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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그렇게 법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딴지를 걸고 있다면 이 문제를 법에 대해서 잘 아는 헌법재판관들에게 정식으로 위헌제청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쟁점인 전효숙 재판관의 임기 문제는 법조문에도 그리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도 못하고 합의하기 나름에 따라 얼마든지 법을 보완해가면서 일을 추진할 수가 있는 문제다.
근데 한나라당은 그러지도 못하고 절차가 문제가 있으니 무조건 전효숙 재판관 카드를 버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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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은 2006년 9월 22일자 KBS 9시뉴스에서 "예고된 사태였다"며 흘러나온 보도 내용이다. 이는 언론들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면서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몰래 노조를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어용언론이였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케이스였다. 어제의 "강제대집행" 이벤트와 KBS 보도는 한마디로 공무원들 노조가 법률적인 기반을 가지고 출범하였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기선잡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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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전 천리안 뉴스코너의 정치섹션을 보았더니만 연합뉴스에서 올린 똑같은 제목, 똑같은 내용의 뉴스 기사들이 섹션을 도배하다시피 하는데 천리안 뉴스가 아무리 공짜라지만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기자들이 뉴스 DB에 기사를 넣으면 천리안에서 제휴신문사 기사들을 모두 가져와 보여준다고 하는데 사용자들이 댓글을 힘들게 다는 상황에서 댓글만도 못한 '기사 게시물의 도배'가 뉴스 섹션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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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어느 지역에 개발계획이 발표되면 건설회사가 땅주인으로부터 토지를 협의 매수하여 개발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 매수가 안될시엔 건설사가 토지의 매입을 법원에 의뢰(공탁)하게 되어 있다. 허나 개발계획이 발표되기 훨씬이전부터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특별히 건설회사가 법원에 매수청구권(아까 말한 지주로부터의 토지 매입을 법원에 의뢰함)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이때 그 지주의 토지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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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MBC뉴스에서는 인스턴트 식품의 첨가물이 알레르기와 연관이 없다는 연구결과를 보도했지만 내가 평소 경험한 바론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 몇자 적어본다.
나는 특히 눈이나 코가 예민한데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접하게 되면 눈이 가렵다든지 비염이 악화된다든지 하는 경우를 흔히 경험했으며 이는 어린이보다 어른이 되었을때 더 예민하게 반응하며 그 이유는 가공식품에 첨가돼 있는 글루타민산나트륨이나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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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내가 청와대 신문고(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그쪽의 "민원신청"과 답변하는 구조가 전부 비공개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 담당자 하는말, 다른 중앙부처와도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건의는 해보겠지만 금방 될것 같지는 않다고 한다. 왜 자꾸 정부는 국민의 의견소통공간을 막으려고만 할까? 내가 생각해도 다른 사람의 민원을 참고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좋을것만 같은데 뭐가 구려서 자꾸 민원창구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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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신년연설 연설문 및 동영상 밑에 myeong2073님 너무 노대통령님의 권한을 우습게 보시는것 아닌가요? 나머지 기간동안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싸인만 팍팍 하라니요, 그럼 당신같은 사람들이 대충 일처리해 나라 말아먹을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참 기분 나쁘게 들리네요. 권한이양이 무조건 좋은건 아닙니다. 1인 리더십이 얼마든지 강력하고 충실한 국정을 이끌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부처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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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영화를 보기 위해서 LCD 와이드 모니터를 선택하곤 한다. 요새는 거의가 LCD가 와이드 급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4:3비율의 예전 모니터는 좀처럼 구경하기도 힘들다. 4:3 비율의 사각 모니터는 세로길이가 크기 때문에 문서작업이나 인터넷, 게임 등을 할땐 오히려 더 효율성이 큰데 왜 이렇게 4:3 비율의 사각모니터를 구경하기 힘든건지 나로선 좀 이해하기가 힘들다.
