학수사나 기타 미아찾기를 비롯해 만일의 사고에도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비록 처음 구축하는데 비용이 좀 들지만 매우 편리한 방법이다. 물론 악의적이고 인권침해(사생활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지만 그게 무서워 이런 편리한 제도를 멀리할순 없다.
2. 교육부,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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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먼저 떠오르는게, 승부는 정해져 있고 기대값이 투자금에 훨씬 못미치는, 사기성 도박이란 것이다.
설사 누군가 돈을 먼저 땄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누군가는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잃을 것이 뻔하다. 그것이 가계경제를 좀먹고 국민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든다.
또 로또복권같은 수익사업 및 기타복권도 어떻게 보면 국가가 주도하는 사행성 게임과 다를바 없다. 거기에 관련된 산업도 엄청나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 늘 침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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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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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한참 '공중부양' 에 대한 얘기가 유행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른다. 23일 10시경에 방송된 8시 뉴스 말미의 지구촌 소식을 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 사람은 한쪽 손에 두꺼운 막대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걸 지지대로 다리밑을 바치고 있는 받침이 바지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공중부양이라며 기자가 소개하는데 정말 SBS 8시 뉴스 맞나 할 정도로 수준이 의심스러웠다.
혹여나 무지몽매한 일부 시청자들은 속일수 있을지 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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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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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월드컵 분산개최를 따내며 새로 짓기 시작한 월드컵 경기장.. 88올림픽 한다고 지었던 잠실경기장을 비롯한 수많은 경기장을 등뒤로 새로이 거액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잠실운동장을 희생해서 새로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경기장을 번듯이 짓는다는 건 아무래도 무리인듯하다.
인천국제공항도 그렇다. 김포공항을 뒤로한 채 인천에 어마어마한 혈세가 투입되었다. 요즘은 부실공사로 말들이 많다.
경부고속열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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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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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같이 직장 안다니는 사람은 물세가 많이 오른거,
그리고 그밖에 생각나는건 없다.
봉급생활자 세금 올랐다지?
하지만 직장 못다니고 가난한 사람한테 그거 좀 간다더라.
한가지 정부에 바랄건 국방비 팍줄이고
기업들 세금 잘 거두며 철저히 세원을 관리하라고
권하고 싶다.
괜히 봉급생활자들 세금 올리지 말고...
그리고 난뒤 정승같이 쓰면 얼마나 좋냐?
그리고 또하나...
천문학적인 공적자금 회수못하면 담에 나 민주당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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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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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4가지 얘기는 필자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오늘 월요일까지 겪었던 일화를 소개한 것으로
세상이 점점더 각박해지고 이기적이며 가식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좀 우울한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다.==========================================1. 토요일, 친구 녀석이 보자고 전화가 와서 그길로 버스를 탔는데 동네
고등학교를 지나는 지점에서 교통이 무지 정체되기 시작했다. 교통상황이 안좋은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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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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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능 점수제 폐지하고 등급제로...
이제와서 수능 등급제 등 실현가능한 교육개혁안이 나왔다는 것이 아쉽다. 역설적이지만, 한편으로 이제라도 나왔다는
것이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겠는데 이번 개혁안이 실제적으로 교육현장에 적용돼 수능의 지나친 점수경쟁을 가라앉히고 면접이나 논술등 다양한 교과
외적인 전형을 통해 보완되는 대입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 시대에 걸맞게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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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현대물리학의 중요난제인 만물이론을 규명하기 위해서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주)을 공부하지 않는가?
