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칼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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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200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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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게시판] 참여정부의 공(功)과 실(失)... 2006-12-08

(Homepage) \| Point : 7340 \| 2014-03-26 19:01:41 \| Read : 660 \| Vote : 82

먼저 공(功)을 논하면... 
 
1. 국민의 노력인지 업계의 노력인지, 참여정부의 노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보통신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우리에게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다. 
 
2.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강조하며 복지정책에 많은 예산을 할당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건강보험의 중증질환 급여확대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보지는 못했지만 실제적으로 저소득 결손가정의 지원이 많이 확대되었다고 한다. 허나 아직도 복지예산의 규모는 작은 편이다. 
 
3. 정부가 생산하는 법규의 체계적인 정리, 對국민홍보, 한글화작업, 부처내에서의 공표 등 인터넷 안에서의 법제구축작업이 어느정도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비단 참여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국민들의 편리한 법제구축의 욕구도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4. 노동부를 비롯한 각종 산하단체에서 시행하는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이 많은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업무능력 업그레이드 효과를 가져왔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적시적소에서 필요한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언론에서 언급했듯이 비록 실제적인 취업률은 만족할만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개인창업 등을 위한 직무능력향상엔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5. 법제처 종합법령센터,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국가재정정보시스템, 통계정보시스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등 수많은 전산응용시스템을 만들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 물론 통계정보 같은 것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정보인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6. 김대중 정부에 이어서 참여정부도 정치와 언론,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 비판적 긴장관계의 틀을 어느정도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특히 대통령과 국민의 노력이 컸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방송을 비롯한 특히 국내 주요신문들은 노대통령의 안좋은 이미지만을 집중적으로 조명했고 대안없는 비난일색으로 지면을 장식했기 때문이다. 
 
7. 마지막으로 과거사 청산 등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해 우리 사회 한맺힌 사람들의 소망을 어느정도 해소시켜 주었다는 것과 여담이지만 대통령의 소탈한 권위가 어떤 것이라는걸 보여주었다. 
 
 
그럼 이번에는 실(失)을 논해보자... 
 
1. 집값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등 실제적인 안정대책을 세웠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았고 오히려 세금만 올렸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강력한 분양가 공개나 규제, 1가구 다주택 중과세를 비롯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매의 제한 등 실수요자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병행되었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앞으로 주택공급이 계속 늘어나고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현실화 되면 집값의 거품이 제거될 것이란게 필자의 생각이다. 
 
2. 지방혁신도시란 케치프레이즈로 전국의 땅값이 동반상승해 땅가진 사람들은 돈벌고 땅없는 서민들은 허탈감에 빠지게 되었다. 물론 정부는 국토발전의 다핵화란 명분이었지만 본의 아니게 많은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게 되었다. 
 
3. 대북정책에 있어 많은 것을 주고도 핵무기란 위기사태를 가져온 책임이 있다. 하지만 다른 이면엔 금강산 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의 지속추진이란 성과도 있었다. 거기엔 남북간의 신뢰도 어느정도 작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관계의 발전에 있어 큰 변수로 떠오르게 되었다. 
 
4. 국민은 하루하루를 골골하며 밥한끼 챙겨먹기도 버거운데 정부조직을 방만하게 새로 구성하고 운영해 나감으로써 많은 세금을 조직운영 인건비로 새어나가게 만들었다. 물론 작은정부가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들 같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는 적었고 무수한 공무원 조직들만 만들어 나갔다. 
 
5. 참여정부가 많은 정책법안들을 생산해 냈지만 국회와의 원활한 협조와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본회의까지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실패했다. 이것은 당정간 갈등, 여야간 갈등의 산물로서 대통령 자신도 그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다. 
 
6. 대통령은 시종일관 무사안일(가재도 게편)한 자세때문인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교육개혁같은 시대적으로 갈급했던 사안들엔 소극적이고 국민연금같이 이전정부가 만들어놓은 급조된 개혁만 서둘러 추진하려 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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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게시판] 시민의 발 볼모로 요금 올리는 서울시... 2007-01-25		2014/03/26	83	731

관련기사 시민의 발을 볼모로 요금 인상하는 서울시장 및 관계직원들은 사족을 멸해야 한다. 지금 시민들은 시꺼먼 매연 마시면서 인도로 걷고 있는데 요금인상이라, 그것도 사전에 시민들 이해도 구하지 않고 지네 멋대로 정해서 의회 상정하고 정말 이러고도 너네들이 시민의 공복 맞냐? ㅡ_ㅡ 지금까지 계속 요금 올리면서 걸어다니는 시민을 위해 서울시가 언제 공기 맑게 하는데 신경이나 써봤나? 참으로 어이	7340	20: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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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게시판] [댓글] 일잘하는 정부란... 2006-12-08 [4]		2014/03/26	83	747

