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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이곳 정치/법률 칼럼의 상식정치님께서 올리신 글에 대한 필자가 쓴 독자의 한마디를 칼럼화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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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제는 정상적인 경로로 자금지원이 이뤄졌느냐 하는 것이다.
정상회담 직전, 북한에 거액이 송금되었다는 것은 아무리 변명해도 회담성사댓가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결과적으로는 남북관계개선에 물꼬를 튼건 사실이다. 결국 노벨상도 북한현금지원의 공이 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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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심야토론>을 지켜 보았다.
제목이 '국회, 민심 제대로 읽고 있나?'였는데 여당과 야당의 총무와 대표들이 TV에 생방송으로 나와 마치 자기네들 국회에서 하는 것처럼 서로 흠집내는데만 열중하는 것이 여간 못마땅하지 않을수 없었다.
민심은 민주당에 정권을 주고 한나라당에게 견제 의석을 확보해 주어 서로 잘 협력해서 국정을 이끌어 나가라는 것이었는데 당사자들은 그걸 오히려 제압하고 발목 잡는데 역이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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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다 사이버시대다 인터넷시대다 말들이 많지만 이 사회에는 풀어야할 문제들이 많다.
100년이 아니고 5년밖에 내다보지 못하는 짧은 정책의 남발, 권력의 편중(맨 위엔 언제나 산적한 사안들로 수박 겉핥기식 결제가 이뤄진다)과 그로인한 통치의 누수, 이 모든 것들이 시급히 해결되어야할 문제인 것이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이런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국민의 정치참여와 감시를 위한 장치가 가능한데도 정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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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우리겨레가 한민족 한겨레라는 걸 확인해준 그야말로 충격적이고 마음들뜬 만남이었다.
회담이 끝나자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돌아와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북한 못지 않은)속에 청와대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왔다. 그건 좋다 이거다.
그런데 요즘 남북이산가족상봉 회담같은 일련의 대북뉴스를 보면 남측이 너무 응대가 지지부진하다는 인상을 지울수 없다.
정상회담을 했다는데 의의를 두는 모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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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양적인 면을 중시했던 우리 공교육은 이젠 질적인 데로 나아가야 한다.사교육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걸 주입하려고 하는데에서 모든 부작용이 발생한다. 수학 하나만 보더라도 자연계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극한을 공부하고 미적분을 풀지만 언제나 그 맞히기 어려운 문제에 매달리는데 학생들이 돈과 심력을 허비하고 있다. 이젠 일본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 교육개혁을 진행해 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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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MBC 뉴스에서 좋은 보도가 흘러나왔다. 장갑차나 전투비행기 등 국산 첨단장비들이 소개되고 해마다 수출도 늘어난다는 보도다.
현재 우니나라 국방부는 이런 국방장비를 해외에서 사들이는데에 해마다 엄청난 돈을 지출하고 있다. 이런데에서 국산장비를 개발하여 싸게 도입하면 예산도 절약하고 미국산 고가의 저효율 장비를 도입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모로 이익이 되는것 같다. 또 우주개발산업과 같이 방위장비를 개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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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영화를 보기 위해서 LCD 와이드 모니터를 선택하곤 한다. 요새는 거의가 LCD가 와이드 급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4:3비율의 예전 모니터는 좀처럼 구경하기도 힘들다. 4:3 비율의 사각 모니터는 세로길이가 크기 때문에 문서작업이나 인터넷, 게임 등을 할땐 오히려 더 효율성이 큰데 왜 이렇게 4:3 비율의 사각모니터를 구경하기 힘든건지 나로선 좀 이해하기가 힘들다.
지금부터의 계산은 물론 일반화된 상식이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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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그럼 한가지 묻고 싶은게 생긴다. 이번 취재선진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해서 정부 각부처가 고위직부터 말단직까지 조율된 목소리를 가지고 일사천리로 더 생산성 있는 업무를 하게 될 거라고 보는가?내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다. 공무원 세계란 게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의 속상상 서로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고 누이좋고 매부좋은게 서로 좋은거다란 관념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번 취재 선진화 방안이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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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난 국정브리핑에서 기사를 쓰는 기자들부터 실명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기네들은 이름 석자나 연락처하나 내걸지 않고 댓글을 다는 국민들만 실명을 공공연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금 바로 위의 기사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기사다. 어디를 봐도 어느 부서에서 또 누가 썼는지 나타나 있지 않다. 이건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이 점에 대해 월요일날 담당자와 통화해 보려고 한다. 이런건 즉각 시정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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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답글 원본(삭제됨) 이 글 쓰신 분은 정신병에 대해서 잘 모르고 쓰신것 같아 몇마디 적습니다. 정신병은 첫째 약치료가 제일 먼저입니다. 약을 끊으면 머리의 신경전달물질의 균형이 깨져 도파민의 이상분비로 감정이나 사고가 올바르지 못하게 되고 온갖 잡념이 끼어들게 되지요. 그러다보니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극단적인 행동까지 다다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양성증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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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익명댓글 보육료 지원한답시고 가정이 아닌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고 있다니 한심한 일이네요. 어린이집이 우리 아이 키우는 부모인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게 바로 정책의 부실한 입안입니다.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면 세금도 더 나오고 로비하기도 쉽고 누이좋고 매부 좋고 늘 아이 힘들게 키우는 엄마들만 찬밥신세죠. 상황이 이런데 보육료를 올려 준다니 에라이~ 개도 웃을 일이다. 바람직한 현상이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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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안방 오늘 금융감독원에서 공고한 내용을 보면 해외유가증권 발행시 신고서의 제출의무 면제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기업의 자기주식 처분 기한도 금일 공고후 3일~3개월 이내에서 익일~3개월 이내로 완화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이 국내장으로 유입한다거나 자기주식(자사주식)의 익일처분 등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개인투자자의 주가에 결정적으로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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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제가 오늘 기획예산처에 올린 민원내용입니다. 정부예산의 투명성을 위해 여기에 공개하고자 하오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소관별 예산규모2006년도 나라살림(예산개요 참고자료) =>세부자료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의 재정마당에 2006년도 부처별 세출예산규모만 나와있지 세출예산규모의 세부내역인 공무원인건비나 사업비, 관사운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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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알다시피 미국은 강력한 반덤핑 규제를 무역국에게 적용하고 있다. 이번 FTA 협상에서는 우리나라가 여기에 대한 거래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본다. 매번 일방적인 반덤핑 관세에 묶이고 그네들 상품만 무관세 개방하면 그런 불공평한 무역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그건 바보같은 짓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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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32평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35세 정신장애인이다. 왜 장애인이고 하면 고등학교때 치열한 학업전쟁에서 적응하지 못해 정신병으로 중간에서 낙마했다. 그 뒤로 난 여러번 병의 재발을 겪었고 이 사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면서 긍정적인 시각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 사회를 바라보게 된다.
