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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목: 공공부문은 언제 개혁될 것인가?
지자체들이 2조원 가까이를 부실집행 했다든지 구조조정을 위한 눈먼돈,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모두 날렸다든지 하는 소리들을 듣고
있노라면(그밖에 방만한 조달품 고가구매, 고위공직자들의 책임의식 결여와 도덕적 해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아닌 크고 비효율적인 정부 등등
이루헤아릴수 없을 정도다) 공공부문은 과연 언제나 개혁될 것인지 번지는 산불을 보듯 난감하기만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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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검사들과의 토론회'도 있었지만 검찰내의 인사시스템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 내부에서의 획일적인 상명하복,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인사시스템이였다. 즉 사건 하나 잘못 다루면 법복을 벗거나 다른 곳으로 전배를 가야만 하는 상황이고 보니 검찰의 중립성이라 함은 헌신짝처럼 내던져진 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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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반기 공공요금인상 동결 보도택시요금도 20%가 넘게 올리기로 하고 철도요금은 이미 올랐으며 수도요금도 이미 몇배가 넘게 올리고 나서 하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한단다. 또 전기나 가스요금도 보이지 않게 오른 상태다. 요사이는 연금이나 각종 보험료도 같이 올라서 봉급생활자들은 나가는 돈이 많아졌다.
이는 다 올리고 나서 안올린다고 하는 말과 똑같다.시간이 지나면 또 물가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인상률을 제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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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액의 50%를 관세로 바쳐야
하다니..
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출에 대해 미국정부가 수출금액의 50%를 관세로 예치할 것을 하이닉스에 요구했다고 한다.
이상한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한국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다. D램 생산업체에게 한국정부가 98년도 이후 100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보조해 왔다는 것이다. 이 사실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불공정 무역이 한미간에 시도되고 있다는 것이 더욱 한심한
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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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공사에 대한 자금 지원우리가 북측에 커다란 댓가를 지불하기로 하고 시작한 '금강산관광사업'.. 이제 좌초될 위기에서 관광공사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
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업 자체는 북측이 금강산을 제공하기 때문에 현대는 철저히 운송비에다 적정한 마진만을 챙기면서 북한에 최대한
배려를 하는 가운데 대북사업교류 자체에 의미를 두어야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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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국정원에서 불거진 뉴스를 방송들이 앵무새처럼 떠들어대고 있다. 어려운 핵문제 사태속에서 화해정책을 펼쳐왔던 청와대로선 매우 당혹스런 일이 아닐수없다.
그래서 내부단속겸 국정원장이 교체되고 소폭의 개각이 있었지만 이런 국정원과 청와대의 불협화음, 또 언론의 식상한 색깔론 특필은 예전서부터 죽 있어왔던 전형적인 임기말 줄서기의 한 행태일 뿐이다.
대선구도가 여당한테 불리해질것 같으니까 지금에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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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댓글 원본 하지만 다음과 같은 행태는 좀 문제가 있다. 병원에 전활해서 내가 먹는 약이 복제약인지 오리지널약인지, 또 약효에 대해서 물어보면 병원에선 주는대로 먹으면 된다는 식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동들은 정말 환자의 입장에서 참을 수 없는 부분들이다. 그리고 단순히 복제약이 건강보험과 연계되어 값싸게 보급하는 싸구려 약으로 전락하고 환자들의 건강이 병원과 건강보험의 수익에 저당잡힌다면 그야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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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씻을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다.
의료파업의 무마를 위해 여러차례 수가를 인상하고 의료보험료를 인상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언론을 통한 어설픈 해설로 의료보험재정이 파탄이라고 말하면서 마침내는 은근슬쩍 자신들의 죄악을 피해 큰폭의 의보료 인상을 꾀하려 하고 있다.
이는 그야말로 뻔뻔스럽고 용서받을수 없는 파렴치다.
