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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98년도에 국민연금제도를 전면 도입한 이후 소득의 3%였던 근로자분 납부요율이 99년
4월이후부터 4.5%로 인상되면서 사용자분까지 해서 9%에 가까운 요율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당시 4.5%로 인상하면서 소득의 60%까지
보장한다고 떠들어대고는 새정부 들어서면서 2036년에 가면 연금이 적자가 난다는둥 2047년도에 가서는 바닥난다는둥 온갖 핑계를 둘러대며
내논 방안 중 하나에, 2030년까지 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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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극으로 드러난 재수생 강세 보도..
오늘 SBS에서 보도된 "올해 서울대 신입생 66.8%가 재학생"이란 보도는 얼마전 방송들이 그렇게나 떠들어댔던
"올해 수능 재수생 강세"란 보도가 여지없이 사기극이었음을 말해주는 반증이었다.그당시 수능이 끝나고 발표한 '재수생 강세'라는 뉴스도
교육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입시학원에서 흘렸던 정보임을 생각해 볼 때 수강생 모집에 혈안이 돼있던 대입학원들이 많은 재수생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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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날 노무현 대통령이 형 노건평씨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특별기자회견을 가졌었다. 지금까지 무수한 설이 난무했던 가운데 가졌던 기자회견이라 필자도 꼭 보려고 다짐했었는데 그날따라 그만 시간을 놓쳐 보지 못하고 말았다.
그날 저녁에 방송뉴스를 보니 노무현 대통령이 떳떳하지 못한 모습으로 (편집되어) 비춰지고 이튿날 저녁 인터넷 신문에서도 의혹만 더 부풀려졌다는둥 안희정씨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는둥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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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다음'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한 평범한 시민입니다.
이번에 칼럼 주제가 '실명의 1인 1아이디를 구축하자' 였는데 이는 현재 어느나라에도 없는 발상이지만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하고, 국가경쟁력에 있어 선진국을 월등히 따라잡을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우리정치는 소수의 권력 독점과 정보은폐, 국민의 정치참여 부재, 감시기능 부재, 위로부터의 개혁 미비등 구시대적이고 선진국 모방하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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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대변인의 그럴듯한 네티즌 대변 누X꾼 논평(삭제)여러분 이 대변인의 그럴듯한 "네티즌에 대한 언론의 자유 논평"에 속지 마세요. 어떻게 인터넷에서 글을 쓰는 국민들을 누X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네티즌에 대한 네트워크 권력을 약화시켜 인터넷논객을 비롯한 인터넷 개인미디어 및 네티즌 커뮤니티를 약화시켜보겠다는 정치세력의 한 부류에 지나지 않습니다.네티즌은 인터넷논객 뿐만 아니라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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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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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후보 문제의 공지글(삭제됨)첨부파일은 제가 2007년 11월 29일 현재 지금까지 다음칼럼과 엠파스 블로그, 하나포스 및 천리안 게시판, 제 사이트(https://run.blrun.net:444/)에 올렸던 글들입니다. 편집하면서 중복되는 글들도 약간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구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이 후보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은 "누X꾼"이 아니라는 사실, 이 후보님이 국민들을 그렇게 불렀다는데 매우 실망하고 있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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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재난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에 동감합니다. 한반도에도 지금까지 계속적인 미진이 있어왔고 세계 어느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한국은 아파트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한번 사고가 터지면 나라전체가 하루아침에 생지옥이 됩니다. 삼풍백화점 같은 인재도 발생하는데 하물며 지반이 마구 흔들리는데 견뎌낼 건축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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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 원본 직업학교나 직업훈련원에서 일하는 선생님들도 공무원화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산업역군을 길러내는 교육현장에서 강도높은 노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일 뿐만 아니라 숨은 곳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는 분들입니다. 정작 공무원화 추진해야할 분들은 다름 아닌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일 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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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신년연설 연설문 및 동영상 밑에 myeong2073님 너무 노대통령님의 권한을 우습게 보시는것 아닌가요? 나머지 기간동안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싸인만 팍팍 하라니요, 그럼 당신같은 사람들이 대충 일처리해 나라 말아먹을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참 기분 나쁘게 들리네요. 