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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
미국이라고 다 좋은가? 정부가 이렇게 선진국의 예를 들며 기자들의 취재제한을 강화하는건 크나큰 사기행위나 다름없다. 국민의 알권리가 기자들의 자유롭지 못한 취재제한으로 침해당하는데 무슨놈의 선진국 운운? 말도 안되는 얘기다.
이번 사태에서는 정부가 이전에 ILO 운운하며 공무원 노조 전담 부서를 만든 것과 다름없는 수법이 동원됐다. 선진국은 다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떳떳하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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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같이 직장 안다니는 사람은 물세가 많이 오른거,
그리고 그밖에 생각나는건 없다.
봉급생활자 세금 올랐다지?
하지만 직장 못다니고 가난한 사람한테 그거 좀 간다더라.
한가지 정부에 바랄건 국방비 팍줄이고
기업들 세금 잘 거두며 철저히 세원을 관리하라고
권하고 싶다.
괜히 봉급생활자들 세금 올리지 말고...
그리고 난뒤 정승같이 쓰면 얼마나 좋냐?
그리고 또하나...
천문학적인 공적자금 회수못하면 담에 나 민주당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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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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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고 시행하려고 하는 두가지 세금정책에 대해 얘기하려고 한다. 하나는 기름에 붙는
세금과 다른 하나는 새로 검토중인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관한 내용이다.
얼마전에 알게 된 내용이지만 1300원(공장도가주)의 3.4배)의 휘발유값 중에
세금이 900원가량(공장도가의 2.3배) 된다는 것을 알고 필자는 처음에 아연실색했다. 허울좋게 기름을 아껴쓰자는 명분으로 국민들한테 세금으로
덤탱이를 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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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열씨의 경기도지사 시절 받은 뇌물이 댓가성이 없다며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억원이란 돈을 받았으니(감춰진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임지사도 염불(경기도를 위한 좋은 행정)보다 젯밥(잇권에 관한 로비-로비란 말도 말이 로비지 뇌물과 똑같다)에 더 관심이 많았던것 같다.. 이런 엉터리 땡중에 법원은 정치자금법 운운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긴 판결을 내린 법원 자신도 이런 젯밥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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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을 선진국에선 주식투자에 활용한다고?? 2004-07-31
제목: 정부는 같지도 않은 선진국 운운하지 말고 연금 제대로 활용하라
위정자들이 교활한 이유는 선진국이나 외국의 사례를 들며 분명히 잘못된 정책도 그들과 같이 따라해야 한다고 명분을 포장하는 수법에 있다. 참으로 교활한 작태다. 국민들한테 선진국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들 돈인 국민연금 재정을 기업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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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공사에 대한 자금 지원우리가 북측에 커다란 댓가를 지불하기로 하고 시작한 '금강산관광사업'.. 이제 좌초될 위기에서 관광공사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
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업 자체는 북측이 금강산을 제공하기 때문에 현대는 철저히 운송비에다 적정한 마진만을 챙기면서 북한에 최대한
배려를 하는 가운데 대북사업교류 자체에 의미를 두어야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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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보유세 높이고 취득·이전과세 줄이자? 2004-05-14
가. 저도 강남의 보유세는 어느정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집값은 제일 비싸다고 하는데 보유세는 시가반영이 제대로 안돼 같은 가격의 다른 부동산에 비해 턱없이 적게 내는건 사실이잖아요. 투기가 뭡니까?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치솟는것 아닙니까? 물론 막무가내의 세금처방엔 저도 반대하지만 적어도 형평성있는 조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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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세상은 주식열풍으로 달아 올랐다.
필자도 작년 9월경 한참 주식시장이 달아오르기 시작할 무렵부터 작은돈으로 주식을 시작했다.
그간 1년이 채 못되어 거둔 성적은 10% 수익률, 투자감각을 익히는데 든 비용 치곤 괜찮은 성적이다.
9개월만에 이자수익률을 상회한 성적을 거둔 것이다.
그간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했지만 숨막히는 긴장감을 빼면 남는게 없는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내가 내린 결론은 여유를 갖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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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앞으로 얼마남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와 경기도지사 후보에 출마한 새천년민주당 김민석씨와 진념씨에 대해 한마디 하려고 한다.
여기서 필자가 "씨"라는 호명을 한것은 그들이 이제, 그동안의 국회의원과 경제부총리 신분이 아닌 중요 자치단체 후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신분은 이제 더이상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행정부의 부총리도 아닌 것이다.
이들의 전향에 대해 필자가 씁쓸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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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재난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에 동감합니다. 한반도에도 지금까지 계속적인 미진이 있어왔고 세계 어느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한국은 아파트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한번 사고가 터지면 나라전체가 하루아침에 생지옥이 됩니다. 삼풍백화점 같은 인재도 발생하는데 하물며 지반이 마구 흔들리는데 견뎌낼 건축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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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중고 컴퓨터 부품을 낯선 사람들과 자주 거래하는데 간혹 이해못할 사람들을 자주 본다.
과거부터 용산 같으면 먼데서 발품해서 온 손님한테 안되는 부품을 팔아 왔다갔다 하게 만들곤 한다. 자신들은, 겉보기에만 멀쩡한 부품을 거짓으로 팔아먹으면서 하는말이, 안되면 나중에 바꾸러 오란다. 하기사 5000원 밖에 안하는 부품인지라 바꾸러 오기도 뭐하고 그냥 그렇게 은근슬쩍 넘어갈수도 있겠지.. 하지만 필자한테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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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TV에 나오는 국회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통탄스럽기 그지없다.
소위 날치기 통과에 항의한다는 명분으로 국회를 야당이 노는 국회로 전락시키고 있다.
