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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 음악저작물 단속에 대해..
인터넷에 있는 음악이 좋아 링크를 걸었는데 링크거는 것도 불법이니 삭제하라는 말에 필자는 처음에 아연실색에
황당하기까지했다.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누구 편이란 말인가? 음반협 장사를 도와줄
심산인가?
저작권을 그렇게 광범위하게 적용시켜 비상업적 인터넷문화까지 말살하려는 이해당사자들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알고 말하는
것인가?(com&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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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도중 발견했습니다. BBK 사건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알기쉽게 설명해 주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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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BBK, 美 법원서 김경준 단독 사기 입증안됐다"
2007년 10월 24일 (수) CBS 뉴스레이다 1부 (FM98.1 MHz 매주 월~금 08:00~08:30 진행 : 김규완 노컷뉴스 부장)
(대담 - 박영선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대통합민주신당 박영선 의원 연결하겠습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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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단지 외부적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에만 만족해선 안된다. 현재 우리경제는 극심한 내수경기부진과 부의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다. 수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고 중요한건 우리 모두가 잘 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게 아니라 모든 이들이 경제활동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는 얘기다. 여기서 모든 이들이란 장애인, 노인,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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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난 국정브리핑에서 기사를 쓰는 기자들부터 실명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기네들은 이름 석자나 연락처하나 내걸지 않고 댓글을 다는 국민들만 실명을 공공연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금 바로 위의 기사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기사다. 어디를 봐도 어느 부서에서 또 누가 썼는지 나타나 있지 않다. 이건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이 점에 대해 월요일날 담당자와 통화해 보려고 한다. 이런건 즉각 시정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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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들의 비난을 피할 생각만 하지 말고 다 끌어안고 이번사태를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피랍자들은 지금 생(生)과 사(死)의 갈림길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 외교홈페이지란 곳에서 국민들의 의사소통을 통제하기 위해 게시판 검색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정부는 스스로 부끄러운줄 알아라! 게시판 검색창에서 작성자와 내용으로 검색을 못하는 데가 세상에 어디있나? 그래놓고 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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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안방 오늘 금융감독원에서 공고한 내용을 보면 해외유가증권 발행시 신고서의 제출의무 면제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기업의 자기주식 처분 기한도 금일 공고후 3일~3개월 이내에서 익일~3개월 이내로 완화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이 국내장으로 유입한다거나 자기주식(자사주식)의 익일처분 등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개인투자자의 주가에 결정적으로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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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신위주의 입시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선... 2004-08-26
내신 평가와 지도에 있어 좀더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주입식 교육을 버리고 창의적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합니다. 좀더 실속있고 재미있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커리큘럼을 유도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서로 공유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평가에 있어 선생님의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면 안되므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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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물경제가 살아야 부동산 가격 안정된다.
요사이 가계의 소비성향을 보면 지나치게 부동산에 집착하고 실물경제 즉 내수는 얼어붙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물론 컴퓨터 및 전자기기에 대한 수요는 늘었지만 그밖의 내수경기는 좀처럼 활기를 띠지 않는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을 실물경제에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데 소비성향으로 봤을 때 부동산과 전자기기 및 여타 소비품목에 대한 소비 양극화 현상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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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에 뒤이어 '선거비축소신고지시'다, '한빛은행 불법대출'이다 현정권이 난처하게 몰려있는 상황이다.
잘 있던 벌집을 건드린 의약분업, 분명 정부의 무리한 시도였다. 사전 준비도 전혀 없이 명분에만 눈이 먼 졸속 행정이 된것 분명 맞는 말이다. 또 정말 검찰과 선관위에 개입해 선거비나 불법선거후보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마찬가지로 한빛은행에서 선거자금을 불법대출받아 이용했으면서 쉬쉬하며 은폐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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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주변의 환경이나 기타 TV에서 보이는 정치인들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사회에 과연 '정직'이라는 가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품게 만든다.
컴퓨팅 생활에서의 해킹도 그렇고 국세청장 수뢰사건도 그렇고 BBK 사건도 그렇고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지만 순진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언론의 이런 보도행태를 그대로 믿어버리거나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먼저 컴퓨팅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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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양적인 면을 중시했던 우리 공교육은 이젠 질적인 데로 나아가야 한다.사교육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걸 주입하려고 하는데에서 모든 부작용이 발생한다. 수학 하나만 보더라도 자연계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극한을 공부하고 미적분을 풀지만 언제나 그 맞히기 어려운 문제에 매달리는데 학생들이 돈과 심력을 허비하고 있다. 이젠 일본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 교육개혁을 진행해 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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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인터넷 음원 사용에 대한 비친고죄 신설(고소없이 처벌)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업자의 상업성에 법률제정이 놀아난 꼴이라 할 수가 있겠다. 링크거는 것은 카피가 아닐 뿐 아니라 지금 시대에 음원에 링크를 걸거나 MP3 듣지 않는 사람이 어디있는가? 표면적으로 해당 법 제정한 사람이나 음원관계자들 빼고 다 사용하는 음원을 가지고 현실성 없는 법을 제정해 국민들에게 지킬 것을 강요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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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도시바가 이런 곳이었다니 정말 분개를 금할 수 없습니다.토요일에 근무시간이 낮1시까지인데 11시50분부터 건 전화를 아직까지 받질 않네요.그 A/S센터 팀장이란 놈의 직통전화는 아직까지 통화중이고 한 40~50번 울린 다음 통화중 멘트를 때리는데 사람 돌게 만듭니다. 이런 상식밖의 일은 참을수 없습니다. 누가 이기나 해봅시다. 그리고 다시는 도시바 제품은 거들떠 보지도 않을 생각입니다. 밑에 친절, 퀵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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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동 서울대 병원 외래 진료차 갔다가 어머니가 청계천에 들러보자고 해서 근처의 종로5가 옆 청계천에 들렀다. 나도 처음에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어 대서 내심 기대하고 갔는데 직접 본 느낌은 복개도로 떼어낸 것 하고 옆면에 돌담쌓고 군데군데 다리 놓은것 빼곤 눈에 들어오는게 별로 없었다.