국정브리핑 댓글원본 일잘하는 정부, 좋은 얘기다. 허나 일거리가 생길 때마다 조직을 만들고 인원을 늘려나간다면 정부는 언제까지나 고비용의 구조를 탈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복지에 관련한 일이든 인허가에 관련된 일이든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히 업무처리를 전산화하고 각종 소요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진정 '일잘하는 정부' 다.	7340	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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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게시판] [펌] 미국산 무기의 대외군사판매(FMS) 등에서 대한민국의 지위향상을 위한 촉구 결의안 2006-12-06 [1]		2014/03/26	83	812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매우 주목할만한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것이 미국에 대한 촉구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가 적극 대응해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 의안번 호 5546 발의연월일 : 2006. 12. 4. 발 의 자 : 송영선 의원 찬 성 자 : 41인	7340	18: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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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게시판] 블로거억제정책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2006-09-03		2014/03/26	83	745

사용자들은 블로그에 목말라 있는데 포탈이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블로그 형태나 수준은 완전히 형식적이고 속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 완전히 네티즌 의견을 말살하려는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한 개인이 어떤 글을 쓰면 그게 전혀 노출이 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블로그고 칼럼인가? 내 조카가 사용하는 버디홈피만 하더라도 싸이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열심히 꾸민 홈피의 방문자수가 형편없으니 이야말로 개인	7340	16: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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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게시판] "네이버 악성댓글조치이후" 기사를 읽고... 2006-05-25		2014/03/26	83	763

나도 악플러는 아니지만 네티즌들의 쓴소리를 거르려는 포탈은 발전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네이버가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댓글제한을 건다는 건 말도 안된다. 쓴소리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 그걸 막으려 하는 것도 분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정치적 성격이 짙고, ... 까놓고 얘기하면 그것 아닌가? 이 내용을 해당 기사에 게재하였더니 바로 편집돼 내려가더라.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다. 여기에다 올리면 어떻게 될까?	7340	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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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찾아서진실을찾아서] 따라하지 말고 우리한테 맞는걸 만들어 쓰자. 2003-07-25		2014/03/26	83	684

우리들은 힘들게 생각해서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 쓰기보단 남의 것, 다른 나라 것을 보고 베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전자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손쉽고 위험부담도 적다고 생각해서인지 우리는 언제나 남의 것을 도입해 쓰는것에 익숙해져 있다.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국민들을 설득하는 명분중에 꼭 선진국의 일부 나라들을 인용하면�	7340	06: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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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찾아서진실을찾아서] 소득 2만불 시대를 위한 정부 재정정책의 방향 2003-07-25		2014/03/26	83	778

엊그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소득 2만불 시대로 가자"고 큰소리 치며 다짐하는게 뉴스에 보도됐다. 소득 2만불이면 환율이 1200원대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2400만원 정도 된다. 언뜻 보면 직장 연봉을 생각해 봤을때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것처럼 보이지만 전국민 모두가 2만불이 돼야 1인당 GDP(국민총생산)가 2만불이 가능한 거니까 결국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실업자와 부녀자, 그리고 임시직들이 변수가 된다. 그들은	7340	06: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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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찾아서진실을찾아서] SK의 경영권 위협 사태가 주는 의미 2003-05-07		2014/03/26	83	827

SK 모지주회사의 소버린 지분이 10%를 넘어 15%에 가까워지고 있다. 동일 외국인 지분이 10%가 넘게되면 SK 모지주회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되고 출자총액제한에서 풀리게 되는데, 11%도 못되는 의결권을 가진 SK가 출자총액제한 해제로 자연적으로 의결권이 확대돼(36%중에서 17%정도) 경영권을 지켰다는 소식이다. 문제는 소버린이 SK 모지주회사의 지분을 정확히 15%까지 확대했을 때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SK 모지주회사가	7340	06: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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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찾아서진실을찾아서] 투명한 행정, 과연 구현될 수 있을까? 2003-05-07		2014/03/26	83	722

불투명한 행정의 사례는 우리의 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는 국민보험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우리가 매달 국민연금에 납부하는 적지않은 돈에 있어서 언제 얼마를 얼마만큼 납부했는지 몇년후에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극히 제한적이거나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현재 4대보험 포탈이 운영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방송에선 언제면 연금이 바닥난다는둥 불입액이 모자르다는둥 심지어는 연금의 운용실적이 몇천억 평가	7340	06:09:34

