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칼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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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200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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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찬의세상바로잡기] 의약분업이 잘되기 위해선... 2000-10-09

(Homepage) \| Point : 7340 \| 2014-03-25 09:34:08 \| Read : 736 \| Vote : 82

아래는 2001년 5월 28일에 작성한 것으로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지금 과거 계속적인 의보료와 수가 인상후에 있은 또하나의 본인부담금 인상 발표에 대한 보건복지부에 전하는 글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해설이다. 
================================================= 
 
서울대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근데 이번에 본인 부담금을 늘린다구요. 그럼 약가가 올라가는거겠군요. 
왜 의약분업 이전보다 부담을 더 내면서 약을 타먹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먹는약은 신경정신과에서 처방하는 ''리스페달''이란 약입니다. 약도 엄청 비싸서 하루에 한알 먹는데 8주가 7만원 가량 나옵니다. 전엔 특진을 했는데 거의 10만원가량 나왔었지요. 그래서 약값 부담 땜에 일반으로 돌렸습니다. 
제가 의약분업 실시되기 전에 약을 약국에서 현금으로 구입한적이 있었는데 2달치(9주)가 7만3천원가량 되었습니다. 보험료 내나 별차이 없는 겁니다. 
의약분업 땜에 처방전 받는다고 병원에도 돈을 내다 보니 더 비용이 들게 되는것 같습니다. 
전 장애인이라 원내 처방을 받는데 얼마전 특진때 진료비가 크게 올랐더군요. 근데 누나가 내는 의료보험료는 오히려 더 올랐다고 하니 머가 어떻게 달라진건지 모르겠습니다. 
의보료가 올랐으니 더 싸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돈도 하나 벌지 못하고 이렇게 부모님 의지해서 약을 먹고 있는데 의약분업이란게 생겨서 누나 보험료 오르고 이제는 본인부담금도 오른다니 누나, 부모님께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보건 복지부 정책 담당자께서 이글을 읽으시고 의약분업에 관해 제가 이해할수 있는 답변을 해주실것을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에 이메일 주소를 적겠습니다) 
 
의약분업 하는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이렇게 부담을 지우면서 꼭 해야 하는지 정말 의아심이 듭니다. 
뉴스에서 의보재정이 파탄지경다 하고 엄살을 피우시는데 제생각엔 약사에게 밥줄 빼앗긴 병원,의원 배불리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종합병원에서 처방전 받지 않고 일반 의원에서 처방전 받아서 약국서 약 사서 먹으면 이전보다 더 싸게 약을 먹을수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시작한거 잘 추진해서 약국은 약국대로 병원은 병원대로 경쟁이 될수 있게끔만 잘 해주시면 의약분업은 성공한 케이스가 될것입니다. 
의약분업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본인부담금을 올리던 의료보험료를 올리던 아니면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경쟁효과로 더 싸게 약을 구입할수 있게 하든지 간에 이전보다 약값 구입 부담을 지우지 않는 쪽으로 분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도 화가 나서 보건복지부에 전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홈에 먼저 들렀습니다. 
답변이 없으면 제가 직접 언제 전활 드려서 이점을 좀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서울 신림동 
이윤찬(blrun@hanmail.net) 
☎02-883-5482 
 
================================================= 
의약분업이 이제 되돌릴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필자의 생각엔 이게 잘되기 위해선 절대로 필요한게 이전보다 서민의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아픈데다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이전보다 의보료 오르고 본인부담금도 오른다면 어떻게 정부가 잘했다고 할수 있겠는가? 
 
이제는 본격적인 분업의 효과를 따져야 할 시점이다. 
분업이 되면 이전에 병원이 누렸던 약가마진이 약국으로 넘어가게 되니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에서 여러약국중에 하나를 선택할수 있게 된것이라고 볼수 있다. 또 병원이나 의원에 대해서는 처방전을 받기 위해 시장에서 여러 병원들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고 볼수도 있다. 
 
