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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익명댓글 보육료 지원한답시고 가정이 아닌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고 있다니 한심한 일이네요. 어린이집이 우리 아이 키우는 부모인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게 바로 정책의 부실한 입안입니다.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면 세금도 더 나오고 로비하기도 쉽고 누이좋고 매부 좋고 늘 아이 힘들게 키우는 엄마들만 찬밥신세죠. 상황이 이런데 보육료를 올려 준다니 에라이~ 개도 웃을 일이다. 바람직한 현상이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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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은 2006년 9월 22일자 KBS 9시뉴스에서 "예고된 사태였다"며 흘러나온 보도 내용이다. 이는 언론들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면서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몰래 노조를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어용언론이였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케이스였다. 어제의 "강제대집행" 이벤트와 KBS 보도는 한마디로 공무원들 노조가 법률적인 기반을 가지고 출범하였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기선잡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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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그렇게 법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딴지를 걸고 있다면 이 문제를 법에 대해서 잘 아는 헌법재판관들에게 정식으로 위헌제청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쟁점인 전효숙 재판관의 임기 문제는 법조문에도 그리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도 못하고 합의하기 나름에 따라 얼마든지 법을 보완해가면서 일을 추진할 수가 있는 문제다.
근데 한나라당은 그러지도 못하고 절차가 문제가 있으니 무조건 전효숙 재판관 카드를 버려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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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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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98년도에 국민연금제도를 전면 도입한 이후 소득의 3%였던 근로자분 납부요율이 99년
4월이후부터 4.5%로 인상되면서 사용자분까지 해서 9%에 가까운 요율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당시 4.5%로 인상하면서 소득의 60%까지
보장한다고 떠들어대고는 새정부 들어서면서 2036년에 가면 연금이 적자가 난다는둥 2047년도에 가서는 바닥난다는둥 온갖 핑계를 둘러대며
내논 방안 중 하나에, 2030년까지 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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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극으로 드러난 재수생 강세 보도..
오늘 SBS에서 보도된 "올해 서울대 신입생 66.8%가 재학생"이란 보도는 얼마전 방송들이 그렇게나 떠들어댔던
"올해 수능 재수생 강세"란 보도가 여지없이 사기극이었음을 말해주는 반증이었다.그당시 수능이 끝나고 발표한 '재수생 강세'라는 뉴스도
교육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입시학원에서 흘렸던 정보임을 생각해 볼 때 수강생 모집에 혈안이 돼있던 대입학원들이 많은 재수생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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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날 노무현 대통령이 형 노건평씨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특별기자회견을 가졌었다. 지금까지 무수한 설이 난무했던 가운데 가졌던 기자회견이라 필자도 꼭 보려고 다짐했었는데 그날따라 그만 시간을 놓쳐 보지 못하고 말았다.
그날 저녁에 방송뉴스를 보니 노무현 대통령이 떳떳하지 못한 모습으로 (편집되어) 비춰지고 이튿날 저녁 인터넷 신문에서도 의혹만 더 부풀려졌다는둥 안희정씨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는둥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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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을 공천? 거론할 가치조차없다.
그럼 이와 비슷하게 DJ의 세아들도 나중에 이럴껀까?
다들 사법처리가 확실해지는것 같은데(재판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나중에 민주당에 가서 공천 기댈지도 모르지..
어쨌든 사법처리로 구형된 자들은 절대 공천해서도 안되고 고려해서도 안된다.
불행하게도 현철씨처럼 대통령 아들이라고 보석이나 사면으로 풀려나겠지만 다들 무엇이 부끄러운 것인지 모르고 죄인지 모르는 인간들..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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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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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의 이번 요금제도 변경은 생각해보면 간단한 문제다. 중1수학과 똑같다.
기본료가 2,500원에서 3,700원으로 오르고 시내도수요금은 45원에서 39원으로 내렸다.
그럼, 여기서 종전과의 손익분기점을 찾아보자.
방정식은 그럼 다음과 같다.
