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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최근 벌이고 있는 소위원회 활동에 관한 민원 내용입니다. 거기서 방송통신위원회 기구통합 법안과 IP TV 관련 법안을 다루고 있더군요. 전자는 전에도 말했지만 매우 중요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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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국회의 영상회의록시스템을 통해 방송통신특별위원회 1,2,3차 회의를 지켜보고 몇가지 지적할 부분이 있어 이렇게 진정을 드립니다.
하나,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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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매우 주목할만한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것이 미국에 대한 촉구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가 적극 대응해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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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 호
5546
발의연월일 : 2006. 12. 4.
발 의 자 : 송영선 의원
찬 성 자 : 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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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국정원에서 불거진 뉴스를 방송들이 앵무새처럼 떠들어대고 있다. 어려운 핵문제 사태속에서 화해정책을 펼쳐왔던 청와대로선 매우 당혹스런 일이 아닐수없다.
그래서 내부단속겸 국정원장이 교체되고 소폭의 개각이 있었지만 이런 국정원과 청와대의 불협화음, 또 언론의 식상한 색깔론 특필은 예전서부터 죽 있어왔던 전형적인 임기말 줄서기의 한 행태일 뿐이다.
대선구도가 여당한테 불리해질것 같으니까 지금에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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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기사 원문 그렇게 말해도 입만살아가지고... 재정지출 확대해서 국민들 위한 정책 펴면 누가 반대하는가? 매일 쓸데없는데 주머니 차고 딴짓 하니까 국민들이 안믿어 주는거지...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이전에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라... OECD회원국들이 재정지출이 크다고 우리도 크게 늘려야 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그럼 가령 다른 집 가정 씀씀이가 큰데 우리집도 그걸 따라해야 한다는게 말이 되는 소린가? 어불성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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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사원본 문제는 정부는 기금을 포함한 239조원이라는 예산을 다루면서 정작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펼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자체 예산까지 포함하면 엄청난데 그게 대부분 정부 및 산하기관 공무원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로 빠져나가지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정책비용은 얼마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끝없이 정부조직은 새로 생기지만 돌아오는 효과는 별로 없다. 장애인 수당(UN기준 400만명에 총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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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은 힘들게 생각해서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 쓰기보단 남의 것, 다른 나라 것을 보고 베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전자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손쉽고 위험부담도 적다고 생각해서인지 우리는 언제나 남의 것을 도입해 쓰는것에 익숙해져 있다.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국민들을 설득하는 명분중에 꼭 선진국의 일부 나라들을 인용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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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관리에 있어 얼마전에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뜨거운 논의가 있었다. 인터넷 실명제는 실명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이 과연 악의의 사용자를 어떻게 색출해 내느냐 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아이디를 만들때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삽입하는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본다. 실명가입과 동시에 닉네임을 설정하게 돼 있건 말건, 게시판에 실명으로 글을 올리건 닉네임으로 올리건 상관없이 그 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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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선제공격 보도에 즈음하여...
이곳 정치/법률 코너의 「테러와 전쟁에 관한 진실과 거짓말」이란 칼럼에 "한반도의 반핵 반전 평화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성명"을 보면
북한,미국이 명심해야 할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대충 짐작할 수가 있다.
서로 양보하면 평화는 이뤄지고 대결하면 평화는 멀어진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은 투명하게 핵개발 의혹을
국제사회로 해소시켜줄 의무가 있으며 미국도 거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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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제 사회분야 토론을 지켜보고 인상깊었던 것
한가지..
마지막 부분에 권영길후보와 이회창후보의 1대1 토론에서 재미있는 말들이 오고 갔다. 이것만 하나 짚고 넘어갈까
한다.
권영길후보가 "이회창후보께서는 과거 5년 국회 제1당을 이끌어나가면서 과연 국민을 위한 개혁입법이나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회창 후보는 매우 난감해 하면서 "여소야대의 국회를 이끌어 가면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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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다음'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한 평범한 시민입니다.
이번에 칼럼 주제가 '실명의 1인 1아이디를 구축하자' 였는데 이는 현재 어느나라에도 없는 발상이지만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하고, 국가경쟁력에 있어 선진국을 월등히 따라잡을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우리정치는 소수의 권력 독점과 정보은폐, 국민의 정치참여 부재, 감시기능 부재, 위로부터의 개혁 미비등 구시대적이고 선진국 모방하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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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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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http://www.seoulmind.net 은 정신장애인을 위한 서울시의 새로단장한 홈페이지다.
그곳에 들러 자립문제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린적이 있어 얼마후 답장이 올라왔다.
하루 풀타임 일자리는 힘들고 오후에 할수 있는 일을 찾는다는 내용이었는데 보건소내 정신보건창구와 '관악한울정신건강센터'가 있으니 한번 도움을 요청해보라는 답신이었다.
때마침 필자한테 인터넷폰이 하나 공짜로 생겨서, 폰사용료를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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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지금 시골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이제 농사를 지어서 얼마나 돈이 될까 그걸 걱정하는 거지요. FTA를 이기는 방법은 영농의 과학화와 기계화 또 농지의 대용화방안이지요. 이제 세계화 추세에 따라 농업이 전면 개방되면 기존 농지를 어떻게 대용해 경제력을 창출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영농기술의 극대화로도 수지를 맞추지 못한다면 어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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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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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댓글원본 일잘하는 정부, 좋은 얘기다. 허나 일거리가 생길 때마다 조직을 만들고 인원을 늘려나간다면 정부는 언제까지나 고비용의 구조를 탈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복지에 관련한 일이든 인허가에 관련된 일이든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히 업무처리를 전산화하고 각종 소요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진정 '일잘하는 정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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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은 블로그에 목말라 있는데 포탈이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블로그 형태나 수준은 완전히 형식적이고 속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 완전히 네티즌 의견을 말살하려는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한 개인이 어떤 글을 쓰면 그게 전혀 노출이 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블로그고 칼럼인가? 내 조카가 사용하는 버디홈피만 하더라도 싸이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열심히 꾸민 홈피의 방문자수가 형편없으니 이야말로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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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주주의라 함은 독자들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을 기반으로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전달, 정책의 투명한 집행과 효율적인 감시활동을 가능케하기위한 혁신적인 민주주의 기법을 말한다.