지금부터의 계산은 물론 일반화된 상식이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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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재난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에 동감합니다. 한반도에도 지금까지 계속적인 미진이 있어왔고 세계 어느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한국은 아파트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한번 사고가 터지면 나라전체가 하루아침에 생지옥이 됩니다. 삼풍백화점 같은 인재도 발생하는데 하물며 지반이 마구 흔들리는데 견뎌낼 건축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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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후보 문제의 공지글(삭제됨)첨부파일은 제가 2007년 11월 29일 현재 지금까지 다음칼럼과 엠파스 블로그, 하나포스 및 천리안 게시판, 제 사이트(https://run.blrun.net:444/)에 올렸던 글들입니다. 편집하면서 중복되는 글들도 약간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구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이 후보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은 "누X꾼"이 아니라는 사실, 이 후보님이 국민들을 그렇게 불렀다는데 매우 실망하고 있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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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세상은 주식열풍으로 달아 올랐다.
필자도 작년 9월경 한참 주식시장이 달아오르기 시작할 무렵부터 작은돈으로 주식을 시작했다.
그간 1년이 채 못되어 거둔 성적은 10% 수익률, 투자감각을 익히는데 든 비용 치곤 괜찮은 성적이다.
9개월만에 이자수익률을 상회한 성적을 거둔 것이다.
그간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했지만 숨막히는 긴장감을 빼면 남는게 없는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내가 내린 결론은 여유를 갖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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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의 이번 요금제도 변경은 생각해보면 간단한 문제다. 중1수학과 똑같다.
기본료가 2,500원에서 3,700원으로 오르고 시내도수요금은 45원에서 39원으로 내렸다.
그럼, 여기서 종전과의 손익분기점을 찾아보자.
방정식은 그럼 다음과 같다.
2500 + 45x = 3700 + 39x
이걸 풀어보면 x가 200이 나온다.
즉 200통화(200 곱하기 3분)를 해야 그때부터 종전보다 싼 요금으로 통화를 할수 있다는 얘기다. 그것도 시내통화만 했을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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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목: 정부는 생색내기를 즉각 중단하라
정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방송사를 주무르는지(아마도 방송사 보도국장에 공문을 보내는가 보다-보도국장은 짤릴까봐 벌벌떨고 있다)
가끔 뉴스에서 교묘하게 여론을 호도하는 보도를 한다. 이런걸 볼때마다 그 교묘함에 치를 떤다.
예1) 요전날 저녁뉴스에서 '농가부채탕감'이란 제목으로 대대적인 뉴스보도를 했다. 자세히 듣지 않은 사람은 정부가 어려운 농부들에게
빚을 탕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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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의 '수도요금현실화'란 미명하에 수도요금이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서(뉴스에도 여러번 나왔다) 3인가족 22톤(22세제곱미터) 기준, 6500원이란 요금이 지난달 부과되었다.
이번달 수도요금 고지서에도 또한번 평균 14.8%인상이라면서 상수도를 아껴쓰자는 안내문과 함께 10800원이 부과되어 나왔다.
인상폭이 안내문과 틀려서 뭐가 잘못된것 아닌가 하고 인상률을 계산해 보았다. (10800-6500)/6500=0.6615...로 66%에 상당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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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이곳 정치/법률 칼럼 중에 <상식정치> 님께서 게재한 글(내부간첩들의 목소리를 우려한다)에 대한 본인의 "독자의 한마디"를 칼럼화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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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는 달리 동북아 정세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공산정권의 대부라 불리운 중국과 러시아도 시장경제체제국들과 경제교류를 활발히 한 결과 이제는 시장경제의 단맛에서 비롯된 갖가지 부작용에 고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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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싼게 비지떡이란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얼마전 구입한 HDTV수신카드도 어떤 회사것은 터무니없이 비싸지만 오히려 호환성은 떨어졌고 가격이 훨씬 저렴한 것이 보드에도 잘붙고 동작도 잘했다. 동작을 잘한다는 것은 동영상을 캡처해보면 아는데 대부분의 비싼 카드에선 동영상을 저장할때 오류가 나지만 싸고 좋은 제품은 화질도 좋고 에러없이 동영상이 하드에 잘 저장이 된다.