거기의 이면에는 하는일(산적한 현안을 검토하는 일) 없이 어물쩍 넘어가면서 시간을 때워 보자는 무능한 국회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과연 국회가 뭐하는 곳인가 국민을 대변하는 법을 만들고 검토하고 올리고 통과시키는.. 그야말로 국민이 믿고 맡겼기에 더욱 열심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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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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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 원본 직업학교나 직업훈련원에서 일하는 선생님들도 공무원화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산업역군을 길러내는 교육현장에서 강도높은 노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일 뿐만 아니라 숨은 곳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는 분들입니다. 정작 공무원화 추진해야할 분들은 다름 아닌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일 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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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정부에선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는 정부의 생계보장이 대상자 스스로의 자활로 이어지지 못하고 일시적인 미봉책에 지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작은 것만 보았지 큰걸 보지 못한 사례란 것이다.
우리사회에 어렵고 소외된 계층은 대부분이 가정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손가정이거나 가정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많은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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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소송제란...
산업사회가 진전되면서 상품의 결함, 불공정 거래, 환경오염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피해자는 소송을 통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명의 소비자라도 같은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결과는 대표자 및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 모두에게 효력을 미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피해자들이 모여 집단소송을 제기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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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서 "투명한 정부 과연 구축될 수 있을까?"란 제목으로 공무원들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들이 의심이 갈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썼다. 새정부가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새정부의 슬로건은 참여정부다" "분권화를 추진하겠다" 등등 온갖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지만 한편에선 청장년들의 실업률이 치솟고 있고 온갖 공공요금이 오르고 있으며 세금은 과거보다 더 많이 거둬가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렇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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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功)을 논하면...
1. 국민의 노력인지 업계의 노력인지, 참여정부의 노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보통신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우리에게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다.
2.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강조하며 복지정책에 많은 예산을 할당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건강보험의 중증질환 급여확대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보지는 못했지만 실제적으로 저소득 결손가정의 지원이 많이 확대되었다고 한다. 허나 아직도 복지예산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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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천리안 IT 뉴스코너를 잠깐 살펴보았는데 온갖 광고물로 둔갑해 있는 기사들로 눈쌀을 찌푸리고 말았다. 가뜩이나 요사이 읽을만한 뉴스가 없어 정보기술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었는데 그 틈을 이용해 소비자들을 우려먹는 천리안이 정말로 얄밉고 화가 난다.
이렇게 이용자들이 말하면 그걸 고깝게 생각치 말고 진정으로 천리안이 이용자들과 공존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나가길 개인적으로 바라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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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전 천리안 뉴스코너의 정치섹션을 보았더니만 연합뉴스에서 올린 똑같은 제목, 똑같은 내용의 뉴스 기사들이 섹션을 도배하다시피 하는데 천리안 뉴스가 아무리 공짜라지만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기자들이 뉴스 DB에 기사를 넣으면 천리안에서 제휴신문사 기사들을 모두 가져와 보여준다고 하는데 사용자들이 댓글을 힘들게 다는 상황에서 댓글만도 못한 '기사 게시물의 도배'가 뉴스 섹션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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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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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어제오늘 정부기관이 쉬는 동안 천리안이 우리 이용자들에게 저지른 팝업광고 횡포에 대해서 오늘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진정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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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제가 천리안이 사용자 윈도우환경 작업표시줄에 악성팝업창을 여러개 띄우는 광고를 한 것에 대해 신고했습니다만 증거자료가 없다고 하여 이렇게 증거를 첨부하여 다시 신고합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관계법령에 근거해 조치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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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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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청와대홈페이지 회원게시판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글도 한번 올려 보십시요. 몇달이면 쓴 글들이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많은 글들을 올렸는데 지난게시판을 아무리 뒤져봐도 게시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
지난게시판에서 몇달 전에 쓴 내 글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나오질 않는다. 청와대는 국민들의 글을 모두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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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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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다음'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한 평범한 시민입니다.
이번에 칼럼 주제가 '실명의 1인 1아이디를 구축하자' 였는데 이는 현재 어느나라에도 없는 발상이지만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하고, 국가경쟁력에 있어 선진국을 월등히 따라잡을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우리정치는 소수의 권력 독점과 정보은폐, 국민의 정치참여 부재, 감시기능 부재, 위로부터의 개혁 미비등 구시대적이고 선진국 모방하기식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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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그럼 한가지 묻고 싶은게 생긴다. 이번 취재선진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해서 정부 각부처가 고위직부터 말단직까지 조율된 목소리를 가지고 일사천리로 더 생산성 있는 업무를 하게 될 거라고 보는가?내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다. 공무원 세계란 게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의 속상상 서로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고 누이좋고 매부좋은게 서로 좋은거다란 관념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번 취재 선진화 방안이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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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요새 국정브리핑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자 브리핑실 제도' 개악(改惡)안에 대한 갖가지 변명을 위한 변명의 기사들은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지난번 아프가니스탄 피랍자 사건 때는 국민들이 인터넷에 올린 피랍자 가족들에 대한 순수한 동정의 글마저 정부기관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포탈에 삭제를 요청하는 일까지 있었다. 이것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일이고 결국 10년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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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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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칼럼과 블로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운영진 쪽에서 자꾸 특정블로그를 홍보하려고 하는 개입성에 있습니다. 블로그 홍보는 운영진이 절대 개입해서는 안되고 고른 노출 속에서 네티즌들이 선별해 볼수 있도록 꾸며져야 합니다. 즉 운영진 입맛에 맞는 특정의 논지를 이끌어내려 하지말고 모든 블로거의 소리가 인터넷 세계에서 울려퍼지도록 하는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새로운 칼럼이나 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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