학계에서는 이 두가지 이론을 결합시켜줄 새로운 공식을 찾아내면 이론냄비에서 왜 시간이 사라져 버리는지를(~우주에서 시간이 사라져 존재의 가치만
있을 뿐이라고 한다) 이해하여 블랙홀 내부현상의 수수께끼와 우주탄생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다고 보고있다. 이 두가지 이론을 짜맞추기만 하면
우주의 거의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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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의 우리정치를 보면 정말 허탈을 넘어 분개에 까지 이르게 한다. 굿모닝시티의 사기분양으로 인해 전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아 시위하고 있는 마당에 그 회사로부터 민주당이 40억을 받았느니 한나라당이 60억을 받았느니 하면서 정작 분양계약자들한테는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이 들린다. 결국 서민들 돈을 사기쳐서 정치인들한테 바친 꼴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개탄스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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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정브리핑이 새롭게 개편되면서 각 기사에 네티즌 의견을 다는 댓글에 200자로 길이를 제한하는 홈페이지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참여정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네티즌 의견제시를 차단하는 이런 정책은 실로 속보이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필자와 같이 국정넷포터에 가입하지도 않고 쓴소리를 해대는 걸 차단시키기라도 하듯 보기좋게 200자로 글자수를 제한하는 국정홍보처 소속 국정브리핑의 잔머리는 정말 열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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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500만원정도로 책정돼 있는 의정활동비가 모잘라 최고 1억원까지 늘리겠다는 열린우리당의 포부가 어제 뉴스에 보도됐다. 뉴스에선 "정책개발비"란 그럴듯한 명목으로 포장돼 보도됐지만 그것이 국회의원들의 또다른 돈지갑이란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별로 없다.
카드로 투명하게 사용한다 하더라도 법제처와 국회내 법제실 같은 정책개발(법제정) 부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국회의원 자신의 월급이 적지않은 마당에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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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업자들의 교묘한 술책이 판을 치고 있다.
먼저 버스운전사들의 임금인상요구란다. 운전사들과 업자와의 문제를 서울시까지 끼어들어 버스업체 지원이니 체질개선이니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다.
난 이해할수 없는게 어떻게 운전사들이 버스회사를 상대로한 이런 가공할 대역죄(?-파업을 볼모로한 임금인상요구)를 벌이고도 버젓이 운전대를 잡을수 있느냐 하는 거다.
우리 아버지는 그옛날 먼지나는 슬래트공장에 계약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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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수위 관계자 여러분..
저는 Daum이라는 포탈사이트에 칼럼을 쓰고 있는 평범한 총각입니다. 국민제안을 홈페이지에서 인수위 쪽으로 보낼수 있다고해서 늘 어떤 내용을 보낼까 망설였는데 오늘 어떤 뉴스를 접하고 또 평소에 생각했던 바를 정리해서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자판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의 신상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보시다시피 무직입니다. 왜 무직이냐 하면 잘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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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수신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FAX: 02-360-2710) 발신인: 서울 관악구 신림10동 삼성산아파트 308동 403호 이윤찬 (☎ 02-883-5482, 010-4444-5482) 제 목: 청와대 브리핑 홈페이지 담당자와 통화하고 싶습니다.(기타고충) 제가 “청와대브리핑”의 열린마당>회원게시판을 이용할 때 힘들게 작성했던 게시물들이 지난게시판으로 옮겨타면서 없어져 그 사실관계를 알고 싶어서 “청와대 브리핑”의 홈페이지 담당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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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기회균등할당제라... 취지는 매우 좋네요. 근데 앞으로 중요한 (제가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교육개혁을 소화해 내기엔 그 제도의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이 너무 허술해 보이는것 같아 좀 씁쓸합니다. 교육당국자님 시험위주의 교육을 철폐하고 적성과 소질을 계발시키는 교육을 하려면 이런 제도가 전격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 선발방식이 시험과 다르다면은요. ㅡ_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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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색다른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아래는 '순복음 교회'에서 발행하는 <행복으로의 초대>란 유인물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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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화가의 아들이 미술 숙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큼직한 도화지에 물감으로 풍경화를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물감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려는 순간 그만 물감이 쏟아져서 도화지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학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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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의 의미를 고찰해보면 한마디로 태양에서 발하는 햇빛처럼 아무조건없이 북한에게 잘해준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으로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게 해 남쪽과 친해지도록 한다는게 햇볕정책의 핵심이다. 그래서 다소 퍼주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어주는 데는 이보다 나은 발상이 없다. 뺨 한대를 맞아도 다른쪽 볼을 대고, 하나를 주고 또 하나를 줘도 댓가를 묻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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