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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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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수수료를 받겠다는 정부의 정책 중에 크나큰 오류 중에 하나는 공인인증서 업체들의 난립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을 정통부에서 직영하던지 한 군데를 정하여 운영하면 될 것을 여러업체를 들여놓고 4군데다 4군데가 넘는다 하며 수수료 정책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도무지 잘 이해가 가질 않는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공공성을 띠는 것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재정을 한 곳에 집중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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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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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칼럼 제목과 같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수 없게 된다.
즉 어느 나라의 정부, 관청, 권력 같은 구속력을 갖는 '체제'라는 것이 과연 누굴 위해 생겨났느냐는 거다.
분명 이에 대한 답은 그 아래에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국민'이다.
즉 체제를 위한 국민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체제가 당연히 맞는 말이다.
원시시대에 부터 싹트기 시작한 체제는 물론 처음에 부족민의 필요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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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은행의 대주주들이 정부의 공적자금 8조원을 갚지 못하고 전격 완전감자를 당하게 됐다. 이번 감자는 6개은행이 얼마나 많은 돈을 정부에게서 받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대목이다. 또 주주들이 주식을 몰수 당했으니 추가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정부가 대주주인 지주회사로 편입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들어갔어도 부실채권을 유발시킨 해당 기업이나 정부에게서 손내민 은행이나 달라진게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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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한나라당은 국회출석을 거부하고 한빛은행 사건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왜 국회의원이 일은 하지 않고 시위냐 시위긴...
국회에서 안보이는 눈 굴리며 쌓인 안건 읽는게 그렇게도 싫으냐?
시간때울수 있는 좋은 호재라도 만난건가?
산적해 있는 민생 현안들을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시위할수 있지 않느냐?
안그런가?
박근혜씨의 행동도 이해가 안가는가?
놀고먹는 국회의원들이 무슨 국회의원들인가?
그런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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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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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채널을 돌리다 "토론카페" 가 악성댓글에 대해 토론한다고 해서 지켜보게 되었는데 중간에 갑자기 "누X꾼" 하길래 난 어이가 없고 놀래서 바로 채널을 돌려버렸다. 어떻게 악성댓글에 대해서 토론한다는 진행자(이런 사람은 뒤에 꾼을 붙여 진행꾼이라 불러줘야 한다)가 많은 네티즌(국민or시청자)들을 앞에두고 "누X꾼" 이란 말을 쓸 수 있는지... 정말로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교육방송이라는 EBS까지도 네티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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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자금을 양성화하는 법안을 제안하여 입법하더니만 이제는 국회에서 로비(~말이 로비지 뇌물이나 마찬가지다)마저 미국 운운하며 양성화하자는 의견이 튀어나왔다. 이는 매우 뻔뻔스러운 제안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정치자금에다 로비를 공공연히 받아온 것도 모잘라 이제는 대놓고 받겠다는 것은 뻔뻔함의 극치를 넘어 우리 정치권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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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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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시 면허권을 사고 팔아?
어제 뉴스에서 택시총량제 유지와 택시면허권을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뉴스에서 흘러
나왔다. 수천만원씩 돈주고 산 기사들의 반발땜에 쉽지 않다는 보도다.어이없는 보도가 아닐수 없다. 어쩐지 평소에 택시를 타고 다니면
면허증의 얼굴과 실제 기사가 다른걸 경험한 적이 있는데 다 그런경우가 아니었던가?
그럼 10년간 무사고 운전기록도 같이 사들이고 돈만 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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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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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보고서 댓글원본 제 생각엔 요사이 우리 사회가 부유해져서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자연히 증가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은 참여정부가 지금까지 죽 해왔던 직업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중엔 사지가 멀쩡한 사람도 있지만 장애인도 있고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히피족들도 꽤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넉넉한 직업교육 환경으로 감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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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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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너도나도 자신들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크고작은 파업을 벌이고 있다. 얼마전에 있은 부산화물연대 파업이 그러했고 진주버스노조 파업이 그러했으며 조흥은행노조 파업과 민주노총·한국노총의 임금인상 요구가 그러하다.