권한이양이 무조건 좋은건 아닙니다. 1인 리더십이 얼마든지 강력하고 충실한 국정을 이끌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부처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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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청와대보고서 페이지 아래는 이곳 나도한마디에서 제가 쓴 "비경제활동인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추가 댓글입니다.==============================================청와대 보고서 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는 이게 네티즌 의견이 한번에 보였는데 제가 다시와 오늘 확인해 보니 의견을 Default로 감춰놓았네요.(소스를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꼼수를 쓰는 정부가 어떻게 참여정부라 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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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어느 지역에 개발계획이 발표되면 건설회사가 땅주인으로부터 토지를 협의 매수하여 개발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 매수가 안될시엔 건설사가 토지의 매입을 법원에 의뢰(공탁)하게 되어 있다. 허나 개발계획이 발표되기 훨씬이전부터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특별히 건설회사가 법원에 매수청구권(아까 말한 지주로부터의 토지 매입을 법원에 의뢰함)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이때 그 지주의 토지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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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언론을 통해 긍정적인 생각의 효용성에 대해 듣곤 한다. 건강에 좋다든지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던지... 오늘도 아침경제뉴스에서 긍정적인 생각에 대한 뉴스가 또 흘러나왔다.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은 억지로 가지려고 해도 가져지지가 않는다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이 사회에 불공정한 것들이 곳곳에 도사려 있고 부조리가 팽배해 있는 상태라면은 세상에 가장 낙천적인 사람일지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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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댓글 기사원본 이번 정책은 정말로 전국민의 주거생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갈급했던 사막의 오아시스같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홈페이지가 아예 없는 아파트가 많았고 기존의 홈페이지도 개인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계속 운영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선 주민들의 참여가 홈페이지의 활성화로 이어지는걸 꺼려해서 작은 홈페이지 하나 변변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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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전 천리안 뉴스코너의 정치섹션을 보았더니만 연합뉴스에서 올린 똑같은 제목, 똑같은 내용의 뉴스 기사들이 섹션을 도배하다시피 하는데 천리안 뉴스가 아무리 공짜라지만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기자들이 뉴스 DB에 기사를 넣으면 천리안에서 제휴신문사 기사들을 모두 가져와 보여준다고 하는데 사용자들이 댓글을 힘들게 다는 상황에서 댓글만도 못한 '기사 게시물의 도배'가 뉴스 섹션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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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사원본 문제는 정부는 기금을 포함한 239조원이라는 예산을 다루면서 정작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펼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자체 예산까지 포함하면 엄청난데 그게 대부분 정부 및 산하기관 공무원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로 빠져나가지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정책비용은 얼마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끝없이 정부조직은 새로 생기지만 돌아오는 효과는 별로 없다. 장애인 수당(UN기준 400만명에 총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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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칼럼과 블로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운영진 쪽에서 자꾸 특정블로그를 홍보하려고 하는 개입성에 있습니다. 블로그 홍보는 운영진이 절대 개입해서는 안되고 고른 노출 속에서 네티즌들이 선별해 볼수 있도록 꾸며져야 합니다. 즉 운영진 입맛에 맞는 특정의 논지를 이끌어내려 하지말고 모든 블로거의 소리가 인터넷 세계에서 울려퍼지도록 하는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새로운 칼럼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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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고 시행하려고 하는 두가지 세금정책에 대해 얘기하려고 한다. 하나는 기름에 붙는
세금과 다른 하나는 새로 검토중인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관한 내용이다.
얼마전에 알게 된 내용이지만 1300원(공장도가주)의 3.4배)의 휘발유값 중에
세금이 900원가량(공장도가의 2.3배) 된다는 것을 알고 필자는 처음에 아연실색했다. 허울좋게 기름을 아껴쓰자는 명분으로 국민들한테 세금으로
덤탱이를 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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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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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을 공천? 거론할 가치조차없다.
그럼 이와 비슷하게 DJ의 세아들도 나중에 이럴껀까?