[뉴스리뷰] 북핵과 4강외교 토론을 지켜보고... 2003-03-11		2014/03/25	83	696

1. "북핵과 4강외교" 토론을 지켜보고.. KTV의 토론을 지켜보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반도의 평화가 담보되지 않으면 주변국들도 그렇고 미국한테도 매우 피곤한 일이 아닐수 없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갖가지 설이 난무하면서 긴장해하는 북한을 보면 요사이 미사일이나 정찰기사건을 그냥 가볍게 보아넘길 일은 아�	7340	20:29:04

[뉴스리뷰] 버스요금 인상소식에 즈음하여... 2003-03-03		2014/03/25	83	763

1. 미국의 선제공격 보도에 즈음하여... 이곳 정치/법률 코너의 「테러와 전쟁에 관한 진실과 거짓말」이란 칼럼에 "한반도의 반핵 반전 평화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성명"을 보면 북한,미국이 명심해야 할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대충 짐작할 수가 있다. 서로 양보하면 평화는 이뤄지고 대결하면 평화는 멀어진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은 투명하게 핵개발 의혹을 국제사회로 해소시켜줄 의무가 있으며 미국도 거기에	7340	20:26:34

[뉴스리뷰] 북한 핵문제에 대한 일련의 보도에 대해.. 2003-01-23		2014/03/25	83	705

요사이의 핵문제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정부와 북한정권과의 문제이지 북한주민들과의 문제는 다 알다시피 아니다. 이곳 정치/법률의 <상식정치>님 칼럼에서 나온 외신칼럼니스트의 말에서도 그 의미는 정확하게 내포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북한정권은 과연 어느정도 부패해 있고 국민들과 떨어져(괴리되어) 있는지 심각하게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가 북한정권을 상대하는 것하고 우리가 북한주민	7340	20:17:59

[컴퓨터와생활] 음악감상에 대한 짧은 얘기... 2004-01-10		2014/03/25	83	832

음악감상은 뭐니뭐니해도 선곡(곡 고르기)이 중요하다. 발랄하고 경쾌한 음악을 들으면 자신의 기분도 상쾌해지고 생기가 돌지만 우울하고 슬픈 노래를 들으면 자신의 기분도 우울하고 침체되기 마련이다. 허나 때에 따라서는 기분이 좋아도 분위기 있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 한층 마음이 안정될 수가 있고 기분이 너무 가라앉고 언짢을 때는 너무 경쾌한 노래는 오히려 무드를 깰 수가 있다. 그래서 적절한 음악의 선곡은 음악	7340	14:01:38

[이윤찬의세상바로잡기] 의석 과반수를 견제하라.. 2002-11-03		2014/03/25	83	901

지금 한나라당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이 얘기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돌려진 법안을 과반수 의원의 출석과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해당법안을 가결시킬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얘기는 국회가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제정된 법률을 가지고 공무원들과 함께 제대로 집행하는 일을	7340	12:43:55

[이윤찬의세상바로잡기] 토플러 박사와 DJ의 의미있는 대화... 2001-06-09		2014/03/25	83	804

필자는 가급적 인용을 하지 않지만 아주 가끔은 좋은글을 만나서 인용을 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아래의 글은 엊그제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과 <제3의 물결>의 저자 앨빈 토플러 박사와의 오찬 대화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이는 <청와대 소식 메일>에서 링크된 것으로 필자가 보기에는 둘이서 한국의 미래에 대해 매우 의미있는 대화를 나누었던 걸로 보여진다. 내용이 범상치 않아 이렇게 칼럼을 대신한다. (참	7340	11:13:27

[이윤찬의세상바로잡기] 의약분업이 잘되기 위해선... 2000-10-09		2014/03/25	83	739

아래는 2001년 5월 28일에 작성한 것으로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지금 과거 계속적인 의보료와 수가 인상후에 있은 또하나의 본인부담금 인상 발표에 대한 보건복지부에 전하는 글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해설이다. ================================================= 서울대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근데 이번에 본인 부담금을 늘린다구요. 그럼 약가가 올라가는거겠군요. 왜 의약분업 이전보다	7340	09:34:08

[개인서버게시판]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하여... 2007-09-18		2014/03/27	82	808

국정브리핑 해당기사다 좋은데 한가지 우려되는 점은 교원평가 하나만으로 그쳐서는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교육당국에서도 다양한 커리큘럼과 수업지도기법을 권장하고 보급해야 합니다. 또 딱딱한 교육과정에 얽매여 있기보다 교사들로 하여금 창의적인 수업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학부모들의 시험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 사회의 인재선발방식도 점차 개선시켜가는 노력을 병행해 나가야 합니다. 혹 그럴지	7340	06:41:27