전교조(~NEIS 인권침해 반대)와 철도노조의 요구(~지하철의 안전권 확보)는 그것이 옳건 그르건 그런대로 대의적이고 명분이 있다고 하지만 앞서말한 노동파업들은 고용보장과 임금인상을 관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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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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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근지에서 시작된 괴질(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이 중국, 동남아로 급속하게 퍼지고 유럽, 북미, 남미까지 전파되었다고 한다. 감염자수가 2300여명, 사망자수가 70여명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감염방법이나 현지 분위기로 봐서는 앞으로의 진행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괴질은 감기처럼 호흡기 분비물이나 가벼운 접촉을 통해서 전염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니 의료진도 감염될 수 있는 슈퍼질병인것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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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선 토론에 관해-대선 후보자들에게 묻고
싶다.(1)
아래의 내용을 토론회에 꼭 좀 전달해 주십시요.
현재 국민의 정부에 들어선 이후로 각 정치분야에 정보화가 놀랄만큼 진전되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조금 전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왔는데요, 거기 보면 알지만 접수된 의안과 통과된 의안, 계류된 의안 등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만들고 제출하신
법안들에 대한 정보를 집안에서 누구나 검색해 볼수 있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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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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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을 휩쓸고간 大재앙에 대한 그들의
대처...
미국 뉴욕의 쌍동이 빌딩이 두대의 여객기 충돌로 완전히 붕괴 되었고 미 국방부의 핵심인 펜타곤이 파괴되었으며 모두
4대의 여객기가 죄없는 생명들을 무참히 앗아가고 말았다. 쌍동이 빌딩 주변의 모든 건물들이 무너지거나 위태위태하며 곳곳에서 절규하며 꺼져간
생명들의 아득한 목소리는 들릴듯 말듯 귀에 스치는 듯 하다.
미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대참사로 귀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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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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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이슈가 되고 있는 BBK 사건을 제가 분석해 보았습니다만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씨가 공동설립한 금융지주회사(LKe)에 이명박 씨의 형과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다스)가 추가로 거액을 투자한 건 맞는데 그게 주가조작에 사용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이 후보의 소송에 김경준 씨도 맞소송을 제기한 것 같은데 정말 이런 일은 명확히 규명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도 제가 비슷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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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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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내가 "버스요금인상"에 관한 천리안 뉴스기사에 댓글을 달았더니만 누구 사주를 받았는지 뭐가 구려서 그런지 예전에 쓴 댓글을 가리고 음란댓글만 남겨놓고 F5키로 새로고침해야 이전댓글을 보여주는 꼼수를 천리안이 "천리안뉴스" 해당기사에서 사용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댓글정책을 만들어서 이용자들에게 써먹고 있는지 정말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제밤엔 추가로 댓글을 달자 바로 다시 보이게 설정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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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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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주변에서 너는 얼마나 깨끗하길래 남을 함부로 재단하느냐는 말을 흔히 듣는다. 결론부터 말하지만 이 세상엔, 아니 이 우주엔 타락하지 않은 존재는 없다. 예수도 타락했고 부처도 타락했으며 성모도 타락했다. 심지어는 알라가 신봉하는 태양신도 타락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과 다른 점은 그들은 타락의 정도에 있어서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이다.
그들과 동격이 되고 싶으면 성경에서도 나왔듯이 두루마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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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제 경제분야 토론회를 지켜보고..
핵심적이고 그럴듯한 논변없이 토론 내내 지루하고 뉴스에서 떠들어댔던 앵무새같은 보도내용을 보는듯 했다. IMF가
온 이유에 대한 후보들의 경제논리를 듣고 싶었는데 전혀 딴소리를 하질 않나 노무현 후보같으면 토론내내 핵심적인 경제관만 말하면 될것을
쓸데없는데에 시간을 허비하질 않나 막판에 가서는 '낡은정치청산'이란 소리를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등 단조로운 토론행태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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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국대 크로아티아 평가전 2차전을 조금 시청했다.