필자가 과거 칼럼에서도 말했지만 의약분업은 의원들의 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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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설 SBS동영상 추락한 F-15K전투기 가격을 생각했을때 다음부터는 구매과정이나 훈련과정을 좀 더 다변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이런것에 소흘히 한다면 국방력의 부실은 물론 군 내부 구매체계의 허점이 드러나는것 아니겠습니까? 무기 구매선도 안정성으로 바꿔가고 군인으로 하여금 충분한 숙지를 하게 하여 전투대비태세를 고취해 나간다면 어느누구도 두렵지 않은 군사력을 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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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다음'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한 평범한 시민입니다.
이번에 칼럼 주제가 '실명의 1인 1아이디를 구축하자' 였는데 이는 현재 어느나라에도 없는 발상이지만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하고, 국가경쟁력에 있어 선진국을 월등히 따라잡을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우리정치는 소수의 권력 독점과 정보은폐, 국민의 정치참여 부재, 감시기능 부재, 위로부터의 개혁 미비등 구시대적이고 선진국 모방하기식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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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功)을 논하면...
1. 국민의 노력인지 업계의 노력인지, 참여정부의 노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보통신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우리에게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다.
2.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강조하며 복지정책에 많은 예산을 할당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건강보험의 중증질환 급여확대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보지는 못했지만 실제적으로 저소득 결손가정의 지원이 많이 확대되었다고 한다. 허나 아직도 복지예산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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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떠들썩해지기 시작한 월드컵 1년 보도들이제 월드컵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고 방송에서들 떠들썩해지기 시작했다.홍보물을 보면 월드컵이 열리는 각도시를 세계에 홍보하는 이번 행사의 생산유발효과가
엄청나다고 수치를 들어가며 떠들고 있다. 하긴 잘만 알리면 한국의 대외 이미지를 한차원 올려서 국내기업들의 세계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일조할지 모른다. 그래서 그런 수조원의 수치가 나왔을거고 말이다.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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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받아 읽던중 "새로운 정치 모형의 탐색" 이란 코너에서 이번 보궐선거가 민주당이 완패해야 한다는 논지를 폈더군요. 그에 관한 반론을 제시한 <독자의 한마디>로 칼럼을 대신합니다. 물론 답변글은 제가 쓴 것입니다.
=================================
본 칼럼의 주인은 DJ를 무척 싫어하는 모양이네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보기엔 DJ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IMF가 터지고 난뒤 경제불황이 가시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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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보고서 댓글원본 제 생각엔 요사이 우리 사회가 부유해져서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자연히 증가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은 참여정부가 지금까지 죽 해왔던 직업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중엔 사지가 멀쩡한 사람도 있지만 장애인도 있고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히피족들도 꽤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넉넉한 직업교육 환경으로 감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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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구조조정과 실업을 겪으면서 신문구독자 숫자도 꽤많이 줄었을텐데 5000억원 가까이 세금을 추징한다니 신문사로선 엄살을 부릴만도 하다. 그러게 구독자 감소를 비롯한 내수침체의 시기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으면 그걸 DJ 탓으로 돌리기라도 하듯 갈구더니만(욕하고 괴롭힘) DJ가 이번엔 반격에 나섰다. 한나라당이 말한 '언론길들이기','언론재편의도' 모두 틀리지 않은 말이다.
하지만 DJ정부가 들어선뒤 언론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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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쪽은 민간 교류, 다른 쪽은
확전가능성..대통령 및 중앙정부에선 민간교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고 다른쪽에선
확전가능성까지 내비치며 언론까지 대대적으로 냉기류를 조장하고 있다. 국민으로선 디게 헷갈리는 일이 아닐수 없다.
