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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그렇게 법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딴지를 걸고 있다면 이 문제를 법에 대해서 잘 아는 헌법재판관들에게 정식으로 위헌제청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쟁점인 전효숙 재판관의 임기 문제는 법조문에도 그리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도 못하고 합의하기 나름에 따라 얼마든지 법을 보완해가면서 일을 추진할 수가 있는 문제다.
근데 한나라당은 그러지도 못하고 절차가 문제가 있으니 무조건 전효숙 재판관 카드를 버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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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자금을 양성화하는 법안을 제안하여 입법하더니만 이제는 국회에서 로비(~말이 로비지 뇌물이나 마찬가지다)마저 미국 운운하며 양성화하자는 의견이 튀어나왔다. 이는 매우 뻔뻔스러운 제안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정치자금에다 로비를 공공연히 받아온 것도 모잘라 이제는 대놓고 받겠다는 것은 뻔뻔함의 극치를 넘어 우리 정치권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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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댓글원본 김대중 정부당시 공무원 여러분들이 홍보하기를 납부요율 4.5%(사용자분까지 9%)에 평균급여의 60%까지 보장한다고 떠들었으면서 이제와서 이런 파렴치한 기사나 작성해 올리고 국민연금 담당공무원들은 정말 철면피같은 이들만 모여있는 곳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네요. 정책을 홍보하려면 거짓없이 성실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하는거지 국민연금이라는 거대기금을 벌려놓기에만 급급해 국민을 기만한 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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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알다시피 미국은 강력한 반덤핑 규제를 무역국에게 적용하고 있다. 이번 FTA 협상에서는 우리나라가 여기에 대한 거래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본다. 매번 일방적인 반덤핑 관세에 묶이고 그네들 상품만 무관세 개방하면 그런 불공평한 무역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그건 바보같은 짓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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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시 면허권을 사고 팔아?
어제 뉴스에서 택시총량제 유지와 택시면허권을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뉴스에서 흘러
나왔다. 수천만원씩 돈주고 산 기사들의 반발땜에 쉽지 않다는 보도다.어이없는 보도가 아닐수 없다. 어쩐지 평소에 택시를 타고 다니면
면허증의 얼굴과 실제 기사가 다른걸 경험한 적이 있는데 다 그런경우가 아니었던가?
그럼 10년간 무사고 운전기록도 같이 사들이고 돈만 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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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경진년이 저물고 있다.
올해는 새천년의 시작을 알리는 해로써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의미가 있었던 한해였다.
하지만 지금 한해를 보내는 우리의 모습은 저마다의 양식을 쌓아두고 철저히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자신이 행복하고 넉넉하다면 나누면서 살수 있을 터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것 같다. 필자도 마찬가지인지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면 절대 그에게 덕을 베풀지 않는다.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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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료보험료가 20%가까이 직장의보, 지역의보 동시에 오른다고 한다.
의료보험 재정이 어렵다는 핑계성 주장만 늘어 놓는다.(혹 이번 의약정 타협안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성격이 짙은것 같다.)
이번 의보수가의 여러차례 인상이 분명 법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위법이라는게 분명한데도 헌법재판소는 시민단체의 헌법소원을 말도안되는 이유(판사한명이 빠졌단다)로 기각시켜 버렸다.(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 하긴 치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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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북한 상선의 우리영해 침범에 관한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다.
오늘은 상선이 우회하여 나갔다는 보도다.
지금 이시대의 전세계 이데올로기의 현실을 보면 공산정권이 자본주의의 시장경제를 완전히 인정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 스탈린의 러시아가 갑부에게서 돈을 받고 우주에 여행을 시켜주고 있으며 모택동의 중국에선 물건을 팔아 떼돈을 모은 졸부들의 수효가 헤아릴수 없을 정도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긴장과 당사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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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한나라당의 대여공세가 만만치 않다.
여권도 진정으로 한나라당과 함께 깨끗한 정치, 투명한 정치,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자금등 과거를 청산하고 야당과 함께 공존공생의 길을 도모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귀기울여야 할것이다.
뉴스에서도 나오듯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높은 인터넷이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필자는 요즘 한달에 30시간정도 사용한다)
인터넷 전용선(ADSL등)으로 빠르게 멀티미디어등 다양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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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극복국민재단 희망청 게시판 전 처음에 뉴스를 듣고 백수연대라고 해서 백수들끼리 모여서 청장년실업과 장애인 실업 등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토론하고 행동해 나가는 단체이기를 바랬는데 그게 아니라서 좀 아쉬웠습니다. 정부에서도 뾰족한 예산정책과 정책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겨난 실업극복국민재단이라... 좀 획기적이고 충분한 실업대안으로 와닿지는 않는게 솔직한 심정이네요. 물론 앞으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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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댓글 기사원본 이번 정책은 정말로 전국민의 주거생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갈급했던 사막의 오아시스같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홈페이지가 아예 없는 아파트가 많았고 기존의 홈페이지도 개인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계속 운영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선 주민들의 참여가 홈페이지의 활성화로 이어지는걸 꺼려해서 작은 홈페이지 하나 변변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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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핵과 4강외교" 토론을 지켜보고..
KTV의 토론을 지켜보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반도의 평화가
담보되지 않으면 주변국들도 그렇고 미국한테도 매우 피곤한 일이 아닐수 없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갖가지 설이 난무하면서 긴장해하는 북한을 보면 요사이 미사일이나 정찰기사건을 그냥 가볍게 보아넘길 일은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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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관보 2006년 12월 18일자 위 내용 중간에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부가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규제를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다른 내용도 주의깊게 보시면, 정부가 온갖 명분을 내세운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제가 현실적인 국민적 편의로 돌아온다면 두말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자영업자들의 경영에 해를 끼치고 유착관계를 만들어 낸다면 정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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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 나오는 통계들을 보면 정말이지 그게 진짜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지금까지 통계는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오지 않았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요즈음 나오는 실업률을 보아도 그렇다.