일반인들은 제품의 가격이 비싸면 좋고 싸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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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공직자의 부패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해결방법에 대해선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과거엔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가 정부예산을 집행하면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물자를 조달하거나 특정업체를 선정해주는 과정에서 업체의 뇌물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당사자는 뇌물이 아니라고 하지만 갖가지 상납공세가 봇물을 이루는 것은 공직계의 불문율일 정도였다. 그럼 과연 요즈음은 그렇지 않은 것인가? 하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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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초에 거금을 들여 주식을 샀는데 주가는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하는 수 없이 갖고 있다가 년말에 배당소득이라도 바라보려고 했는데 쥐꼬리만한 배당에 한숨만 나온다. 배당이라고 해봐야 액면가 5000원의 5~20%가 전부이고 샀을때의 가격은 5만원이 훨씬 넘는데 주가는 3만원 대로 떨어진데다 배당소득은 주당 250원에서 1000원 밖에 안되니 밑지는 장사도 이런 장사는 없다. -액면분할(액면가가 쪼개진 주식)의 주식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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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98년도에 국민연금제도를 전면 도입한 이후 소득의 3%였던 근로자분 납부요율이 99년
4월이후부터 4.5%로 인상되면서 사용자분까지 해서 9%에 가까운 요율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당시 4.5%로 인상하면서 소득의 60%까지
보장한다고 떠들어대고는 새정부 들어서면서 2036년에 가면 연금이 적자가 난다는둥 2047년도에 가서는 바닥난다는둥 온갖 핑계를 둘러대며
내논 방안 중 하나에, 2030년까지 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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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인터넷으로 아버지가 취미로 하시는 철학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일을 돕고 있다. 취미로 하는 사업을 꾸려나가면서 이따금 상담만 받고 후에 입금을 하지 않는 작자들이 있어 나중에 돈을 받아내는 일을 내가 하는데 전화를 몇번해도 이내 끊어버리든지 받지를 않는 경우가 있다. 국내같은 경우는 신분을 알아내 추궁할 수도 있겠지만 먼 해외교포한테 당하는 경우는 미국이라 갈수도 없고 정말 난감한 때가 두어번 정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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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사원본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정부가 불법이라더니 노동부에서 공무원노조를 정식으로 인정해 주다니...어이가 없을 뿐이다. 이 사회에서 박봉에 허덕이는 비정규직은 법의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생산직노조나 공무원들 같은 정규직들 노조가 오히려 강성하니 세상이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됐지.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과 국회의원님들도 다들 결성된 노조에 가입하시지 그래요. 참 이젠 구조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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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언론을 통해 긍정적인 생각의 효용성에 대해 듣곤 한다. 건강에 좋다든지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던지... 오늘도 아침경제뉴스에서 긍정적인 생각에 대한 뉴스가 또 흘러나왔다.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은 억지로 가지려고 해도 가져지지가 않는다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이 사회에 불공정한 것들이 곳곳에 도사려 있고 부조리가 팽배해 있는 상태라면은 세상에 가장 낙천적인 사람일지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때 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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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익명댓글 보육료 지원한답시고 가정이 아닌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고 있다니 한심한 일이네요. 어린이집이 우리 아이 키우는 부모인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게 바로 정책의 부실한 입안입니다.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면 세금도 더 나오고 로비하기도 쉽고 누이좋고 매부 좋고 늘 아이 힘들게 키우는 엄마들만 찬밥신세죠. 상황이 이런데 보육료를 올려 준다니 에라이~ 개도 웃을 일이다. 바람직한 현상이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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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통신( http://www.hanaro.com ) 홈페이지엘 가보면 고객의 소리가 "고객센터" 섹션 구석에 자리잡고 있다. 문제는 이 "고객의 소리"가 하나로통신 고객 아이디를 가진 사용자들만이 볼수가 있고 더욱 웃긴건 자신이 쓴 글밖에 보지 못한다는 폐쇄성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요사이 하나로 광랜이 인터넷이 끊기고 속도가 느려져서 고객센터 직원들과 통화를 자주 했는데 공유기만 걸고 넘어지면서 공유기 버리고 다이렉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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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도시바가 이런 곳이었다니 정말 분개를 금할 수 없습니다.토요일에 근무시간이 낮1시까지인데 11시50분부터 건 전화를 아직까지 받질 않네요.그 A/S센터 팀장이란 놈의 직통전화는 아직까지 통화중이고 한 40~50번 울린 다음 통화중 멘트를 때리는데 사람 돌게 만듭니다. 이런 상식밖의 일은 참을수 없습니다. 누가 이기나 해봅시다. 그리고 다시는 도시바 제품은 거들떠 보지도 않을 생각입니다. 밑에 친절, 퀵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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