그러한 시각에서 의약분업이 제대로 의료비인하의 효과를 보이기 위해선 의사들을 계속 배출시키고 병원 및 의원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며 약국들도 지속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 
지금은 약값이나 처방료가 고시가격처럼 매겨져 있지만 그렇다 보니 약국들이나 의원들의 경쟁을 유발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또 약가나 처방료의 거품도 우려되기도 하구 말이다. 
 
이젠 의약분업을 정부가 진정 성공적으로 추진하길 원한다면 의약품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유통구조를 일반 음식료점포와 같이 경쟁체제로 변화하도록 이끌어야 할것이다. 
물론 병원이나 약국의 판매가에 대한 투명적인 자료확보를 통한 수가의 지급과 정산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기 위해선 전자화폐의 도입도 검토해볼만하다.(물론 종이돈은 발행한다) 
 
근데 현실은 이같은 의보료와 수가 그리고 약가, 처방료에 대한 거품빼기 작업이 하나도 진행이 되지 않은채 의약분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게 문제다.

3.14.13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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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찾아서진실을찾아서] 신용불량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 2003-05-07		2014/03/26	82	754

이번 Daum의 핫이슈토론에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즉석투표결과를 보고 심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원인을 자신에게 찾고 있는 것이 아닌 다 외부에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심각한 모럴해저드다. 우리 네티즌들 사이에서 얼마나 심각한 도덕적해이가 팽배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신용카드는 매월 사용한도가 항상 자신의 결제실적보다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손쉽게 쓰고 난뒤 다음달 갚아나가다 보니 연체가	7340	06: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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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찾아서진실을찾아서] 검찰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2003-05-07		2014/03/26	82	669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들과의 토론회'도 있었지만 검찰내의 인사시스템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 내부에서의 획일적인 상명하복,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인사시스템이였다. 즉 사건 하나 잘못 다루면 법복을 벗거나 다른 곳으로 전배를 가야만 하는 상황이고 보니 검찰의 중립성이라 함은 헌신짝처럼 내던져진 꼴�	7340	06: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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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찾아서진실을찾아서] 투명한 행정, 과연 구현될 수 있을까? 2003-05-07		2014/03/26	82	719

불투명한 행정의 사례는 우리의 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는 국민보험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우리가 매달 국민연금에 납부하는 적지않은 돈에 있어서 언제 얼마를 얼마만큼 납부했는지 몇년후에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극히 제한적이거나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현재 4대보험 포탈이 운영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방송에선 언제면 연금이 바닥난다는둥 불입액이 모자르다는둥 심지어는 연금의 운용실적이 몇천억 평가	7340	06: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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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여권실세를 향한 동아일보 1면, 로비자금 폭로기사 2003-07-16		2014/03/25	82	750

1.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공개 거부 민주당이 정대철 대표의 대선모금 사건으로 수세에 몰리자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에게 대선자금을 같이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돼지저금통만이 대선자금으로 쓰여졌다고 믿을 국민은 아마도 없겠지만 이 제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응이 재밌다. 정대철 사건으로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몰아붙이다가 먼저 공개하라고 한발 물러선 것이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대선자금에 관한한 민주당�	7340	20: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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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찬의세상바로잡기] 의석 과반수를 견제하라.. 2002-11-03		2014/03/25	82	901

지금 한나라당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이 얘기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돌려진 법안을 과반수 의원의 출석과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해당법안을 가결시킬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얘기는 국회가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제정된 법률을 가지고 공무원들과 함께 제대로 집행하는 일을	7340	12:43:55

[이윤찬의세상바로잡기] 의약분업이 잘되기 위해선... 2000-10-09		2014/03/25	82	736

아래는 2001년 5월 28일에 작성한 것으로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지금 과거 계속적인 의보료와 수가 인상후에 있은 또하나의 본인부담금 인상 발표에 대한 보건복지부에 전하는 글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해설이다. ================================================= 서울대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근데 이번에 본인 부담금을 늘린다구요. 그럼 약가가 올라가는거겠군요. 왜 의약분업 이전보다	7340	09: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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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찬의세상바로잡기]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현실... 2000-07-06		2014/03/25	82	729