2500 + 45x = 3700 + 39x
이걸 풀어보면 x가 200이 나온다.
즉 200통화(200 곱하기 3분)를 해야 그때부터 종전보다 싼 요금으로 통화를 할수 있다는 얘기다. 그것도 시내통화만 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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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SBS뉴스에서 UCC에 관한 보도가 흘러나왔다. 국민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를 버젓이 써가면서 UCC를 만드는 사람들을 "누리꾼" 이라고 부르는 뻔뻔함을 서슴지 않는다. 요사이 난 칼럼이나 블로그가 신뢰를 상실한 것에 대해 속이 많이 상해 있는데 "네티즌" 이란 용어를 놔두고 버젓이 "누리꾼" 이란 저속어를 쓰는 SBS보도국이 너무나 화가나 방송국에 전화를 했다.
그래서 "네티즌" 이란 멀쩡한 용어를 놔두고 왜 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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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통신( http://www.hanaro.com ) 홈페이지엘 가보면 고객의 소리가 "고객센터" 섹션 구석에 자리잡고 있다. 문제는 이 "고객의 소리"가 하나로통신 고객 아이디를 가진 사용자들만이 볼수가 있고 더욱 웃긴건 자신이 쓴 글밖에 보지 못한다는 폐쇄성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요사이 하나로 광랜이 인터넷이 끊기고 속도가 느려져서 고객센터 직원들과 통화를 자주 했는데 공유기만 걸고 넘어지면서 공유기 버리고 다이렉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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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설 SBS동영상 추락한 F-15K전투기 가격을 생각했을때 다음부터는 구매과정이나 훈련과정을 좀 더 다변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이런것에 소흘히 한다면 국방력의 부실은 물론 군 내부 구매체계의 허점이 드러나는것 아니겠습니까? 무기 구매선도 안정성으로 바꿔가고 군인으로 하여금 충분한 숙지를 하게 하여 전투대비태세를 고취해 나간다면 어느누구도 두렵지 않은 군사력을 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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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언론을 통해 긍정적인 생각의 효용성에 대해 듣곤 한다. 건강에 좋다든지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던지... 오늘도 아침경제뉴스에서 긍정적인 생각에 대한 뉴스가 또 흘러나왔다.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은 억지로 가지려고 해도 가져지지가 않는다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이 사회에 불공정한 것들이 곳곳에 도사려 있고 부조리가 팽배해 있는 상태라면은 세상에 가장 낙천적인 사람일지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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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사원본 문제는 정부는 기금을 포함한 239조원이라는 예산을 다루면서 정작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펼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자체 예산까지 포함하면 엄청난데 그게 대부분 정부 및 산하기관 공무원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로 빠져나가지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정책비용은 얼마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끝없이 정부조직은 새로 생기지만 돌아오는 효과는 별로 없다. 장애인 수당(UN기준 400만명에 총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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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단지내 관리사무소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노라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거나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청소비가 9개동 전체에 나오는 금액이 한달에 8백만원이 훨씬 넘는데 주위를 살펴보면 복도도 그렇고 단지내 거리도 그렇고 들어간 돈이 어디다 다 쓰이는지 그저 궁금할 따름이다. (즉 청소가 형편없다는 얘기다)
우리가 청소하고 있다는 걸 알리기라도 하듯 끄떡하면 1층 계단(사람 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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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가 요사이 어떤 예언가가 말했다는 '위대한 영웅으로 기억될것이다'란 말에 이끌려 주가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 물론 점술가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현혹된다면 지도자로서의 자질도 의심되는 대목이다. 인간은 어떤말에 한번 최면에 걸리게 되면 온갖수단을 동원해서 그걸 이루려고 하는 오류에 빠지기도 한다. 많은걸 희생해서 결국 그걸 이루게 되면 자신은 그 최면의 자아도취에 빠져 그걸 보상 받는다.
내가 보기엔 D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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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뉴스에서 전국 여러등지에서의 식중독사고가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다.