뉴스에선 실업률이 4%에서 5%로 올라서 우려할만한 수준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과연 실업률이 그러할까?
내 주위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자명하다.
나도 변변한 직장이 없는 상태지만 전체인구중 실업상태의 경제활동인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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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에 관한 국정브리핑 기사 "평준화"라는 주제로 국정브리핑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고 있노라니 문득 이런 상황이 생각났다. 멀쩡한 학생들과 개별적 관리가 필요한 장애학생이 뒤섞여 있다면 과연 어떻게 교육시스템을 운영해 나갈 것인가? 그 장애 학생은 앞을 보지 못하는 학생일수도 있고 소리를 듣지 못하는 학생이거나 뇌성마비 혹은 지능이 뒤쳐지는 학생이 아니면 과거에 경쟁에 낙오되어 자신감을 상실하여 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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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나도한마디 여러분, 개인 사이트는 왜 실명인증이 안되는줄 아십니까?이곳 문광부 홈페이지 나도 한마디는 실명인증과정을 삽입했더군요.제가 예전에 학원에서 홈페이지구축과정을 마치고 작은 사이트를 만들면서 한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이트의 신뢰성을 위해서 실명인증과정을 삽입하려고 했더니만 실명인증이 말처럼 쉽지가 않더군요. 정부 주무부처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해서 실명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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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앵무새처럼 떠드는 장난감안전성 보도와 경기낙관전망
보도
장난감을 누가 검사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당국이 건물 안전도나 식품위생 같은 중요한 것은 엉터리로
감시하면서 이런 보도자료를 흘려 해당 선물 제공업자를 당황케 하고 있다.방송 3사는 무슨 홍보라도 하듯 뉴스같지 않은 뉴스를 5시부터
9시까지 계속해서 대서특필 송출하고 있다. 참 나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뉴스가 없나? 공무원 공무소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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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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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은 힘들게 생각해서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 쓰기보단 남의 것, 다른 나라 것을 보고 베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전자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손쉽고 위험부담도 적다고 생각해서인지 우리는 언제나 남의 것을 도입해 쓰는것에 익숙해져 있다.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국민들을 설득하는 명분중에 꼭 선진국의 일부 나라들을 인용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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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시간에 하는 뉴스들을 차례차례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독자들도 느끼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뉴스가 한결같을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무슨 방송이 정부의 정책발표 대변자도 아니고 보도하는걸 가만히 보면 모두가 어떻게 실효를 거뒀다가 아니고 정부가 어떤걸 발표했다 그런식이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아니고 5시부터 10시까지 앵무새처럼 방송끝에 요점정리까지 만들어 놓고 순서를 바꿔가며 헤드라인을 퍼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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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댓글 원본 내가 한미 FTA에서 유일하게 걱정되는 것이 온오프라인으로 여러 검증되지 않은 미국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야기될수 있는 여러가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다. 우리는 흔히 미국기업 하면 정직하고 윤리적인 기업의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지만 우리가 인터넷에서 흔히 접해왔듯이 이메일로 흘러들어오는 수많은 스팸메일들을 읽어보노라면 외국기업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윤리적일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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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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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사원본 문제는 정부는 기금을 포함한 239조원이라는 예산을 다루면서 정작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펼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자체 예산까지 포함하면 엄청난데 그게 대부분 정부 및 산하기관 공무원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로 빠져나가지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정책비용은 얼마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끝없이 정부조직은 새로 생기지만 돌아오는 효과는 별로 없다. 장애인 수당(UN기준 400만명에 총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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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
미국이라고 다 좋은가? 정부가 이렇게 선진국의 예를 들며 기자들의 취재제한을 강화하는건 크나큰 사기행위나 다름없다. 국민의 알권리가 기자들의 자유롭지 못한 취재제한으로 침해당하는데 무슨놈의 선진국 운운? 말도 안되는 얘기다.
이번 사태에서는 정부가 이전에 ILO 운운하며 공무원 노조 전담 부서를 만든 것과 다름없는 수법이 동원됐다. 선진국은 다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떳떳하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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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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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방송언론에서 "메니페스토"란 용어가 많이 등장한다. 나도 처음엔 이 말을 몰라 찾아봤는데 대체적으로 "공약선거"라고 요약할 수가 있었다. 즉 정책의 정강(정치의 대강)부터 시작해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유권자들에게 제시해 표를 구하는 방식이다.
이는 과거와 같이 선거가 지역으로 갈려 단순한 표몰이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을 내걸음으로써 유권자와 약속을 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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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기사 원문 그렇게 말해도 입만살아가지고... 재정지출 확대해서 국민들 위한 정책 펴면 누가 반대하는가? 매일 쓸데없는데 주머니 차고 딴짓 하니까 국민들이 안믿어 주는거지...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이전에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라... OECD회원국들이 재정지출이 크다고 우리도 크게 늘려야 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그럼 가령 다른 집 가정 씀씀이가 큰데 우리집도 그걸 따라해야 한다는게 말이 되는 소린가? 어불성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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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한나라당은 국회출석을 거부하고 한빛은행 사건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왜 국회의원이 일은 하지 않고 시위냐 시위긴...
국회에서 안보이는 눈 굴리며 쌓인 안건 읽는게 그렇게도 싫으냐?
시간때울수 있는 좋은 호재라도 만난건가?
산적해 있는 민생 현안들을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시위할수 있지 않느냐?
안그런가?
박근혜씨의 행동도 이해가 안가는가?
놀고먹는 국회의원들이 무슨 국회의원들인가?
그런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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