이는 북한 뿐 아니라 우리 남한 내에서도 언론이면 언론, 정치권이면 정치권에서 통일 세력이 있는가 하면 반통일
세력 또한 만만치 않게 포진해 있음을 알수 있는 대목이라 할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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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천리안 뉴스기사1해당 헤드라인 뉴스기사2 방금전 천리안 헤드라인에 올라온 뉴스를 보고 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일관성이 없는지 그 일면을 정확하게 볼수가 있었다. 또한 그런 뉴스를 편집하여 메인에 보여주는 천리안의 편집진도 좀 문제가 많다고 본다. 히트수에만 골몰하여 그 기사내용에 관계된 회사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시국에 이 기사의 보도로 인해 남북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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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정브리핑에서 쏟아진 정부 정책들입니다.이대로만 된다면 모두가 좋아하겠지만 영 믿음이... 국정브리핑이 워낙 과장이 심해서요.그래서 전 내용은 안보았습니다. 이중에서 얼마나 지켜지나 우리 나중에 봅시다.============================================== 주민소환제·국민감시제로 국민참여 강화 "2008년까지 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 육성" 2011년 기상재해 예측 두배 이상 빨라진다 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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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셔틀버스 30일부터 전면 운행금지시장보러 슈퍼차 타고
가도 되는데 돈내가며 마을버스 타게 되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조치인지 정말 죽일 놈들이다. 시민의 편리한 발까지 재편하려는
버스업자와(마을버스포함) 중소상인들 또 그들의 로비(뇌물)에 영합해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은 모두 한통속이다. 그때 발의했던 여야 국회의원
수가 87명이나 된다고 하니 얼마나 로비가 치열했는지 알수가 있다. 모두 우리 서민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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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권형대통령제나 기타 개헌논의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자세다.
중앙집중식 대통령제냐 아님 개헌을 해서 분권형으로 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즉 성의있게) 정비하느냐 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번에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을 보더라도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일면들을 볼수가 있다.
주택문제나 실업문제를 푸는 해법이 한결같이 피상적이다. 즉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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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정부에선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는 정부의 생계보장이 대상자 스스로의 자활로 이어지지 못하고 일시적인 미봉책에 지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작은 것만 보았지 큰걸 보지 못한 사례란 것이다.
우리사회에 어렵고 소외된 계층은 대부분이 가정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손가정이거나 가정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많은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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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은행의 대주주들이 정부의 공적자금 8조원을 갚지 못하고 전격 완전감자를 당하게 됐다. 이번 감자는 6개은행이 얼마나 많은 돈을 정부에게서 받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대목이다. 또 주주들이 주식을 몰수 당했으니 추가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정부가 대주주인 지주회사로 편입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들어갔어도 부실채권을 유발시킨 해당 기업이나 정부에게서 손내민 은행이나 달라진게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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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에 대한
이해...
일본 총리가 전쟁 희생자들의 위령제단에 참배를 강행했다는 소식이다. 이에 대해 우리의 입장은 매우 단호하다. 더
나아가 일본이 과거 전쟁의 책임을 망각하고 군국주의(군사를 키워 제압하려는 이념)의 부활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언론의 경솔한 보도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필자의 시각은 좀 다르다. 고이즈미 총리는 추모연설에서 분명히 "일본은 전쟁의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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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을 휩쓸고간 大재앙에 대한 그들의
대처...
미국 뉴욕의 쌍동이 빌딩이 두대의 여객기 충돌로 완전히 붕괴 되었고 미 국방부의 핵심인 펜타곤이 파괴되었으며 모두
4대의 여객기가 죄없는 생명들을 무참히 앗아가고 말았다. 쌍동이 빌딩 주변의 모든 건물들이 무너지거나 위태위태하며 곳곳에서 절규하며 꺼져간
생명들의 아득한 목소리는 들릴듯 말듯 귀에 스치는 듯 하다.
미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대참사로 귀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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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청자칼럼>의 '1인시위' 법제화
보도국회의사당이나 관세청같은 공관 100미터 이내에서 시위나 집회를 갖는 것은 불법이란다. 그러한 조항이 TV에서
분명히 보여지고 있다.그럼 그것은 분명히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비행(?-적절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아 이렇게 표현한다^^)에 대해
복지부동(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음)하겠다는 의미 밖에는 해석할수 없다. 100미터 밖에서 시위하는 무리는 멀리 떨어진 우리와는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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