인터넷 http://www.seoulmind.net 은 정신장애인을 위한 서울시의 새로단장한 홈페이지다. 그곳에 들러 자립문제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린적이 있어 얼마후 답장이 올라왔다. 하루 풀타임 일자리는 힘들고 오후에 할수 있는 일을 찾는다는 내용이었는데 보건소내 정신보건창구와 '관악한울정신건강센터'가 있으니 한번 도움을 요청해보라는 답신이었다. 때마침 필자한테 인터넷폰이 하나 공짜로 생겨서, 폰사용료를 내�	7340	08: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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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버게시판] 그냥넘보님의 누X꾼 댓글에 대한 답글 2007-12-04		2014/03/27	81	916

삼성산뜨란채 해당게시글그냥넘보님은 제가 쓴 글(지난 카페글)을 안 읽어보셨나부죠? 그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들의 행동이 이해가 간다니 정말 제가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네요. 왜 그들이 멀쩡한 "네티즌"이란 용어를 놔두고 "누X꾼"이란 말을 만들었을까 그걸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칼럼"이나 "블로그" "UCC"는 그대로 외래어로 부르면서 너무나도 우리말로 순화돼 버린 네티즌을 "꾼"이란 말로 폄훼하고 있	7340	14: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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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버게시판] FTA 시대, 우리의 농토 어떻게 할 것인가? 2007-11-13		2014/03/27	81	864

국정브리핑 해당기사지금 시골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이제 농사를 지어서 얼마나 돈이 될까 그걸 걱정하는 거지요. FTA를 이기는 방법은 영농의 과학화와 기계화 또 농지의 대용화방안이지요. 이제 세계화 추세에 따라 농업이 전면 개방되면 기존 농지를 어떻게 대용해 경제력을 창출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영농기술의 극대화로도 수지를 맞추지 못한다면 어쩔	7340	13:46:44

[개인서버게시판] 복지? 말로만... 2007-10-18 [1]		2014/03/27	81	870

국정브리핑 해당기사이 문제도 좀 생각해 보자. 사지가 멀쩡한(?) 장애인이 일을 못하며 놀고 있는데 그 구조적 원인을 찾지 않고 공무원만 늘리려고 한다면 그걸 찬성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또 나같은 장애인 뿐 아니라 우리사회에는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이들은 각 가정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으로 하루하루를 괴롭게 보내며 밥한끼도 제때 못 챙겨먹고 있다. 그런데 정부와 언론	7340	07:07:03

[개인서버게시판] 산림보호는 간벌이 중요하다. 2007-09-30		2014/03/27	81	778

국정브리핑 해당기사산림의 보호는 감시도 중요하지만 심은 나무를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동네만 하더라도 몇해전에 심은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자라 벌판에 빼곡하게 들어섰는데 해당청의 간벌이 없어서 나무사이로 온갖잡풀이 무성하게 자라 산불발생요인이 내재하는 등 당국의 무성의가 도를 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간벌과 잡초제거를 한 나무는 옆에서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단순한 �	7340	06:53:57

[천리안게시판] 방송통신특별위원회 회의를 지켜보고... 2007-03-14		2014/03/26	81	717

아래는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최근 벌이고 있는 소위원회 활동에 관한 민원 내용입니다. 거기서 방송통신위원회 기구통합 법안과 IP TV 관련 법안을 다루고 있더군요. 전자는 전에도 말했지만 매우 중요한 법안입니다. =============================================== 제가 국회의 영상회의록시스템을 통해 방송통신특별위원회 1,2,3차 회의를 지켜보고 몇가지 지적할 부분이 있어 이렇게 진정을 드립니다. 하나, 회의�	7340	20:53:19