관전하며 느낀것은 동점이 된후 한국이 지나치게 점수에만 집착해 난폭한 경기를 한다는 인상이었다. 심판도 한국에 유리하게끔 이끌어가고 말이다. 이는 반칙을 처리하는 모양을 보면 대충 알수 있다.
이번 경기는 크로아티아가 절대적으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인 경기였다.(근데 재밌게도 MBC뉴스에선 '아쉬운경기'였다고 표현했다)
한국은 골문은 많이 터트렸지만 결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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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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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인터넷 신문을 보고 있자니 한겨레신문이다 어디다 재보궐선거의 결과를 두고 여론조사가 한창인것 같다.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의 위험성은 다수의 무응답자나 여론조사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는데 있다. 그래서 서둘러 소수 답변자들의 표본을 만들고 그 결과를 서둘러 발표해 나머지 소신이 없는 상당수의 여론을 이끌어 나가는 형국이 되기도 한다.
소신이 없이 이리저리 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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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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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한나라당의 대여공세가 만만치 않다.
여권도 진정으로 한나라당과 함께 깨끗한 정치, 투명한 정치,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자금등 과거를 청산하고 야당과 함께 공존공생의 길을 도모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귀기울여야 할것이다.
뉴스에서도 나오듯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높은 인터넷이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필자는 요즘 한달에 30시간정도 사용한다)
인터넷 전용선(ADSL등)으로 빠르게 멀티미디어등 다양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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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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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경진년이 저물고 있다.
올해는 새천년의 시작을 알리는 해로써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의미가 있었던 한해였다.
하지만 지금 한해를 보내는 우리의 모습은 저마다의 양식을 쌓아두고 철저히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자신이 행복하고 넉넉하다면 나누면서 살수 있을 터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것 같다. 필자도 마찬가지인지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면 절대 그에게 덕을 베풀지 않는다.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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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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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정부에선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는 정부의 생계보장이 대상자 스스로의 자활로 이어지지 못하고 일시적인 미봉책에 지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작은 것만 보았지 큰걸 보지 못한 사례란 것이다.
우리사회에 어렵고 소외된 계층은 대부분이 가정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손가정이거나 가정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많은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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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마침내 핵실험을 했다고 공언했고 구체적인 증거들도 제시되고 있다.
북한은 한국의 집요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상대로한 자위책을 강조하며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떠들고 있지만 그것이 북한체제를 공공히 수호하며 만일에도 있을지 모르는 미국의 공격을 철저하게 봉쇄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은 왠만한 사람이면 이제 다 아는 사실이다.
이젠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 동북아 핵균형을 깨트린 이상 참을성 있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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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액의 50%를 관세로 바쳐야
하다니..
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출에 대해 미국정부가 수출금액의 50%를 관세로 예치할 것을 하이닉스에 요구했다고 한다.
이상한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한국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다. D램 생산업체에게 한국정부가 98년도 이후 100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보조해 왔다는 것이다. 이 사실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불공정 무역이 한미간에 시도되고 있다는 것이 더욱 한심한
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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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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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지학원 화재인터넷 상에 돌아다니는 글을 보면
예지학원 화재에서는 분명히 소방공무원이 무성의하게 화재진압과 구조에 임했음이 틀림없다. TV에서도 소방관이 학생더러 "아무나 데리고 나와"
하면서 위험한 화재현장에서 학생들을 부리는 장면이 나왔었다. 그도 그럴것이 저번에 여러명의 소방관이 한꺼번에 죽었으니 몸도 사릴만도 하다.
소방관 잘못 만난 탓에 학생들이 "애들이 안에 있어요"하고 애걸복걸 해봐야 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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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 나오는 통계들을 보면 정말이지 그게 진짜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지금까지 통계는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오지 않았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요즈음 나오는 실업률을 보아도 그렇다.
뉴스에선 실업률이 4%에서 5%로 올라서 우려할만한 수준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과연 실업률이 그러할까?
내 주위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자명하다.
나도 변변한 직장이 없는 상태지만 전체인구중 실업상태의 경제활동인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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