얼마나 위생관리가 안됐으면 식당 등지에서 이런 사고가 날까? O-157균 같은 경우는 사망에까지 이를수 있을 정도로 매우 치명적인 균이라 한다.
난 이번 식중독사고만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일반 가공식품인 경우도 과연 그 안전여부를 믿을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유통기한을 맞추기 위해 넣는 포르말린 같은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았을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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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국회의 참여광장에 진정과 청원을 하는 곳이 있는데 진정이란 것이 국회입법조사관들이나 국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열람만 하고 실제적으로 국회의원들한테는 전달이 안된다는 사실을요. 제가 민원을 넣고 조사관과 통화해 보았는데요 진정이 들어와도 국회의원에게 국민들의 진정을 전달해 주는 그런 체계가 아예 없답니다. 진정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해 주려면 청원이란 절차를 밟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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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재난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에 동감합니다. 한반도에도 지금까지 계속적인 미진이 있어왔고 세계 어느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한국은 아파트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한번 사고가 터지면 나라전체가 하루아침에 생지옥이 됩니다. 삼풍백화점 같은 인재도 발생하는데 하물며 지반이 마구 흔들리는데 견뎌낼 건축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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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제가 보기엔 1안이나 2안이나 특목고 명칭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그 차이일뿐 별로 달라보이질 않는군요. 그 '수월성'이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뛰어나게 앞서가는' 교육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물론 특성화든 특목고든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은 중요합니다. 허나 그에 상응하게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수많은 학생들의 능력을 계발시켜 주는 교육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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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 원본 직업학교나 직업훈련원에서 일하는 선생님들도 공무원화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산업역군을 길러내는 교육현장에서 강도높은 노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일 뿐만 아니라 숨은 곳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는 분들입니다. 정작 공무원화 추진해야할 분들은 다름 아닌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일 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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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댓글원본 김대중 정부당시 공무원 여러분들이 홍보하기를 납부요율 4.5%(사용자분까지 9%)에 평균급여의 60%까지 보장한다고 떠들었으면서 이제와서 이런 파렴치한 기사나 작성해 올리고 국민연금 담당공무원들은 정말 철면피같은 이들만 모여있는 곳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네요. 정책을 홍보하려면 거짓없이 성실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하는거지 국민연금이라는 거대기금을 벌려놓기에만 급급해 국민을 기만한 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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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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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댓글 기사원본 이번 정책은 정말로 전국민의 주거생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갈급했던 사막의 오아시스같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홈페이지가 아예 없는 아파트가 많았고 기존의 홈페이지도 개인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계속 운영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선 주민들의 참여가 홈페이지의 활성화로 이어지는걸 꺼려해서 작은 홈페이지 하나 변변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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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전 천리안 뉴스코너의 정치섹션을 보았더니만 연합뉴스에서 올린 똑같은 제목, 똑같은 내용의 뉴스 기사들이 섹션을 도배하다시피 하는데 천리안 뉴스가 아무리 공짜라지만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기자들이 뉴스 DB에 기사를 넣으면 천리안에서 제휴신문사 기사들을 모두 가져와 보여준다고 하는데 사용자들이 댓글을 힘들게 다는 상황에서 댓글만도 못한 '기사 게시물의 도배'가 뉴스 섹션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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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선 전자민주주의(사이버민주주의)를 위해 기존 전자정부와 기업들의 주식시장 공시를 어떻게 수정하여 이끌고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먼저 다루겠다. 주식회사인 경우, 현재 별도의 기업공개 자료실들이 활성화 되지 않았으므로 기존의 주식시장의
공시를 정부의 전자정부 모델을 바탕으로 보강하여 활용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만큼 기업들이 지금까지 주주들에게 회사공개 노력에 소흘했음을
반증하는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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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소송제란...
산업사회가 진전되면서 상품의 결함, 불공정 거래, 환경오염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피해자는 소송을 통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명의 소비자라도 같은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결과는 대표자 및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 모두에게 효력을 미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피해자들이 모여 집단소송을 제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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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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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Homepage)
| Point : 7340 |
2014-03-26 17:0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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