(화장실도 옆 시장으로 가야했고 식당은 좀처럼 찾기가 어려웠다)
역시 방송언론은 정치논리에 의해 이미지를 과대포장하는데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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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댓글 원본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저희집도 종부세 대상은 아니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너무 세금에 치중하고 분양가 규제같은 정작 중요한 정책에는 소흘하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같은데를 가봐도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도 대통령부터가 예전에 분양가공개는 시장원칙에 위배된다는 말을 여러번 하였고 공개는 아니더라도 규제를 하여야 집값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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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제가 오늘 기획예산처에 올린 민원내용입니다. 정부예산의 투명성을 위해 여기에 공개하고자 하오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소관별 예산규모2006년도 나라살림(예산개요 참고자료) =>세부자료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의 재정마당에 2006년도 부처별 세출예산규모만 나와있지 세출예산규모의 세부내역인 공무원인건비나 사업비, 관사운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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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인터넷 뉴스 업계에서는 새로운 신조어가 생겨났다. 오늘 천리안 스포츠 뉴스에서도 또 이 얘기가 나왔다. 다름아닌 '누리꾼'... 장사꾼도 아니고 싸움꾼도 아닌 '누리꾼'. 다분히 저속하고 정략적인 의도가 깔려있는 느낌이다. 국립국어연구원이란 컴맹단체가 선정한 신조어라니 알만한 탄생배경(?)을 가진 단어이기도 하다.
말은 어떤 객체의 기호와 추상성을 대변하고 있어서 한번 형성된 이미지가 특정한 형태로 굳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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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911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이라크 공격에 전격 나섰다. 얼마전 아프가니스탄 공격에 이은 두번재 아랍권에 대한 공격으로 세계 주변국의 우려를 무시하고 독자 행보에 나선 것이다. 테러지원세력들을 축출한다는 명분이지만 그 뒤엔 석유공급권 확보와 군사수요창출이라는 또다른 목적이 내재되어 있어서 이웃나라들의 기분을 씁쓸하게 만든다. 그걸 뒷받침 해주는 것이 빈라덴은 멀리 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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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서 "투명한 정부 과연 구축될 수 있을까?"란 제목으로 공무원들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들이 의심이 갈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썼다. 새정부가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새정부의 슬로건은 참여정부다" "분권화를 추진하겠다" 등등 온갖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지만 한편에선 청장년들의 실업률이 치솟고 있고 온갖 공공요금이 오르고 있으며 세금은 과거보다 더 많이 거둬가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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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공직자의 부패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해결방법에 대해선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과거엔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가 정부예산을 집행하면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물자를 조달하거나 특정업체를 선정해주는 과정에서 업체의 뇌물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당사자는 뇌물이 아니라고 하지만 갖가지 상납공세가 봇물을 이루는 것은 공직계의 불문율일 정도였다. 그럼 과연 요즈음은 그렇지 않은 것인가? 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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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앵무새처럼 떠드는 장난감안전성 보도와 경기낙관전망
보도
장난감을 누가 검사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당국이 건물 안전도나 식품위생 같은 중요한 것은 엉터리로
감시하면서 이런 보도자료를 흘려 해당 선물 제공업자를 당황케 하고 있다.방송 3사는 무슨 홍보라도 하듯 뉴스같지 않은 뉴스를 5시부터
9시까지 계속해서 대서특필 송출하고 있다. 참 나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뉴스가 없나? 공무원 공무소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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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심야토론>을 지켜 보았다.
제목이 '국회, 민심 제대로 읽고 있나?'였는데 여당과 야당의 총무와 대표들이 TV에 생방송으로 나와 마치 자기네들 국회에서 하는 것처럼 서로 흠집내는데만 열중하는 것이 여간 못마땅하지 않을수 없었다.
민심은 민주당에 정권을 주고 한나라당에게 견제 의석을 확보해 주어 서로 잘 협력해서 국정을 이끌어 나가라는 것이었는데 당사자들은 그걸 오히려 제압하고 발목 잡는데 역이용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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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다 좋은데 이 뉴스의 제목이 좀 그렇네요. 개인파산 신청자수 증가가 "굿뉴스"라니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몰라서 신청자수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걔중엔 제도의 헛점을 이용한 차명계좌를 이용, 재산을 빼돌린뒤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이런 맹점들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건전한 신용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당국이 모든 역량을 발휘하면서 이런제도를 운용할때 정말로 빛을 발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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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
아주 조금씩 변화되고는 있지만 학교와 평생교육, 직업교육이 하나로 묶이고 제대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선 기사의 내용처럼 일관성있는 정책의 흐름, 우리의 교육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려면 더많은 고민과 투자, 그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합의가 또한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율이 낮다고 하셨는데 저도 직업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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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MBC 뉴스에서 좋은 보도가 흘러나왔다. 장갑차나 전투비행기 등 국산 첨단장비들이 소개되고 해마다 수출도 늘어난다는 보도다.
현재 우니나라 국방부는 이런 국방장비를 해외에서 사들이는데에 해마다 엄청난 돈을 지출하고 있다. 이런데에서 국산장비를 개발하여 싸게 도입하면 예산도 절약하고 미국산 고가의 저효율 장비를 도입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모로 이익이 되는것 같다. 또 우주개발산업과 같이 방위장비를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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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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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int : 7340 |
2014-03-25 13:3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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