과거 민주주의가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소수가 핵심적인 정보와 권력을 독점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질이 떨어지고 새로운 상황에 기민하게(재빠르게) 대처하지 못할 뿐더러 음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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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K회장의 구속과 관련한 부당내부거래에 관한
보도..
재벌 대주주와 최고 경영자들의 합작으로 만들어내는 부당내부거래.. 이미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주식을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손쉽게 주식을 거둬들여 지배권을 강화하는 행태는 오래전부터 행해져 왔던 관행이었다. 꼭 증여가 아니더라도 들리는 얘기처럼 내부경로를
통해 주식을 세탁함으로써 엄청난 금액의 시세차익을 얻는 재벌의 전횡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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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감상은 뭐니뭐니해도 선곡(곡 고르기)이 중요하다. 발랄하고 경쾌한 음악을 들으면 자신의 기분도 상쾌해지고 생기가 돌지만 우울하고 슬픈 노래를 들으면 자신의 기분도 우울하고 침체되기 마련이다. 허나 때에 따라서는 기분이 좋아도 분위기 있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 한층 마음이 안정될 수가 있고 기분이 너무 가라앉고 언짢을 때는 너무 경쾌한 노래는 오히려 무드를 깰 수가 있다. 그래서 적절한 음악의 선곡은 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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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001년 5월 28일에 작성한 것으로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지금 과거 계속적인 의보료와 수가 인상후에 있은 또하나의 본인부담금 인상 발표에 대한 보건복지부에 전하는 글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해설이다.
=================================================
서울대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근데 이번에 본인 부담금을 늘린다구요. 그럼 약가가 올라가는거겠군요.
왜 의약분업 이전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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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이 문제도 좀 생각해 보자. 사지가 멀쩡한(?) 장애인이 일을 못하며 놀고 있는데 그 구조적 원인을 찾지 않고 공무원만 늘리려고 한다면 그걸 찬성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또 나같은 장애인 뿐 아니라 우리사회에는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이들은 각 가정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으로 하루하루를 괴롭게 보내며 밥한끼도 제때 못 챙겨먹고 있다. 그런데 정부와 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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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현재 우리나라 유선전화 시외 2대역(30Km 이상) 구간의 요금도 지나치게 비싸다. 어떤 부가통신회사(SK텔링크)는 새로운 국번(1599국번)을 개설해 놓고 인접지역(30km이내-39원/3분) 요금으로 2대역 요금(13.8원/10초)을 받아 챙기면서 과다요금을 청구한 통신사(KT)와 그 전화번호를 개설한 건설교통부(1599-0001)는 나몰라라 상대에게 떠넘기는 어이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즉 대표번호가 시외전화요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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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거의 다가 수긍이 가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공교육이 단순한 주입식·시험위주에서 탈피해 평준화를 넘어선 특성화(각종 전문교육 및 특별활동 등), 수준별교육 등으로 발전해야겠습니다. 그럴려면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겠고 그러면 나중에 내신이 강화되고 수능이 약화돼도 틀림없이 많은 국민들은 그걸 지지할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이런 공교육의 변화만큼 사회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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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시민의 발을 볼모로 요금 인상하는 서울시장 및 관계직원들은 사족을 멸해야 한다. 지금 시민들은 시꺼먼 매연 마시면서 인도로 걷고 있는데 요금인상이라, 그것도 사전에 시민들 이해도 구하지 않고 지네 멋대로 정해서 의회 상정하고 정말 이러고도 너네들이 시민의 공복 맞냐? ㅡ_ㅡ 지금까지 계속 요금 올리면서 걸어다니는 시민을 위해 서울시가 언제 공기 맑게 하는데 신경이나 써봤나? 참으로 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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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정부 시절때부터 구독하기 시작한 청와대뉴스레터가 참여정부 들어오면서부터 다시 새롭게 배달되기 시작했다. DJ 시절의 뉴스레터는 단순히 정책홍보와 대통령 근황에 치중하면서 단순한 정보의 나열에 불과했었지만 참여정부 뉴스레터는 정책담당자들의 소개, 각종 브리핑과 뉴스, 네티즌 칼럼 등 거의 모든 링크에 의견란을 두어 누구나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끔 구성한 것이 특징이어서 청와대홈페이지가 한걸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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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을 낸다"는 것은 지나치게 나서거나 자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요즈음은 실속없이 떠벌리기만 한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 정치가 "생색을 낸다"란 것은 국민들에게 일단 환심을 사기 위한 급조된(~급히 만들어진) 정책을 아무생각없이 발표하고 수습이나 뒷처리는 미흡하다는 걸 꼬집는 말이다. 그리고 "말만 앞서는 언론"은 그러한 정치권의 얄팍한 정치습성을 '보도자료의 전달'이라는 어용으로 충실히 대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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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양지라고 하면 한마디로, 안방에서 전세계 모든 단체나 개인과 유익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나눌 수 있다란 장점일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뜻에 따라서는 원하는 모임에 참가할 수 있으며 특정한 목적의 모임을 결성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은 모든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자신들의 사업 한가운데에 고객들을 깊숙히 끌어들이는데 획기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의 삶의 질을 놀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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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Subject : 
(Homepage)
| Point : 7340 |
2014-03-26 17:0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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