다들 사법처리가 확실해지는것 같은데(재판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나중에 민주당에 가서 공천 기댈지도 모르지..
어쨌든 사법처리로 구형된 자들은 절대 공천해서도 안되고 고려해서도 안된다.
불행하게도 현철씨처럼 대통령 아들이라고 보석이나 사면으로 풀려나겠지만 다들 무엇이 부끄러운 것인지 모르고 죄인지 모르는 인간들..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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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가 요사이 어떤 예언가가 말했다는 '위대한 영웅으로 기억될것이다'란 말에 이끌려 주가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 물론 점술가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현혹된다면 지도자로서의 자질도 의심되는 대목이다. 인간은 어떤말에 한번 최면에 걸리게 되면 온갖수단을 동원해서 그걸 이루려고 하는 오류에 빠지기도 한다. 많은걸 희생해서 결국 그걸 이루게 되면 자신은 그 최면의 자아도취에 빠져 그걸 보상 받는다.
내가 보기엔 D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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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를 보면 한전 민영화다, 한국통신 민영화다 말들이 많다.
또 다른 내용을 보면 한전이 적자가 얼마다하며 근거없는 엄살을 늘어놓는다.
한전이 민영화가 되면 어떻게 될것인지를 알기 위해선 한국통신의 민영화 움직임을 보면 알수 있다.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살점 떡 떼서 '하나로통신' 들여놓고 이것도 경쟁이라고 민영화를 이제 곧 한단다.
시내전화 경쟁업체라고 한다는게 전화 사용료도 완전히 똑같고 심지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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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국회의 참여광장에 진정과 청원을 하는 곳이 있는데 진정이란 것이 국회입법조사관들이나 국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열람만 하고 실제적으로 국회의원들한테는 전달이 안된다는 사실을요. 제가 민원을 넣고 조사관과 통화해 보았는데요 진정이 들어와도 국회의원에게 국민들의 진정을 전달해 주는 그런 체계가 아예 없답니다. 진정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해 주려면 청원이란 절차를 밟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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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제가 보기엔 1안이나 2안이나 특목고 명칭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그 차이일뿐 별로 달라보이질 않는군요. 그 '수월성'이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뛰어나게 앞서가는' 교육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물론 특성화든 특목고든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은 중요합니다. 허나 그에 상응하게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수많은 학생들의 능력을 계발시켜 주는 교육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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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인터넷이 느리다며 컴퓨터를 고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을 계획하곤 한다. 물론 컴퓨터를 고사양의 CPU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지금 당장은 속도가 빨라진다. 왜냐하면 인터넷서비스업체(ISP)가 각 가정의 PC 단말기의 처리속도(예를 들자면 승수를 x로 하여 PC의 대역폭이 10x/second라 가정하면)를 흡수하는 대역폭이 1000x/second(초)라고 했을때 내 PC를 업그레이드를 하여 25x/second로 처리속도가 증가하게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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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하도 대서특필하고 주위에서도 좋은 평이 있어서 오늘 속는 셈치고 용산 갔다 오는 길에 "D- War"를 감상하였다. 예전에 영화 "쉬리"로 한번 속은 경험이 있어 주저했었는데 7천원이나 하는 거금을 주고 선뜻 영화를 보았다.
헐리우드 SF영화에 길들여져 있는 나에게 한국 SF는 호기심의 대상이다. 시나리오며 독창성, 그래픽, 긴장감, 감동 모든 것이 궁금했다. 그래서 참지 못해 본 영화지만 전체적인 평은 헐리우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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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설 SBS동영상 추락한 F-15K전투기 가격을 생각했을때 다음부터는 구매과정이나 훈련과정을 좀 더 다변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이런것에 소흘히 한다면 국방력의 부실은 물론 군 내부 구매체계의 허점이 드러나는것 아니겠습니까? 무기 구매선도 안정성으로 바꿔가고 군인으로 하여금 충분한 숙지를 하게 하여 전투대비태세를 고취해 나간다면 어느누구도 두렵지 않은 군사력을 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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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Subject : 
(Homepage)
| Point : 7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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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 997 |
Vote : 86
2014-03-27 07: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