[천리안게시판] [댓글] 일잘하는 정부란... 2006-12-08 [4]		2014/03/26	81	745

국정브리핑 댓글원본 일잘하는 정부, 좋은 얘기다. 허나 일거리가 생길 때마다 조직을 만들고 인원을 늘려나간다면 정부는 언제까지나 고비용의 구조를 탈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복지에 관련한 일이든 인허가에 관련된 일이든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히 업무처리를 전산화하고 각종 소요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진정 '일잘하는 정부' 다.	7340	19:04:17

[천리안게시판] [펌] 대통령의 예산안제출 시정연설... 2006-11-06 [1]		2014/03/26	81	735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총리대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지금 한반도 평화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의 강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핵실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핵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	7340	17:55:49

[천리안게시판] [댓글] 한미 FTA 체결시 주의할점... 2006-10-25		2014/03/26	81	678

해당댓글 원본 내가 한미 FTA에서 유일하게 걱정되는 것이 온오프라인으로 여러 검증되지 않은 미국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야기될수 있는 여러가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다. 우리는 흔히 미국기업 하면 정직하고 윤리적인 기업의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지만 우리가 인터넷에서 흔히 접해왔듯이 이메일로 흘러들어오는 수많은 스팸메일들을 읽어보노라면 외국기업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윤리적일 수 있�	7340	17:31:40

[천리안게시판] 블로거억제정책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2006-09-03		2014/03/26	81	744

사용자들은 블로그에 목말라 있는데 포탈이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블로그 형태나 수준은 완전히 형식적이고 속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 완전히 네티즌 의견을 말살하려는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한 개인이 어떤 글을 쓰면 그게 전혀 노출이 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블로그고 칼럼인가? 내 조카가 사용하는 버디홈피만 하더라도 싸이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열심히 꾸민 홈피의 방문자수가 형편없으니 이야말로 개인	7340	16:33:19

[희망을찾아서진실을찾아서] 전자민주주의(1)- 배경과 의의 2003-06-13		2014/03/26	81	835

전자민주주의라 함은 독자들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을 기반으로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전달, 정책의 투명한 집행과 효율적인 감시활동을 가능케하기위한 혁신적인 민주주의 기법을 말한다. 과거 민주주의가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소수가 핵심적인 정보와 권력을 독점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질이 떨어지고 새로운 상황에 기민하게(재빠르게) 대처하지 못할 뿐더러 음성�	7340	06:43:49

[희망을찾아서진실을찾아서] 인터넷 실명제, 이렇게 보완하면 어떨까? 2003-05-07		2014/03/26	81	763

아이디 관리에 있어 얼마전에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뜨거운 논의가 있었다. 인터넷 실명제는 실명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이 과연 악의의 사용자를 어떻게 색출해 내느냐 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아이디를 만들때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삽입하는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본다. 실명가입과 동시에 닉네임을 설정하게 돼 있건 말건, 게시판에 실명으로 글을 올리건 닉네임으로 올리건 상관없이 그 닉	7340	06:19:07

[뉴스리뷰] 버스요금 인상소식에 즈음하여... 2003-03-03		2014/03/25	81	760

1. 미국의 선제공격 보도에 즈음하여... 이곳 정치/법률 코너의 「테러와 전쟁에 관한 진실과 거짓말」이란 칼럼에 "한반도의 반핵 반전 평화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성명"을 보면 북한,미국이 명심해야 할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대충 짐작할 수가 있다. 서로 양보하면 평화는 이뤄지고 대결하면 평화는 멀어진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은 투명하게 핵개발 의혹을 국제사회로 해소시켜줄 의무가 있으며 미국도 거기에	7340	20:26:34