[천리안게시판] 참여정부의 공(功)과 실(失)... 2006-12-08		2014/03/26	82	660

먼저 공(功)을 논하면... 1. 국민의 노력인지 업계의 노력인지, 참여정부의 노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보통신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우리에게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다. 2.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강조하며 복지정책에 많은 예산을 할당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건강보험의 중증질환 급여확대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보지는 못했지만 실제적으로 저소득 결손가정의 지원이 많이 확대되었다고 한다. 허나 아직도 복지예산의	7340	19:01:41

[천리안게시판] [댓글] 한미 FTA 체결시 주의할점... 2006-10-25		2014/03/26	82	683

해당댓글 원본 내가 한미 FTA에서 유일하게 걱정되는 것이 온오프라인으로 여러 검증되지 않은 미국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야기될수 있는 여러가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다. 우리는 흔히 미국기업 하면 정직하고 윤리적인 기업의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지만 우리가 인터넷에서 흔히 접해왔듯이 이메일로 흘러들어오는 수많은 스팸메일들을 읽어보노라면 외국기업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윤리적일 수 있�	7340	17:31:40

[희망을찾아서진실을찾아서] 신용불량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 2003-05-07		2014/03/26	82	756

이번 Daum의 핫이슈토론에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즉석투표결과를 보고 심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원인을 자신에게 찾고 있는 것이 아닌 다 외부에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심각한 모럴해저드다. 우리 네티즌들 사이에서 얼마나 심각한 도덕적해이가 팽배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신용카드는 매월 사용한도가 항상 자신의 결제실적보다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손쉽게 쓰고 난뒤 다음달 갚아나가다 보니 연체가	7340	06:15:42

[희망을찾아서진실을찾아서] 검찰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2003-05-07		2014/03/26	82	672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들과의 토론회'도 있었지만 검찰내의 인사시스템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 내부에서의 획일적인 상명하복,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인사시스템이였다. 즉 사건 하나 잘못 다루면 법복을 벗거나 다른 곳으로 전배를 가야만 하는 상황이고 보니 검찰의 중립성이라 함은 헌신짝처럼 내던져진 꼴�	7340	06:13:56

[뉴스리뷰] SK회장의 구속과 관련한 부당 내부거래에 관한 보도.. 2003-02-23		2014/03/25	82	777

1. SK회장의 구속과 관련한 부당내부거래에 관한 보도.. 재벌 대주주와 최고 경영자들의 합작으로 만들어내는 부당내부거래.. 이미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주식을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손쉽게 주식을 거둬들여 지배권을 강화하는 행태는 오래전부터 행해져 왔던 관행이었다. 꼭 증여가 아니더라도 들리는 얘기처럼 내부경로를 통해 주식을 세탁함으로써 엄청난 금액의 시세차익을 얻는 재벌의 전횡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7340	20:24:17

[뉴스리뷰] 어제 사회분야 토론을 지켜보고.. 2002-12-17		2014/03/25	82	732

1. 어제 사회분야 토론을 지켜보고 인상깊었던 것 한가지.. 마지막 부분에 권영길후보와 이회창후보의 1대1 토론에서 재미있는 말들이 오고 갔다. 이것만 하나 짚고 넘어갈까 한다. 권영길후보가 "이회창후보께서는 과거 5년 국회 제1당을 이끌어나가면서 과연 국민을 위한 개혁입법이나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회창 후보는 매우 난감해 하면서 "여소야대의 국회를 이끌어 가면서 날	7340	20:14:05

[개인서버게시판] FTA 시대, 우리의 농토 어떻게 할 것인가? 2007-11-13		2014/03/27	81	867

국정브리핑 해당기사지금 시골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이제 농사를 지어서 얼마나 돈이 될까 그걸 걱정하는 거지요. FTA를 이기는 방법은 영농의 과학화와 기계화 또 농지의 대용화방안이지요. 이제 세계화 추세에 따라 농업이 전면 개방되면 기존 농지를 어떻게 대용해 경제력을 창출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영농기술의 극대화로도 수지를 맞추지 못한다면 어쩔	7340	13:46:44

[개인서버게시판] 교원, 경찰인력 늘어났지만... 2007-10-11		2014/03/27	81	879

국정브리핑 해당기사그렇다면 교원, 경찰·교정 인력을 그렇게 많이 늘리고 예산을 늘려왔다면 과연 우리 교육, 경찰, 교도소는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까요? 교육에 대해선 제가 무수히 얘기해서 더 얘기 안해도 잘 아실테고 우리 경찰은 얼마나 우리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인가요?꼭보면 집회 장소에 동원되거나 언론기관 같으면 국민이 대노(大怒)할 일로 약속을 해서 찾아가도 일방적으로 보도국 직원이 만나기를 꺼려하여 왜	7340	06: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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