[뉴스리뷰] 어제 사회분야 토론을 지켜보고.. 2002-12-17		2014/03/25	81	731

1. 어제 사회분야 토론을 지켜보고 인상깊었던 것 한가지.. 마지막 부분에 권영길후보와 이회창후보의 1대1 토론에서 재미있는 말들이 오고 갔다. 이것만 하나 짚고 넘어갈까 한다. 권영길후보가 "이회창후보께서는 과거 5년 국회 제1당을 이끌어나가면서 과연 국민을 위한 개혁입법이나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회창 후보는 매우 난감해 하면서 "여소야대의 국회를 이끌어 가면서 날	7340	20:14:05

[이윤찬의세상바로잡기] 토플러 박사와 DJ의 의미있는 대화... 2001-06-09		2014/03/25	81	803

필자는 가급적 인용을 하지 않지만 아주 가끔은 좋은글을 만나서 인용을 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아래의 글은 엊그제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과 <제3의 물결>의 저자 앨빈 토플러 박사와의 오찬 대화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이는 <청와대 소식 메일>에서 링크된 것으로 필자가 보기에는 둘이서 한국의 미래에 대해 매우 의미있는 대화를 나누었던 걸로 보여진다. 내용이 범상치 않아 이렇게 칼럼을 대신한다. (참	7340	11:13:27

[천리안게시판] 시민의 발 볼모로 요금 올리는 서울시... 2007-01-25		2014/03/26	80	728

관련기사 시민의 발을 볼모로 요금 인상하는 서울시장 및 관계직원들은 사족을 멸해야 한다. 지금 시민들은 시꺼먼 매연 마시면서 인도로 걷고 있는데 요금인상이라, 그것도 사전에 시민들 이해도 구하지 않고 지네 멋대로 정해서 의회 상정하고 정말 이러고도 너네들이 시민의 공복 맞냐? ㅡ_ㅡ 지금까지 계속 요금 올리면서 걸어다니는 시민을 위해 서울시가 언제 공기 맑게 하는데 신경이나 써봤나? 참으로 어이	7340	20:39:32

[천리안게시판] 실업재단에 가까운 백수연대... 2006-09-09		2014/03/26	80	690

실업극복국민재단 희망청 게시판 전 처음에 뉴스를 듣고 백수연대라고 해서 백수들끼리 모여서 청장년실업과 장애인 실업 등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토론하고 행동해 나가는 단체이기를 바랬는데 그게 아니라서 좀 아쉬웠습니다. 정부에서도 뾰족한 예산정책과 정책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겨난 실업극복국민재단이라... 좀 획기적이고 충분한 실업대안으로 와닿지는 않는게 솔직한 심정이네요. 물론 앞으로의 �	7340	16:38:44

[희망을찾아서진실을찾아서] 정부 웹사이트에서의 의미있는 시도들 2003-05-07		2014/03/26	80	810

DJ정부 시절때부터 구독하기 시작한 청와대뉴스레터가 참여정부 들어오면서부터 다시 새롭게 배달되기 시작했다. DJ 시절의 뉴스레터는 단순히 정책홍보와 대통령 근황에 치중하면서 단순한 정보의 나열에 불과했었지만 참여정부 뉴스레터는 정책담당자들의 소개, 각종 브리핑과 뉴스, 네티즌 칼럼 등 거의 모든 링크에 의견란을 두어 누구나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끔 구성한 것이 특징이어서 청와대홈페이지가 한걸음	7340	06:32:50

[희망을찾아서진실을찾아서] 생색만 내는 정치와 말만 앞서는 언론 2003-05-07		2014/03/26	80	766

"생색을 낸다"는 것은 지나치게 나서거나 자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요즈음은 실속없이 떠벌리기만 한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 정치가 "생색을 낸다"란 것은 국민들에게 일단 환심을 사기 위한 급조된(~급히 만들어진) 정책을 아무생각없이 발표하고 수습이나 뒷처리는 미흡하다는 걸 꼬집는 말이다. 그리고 "말만 앞서는 언론"은 그러한 정치권의 얄팍한 정치습성을 '보도자료의 전달'이라는 어용으로 충실히 대변하�	7340	06: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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