난 그당시 수학을 좀더 깊이있게 이해하고 싶었지만 그놈의 대입시험이 여러과목을 잘해야 하는 압박감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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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통신의 변칙적인 시내전화요금 인상과 인터넷이용약관의 변경, 그 약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동의도 구하지 않는 회사측 태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고객센터에 전활 걸어 해지를 하겠다고 하고 위약금 계산을 해달라고 했더니만 3년 재약정할때 추가 10% 할인된 2개월치하고 한번밖에 이용하지 않은 PC닥터의 1년 사용치 3천원X12개월 해서 3만 6천원, 그리고 3년약정 할인액 12개월치를 더해서 6만원 가까이가 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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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고 시행하려고 하는 두가지 세금정책에 대해 얘기하려고 한다. 하나는 기름에 붙는
세금과 다른 하나는 새로 검토중인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관한 내용이다.
얼마전에 알게 된 내용이지만 1300원(공장도가주)의 3.4배)의 휘발유값 중에
세금이 900원가량(공장도가의 2.3배) 된다는 것을 알고 필자는 처음에 아연실색했다. 허울좋게 기름을 아껴쓰자는 명분으로 국민들한테 세금으로
덤탱이를 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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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앵무새처럼 떠드는 장난감안전성 보도와 경기낙관전망
보도
장난감을 누가 검사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당국이 건물 안전도나 식품위생 같은 중요한 것은 엉터리로
감시하면서 이런 보도자료를 흘려 해당 선물 제공업자를 당황케 하고 있다.방송 3사는 무슨 홍보라도 하듯 뉴스같지 않은 뉴스를 5시부터
9시까지 계속해서 대서특필 송출하고 있다. 참 나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뉴스가 없나? 공무원 공무소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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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물경제가 살아야 부동산 가격 안정된다.
요사이 가계의 소비성향을 보면 지나치게 부동산에 집착하고 실물경제 즉 내수는 얼어붙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물론 컴퓨터 및 전자기기에 대한 수요는 늘었지만 그밖의 내수경기는 좀처럼 활기를 띠지 않는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을 실물경제에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데 소비성향으로 봤을 때 부동산과 전자기기 및 여타 소비품목에 대한 소비 양극화 현상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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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 음악저작물 단속에 대해..
인터넷에 있는 음악이 좋아 링크를 걸었는데 링크거는 것도 불법이니 삭제하라는 말에 필자는 처음에 아연실색에
황당하기까지했다.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누구 편이란 말인가? 음반협 장사를 도와줄
심산인가?
저작권을 그렇게 광범위하게 적용시켜 비상업적 인터넷문화까지 말살하려는 이해당사자들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알고 말하는
것인가?(com&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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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색다른 주제이지만 심각하고 진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오늘날까지의 생명공학의 성과나 임상의학의 보고들을 보면 매우 기막힌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된다. 그건 새로 태어나는 우리 자식이 부모의 유전형질을 상당부분 이어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런 예는 주위에서 쉽게 찾을수 있다. 엄마나 아빠중 한명이 치명적인 병이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자식도 그 병에 취약한 형질을 이어받게 된다는 점이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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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의 '수도요금현실화'란 미명하에 수도요금이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서(뉴스에도 여러번 나왔다) 3인가족 22톤(22세제곱미터) 기준, 6500원이란 요금이 지난달 부과되었다.
이번달 수도요금 고지서에도 또한번 평균 14.8%인상이라면서 상수도를 아껴쓰자는 안내문과 함께 10800원이 부과되어 나왔다.
인상폭이 안내문과 틀려서 뭐가 잘못된것 아닌가 하고 인상률을 계산해 보았다. (10800-6500)/6500=0.6615...로 66%에 상당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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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의 이번 요금제도 변경은 생각해보면 간단한 문제다. 중1수학과 똑같다.
기본료가 2,500원에서 3,700원으로 오르고 시내도수요금은 45원에서 39원으로 내렸다.
그럼, 여기서 종전과의 손익분기점을 찾아보자.
방정식은 그럼 다음과 같다.
2500 + 45x = 3700 + 39x
이걸 풀어보면 x가 200이 나온다.
즉 200통화(200 곱하기 3분)를 해야 그때부터 종전보다 싼 요금으로 통화를 할수 있다는 얘기다. 그것도 시내통화만 했을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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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기사의 내용에도 나왔지만 세계경제포럼에서 한국이 고등교육(대학포함)취학률은 1위인데 투자순위는 76위로 되어있다. 고등교육의 질을 떠나 이것을 해석하자면 취학률 1위를 만들어 낸건 순전히 국민의 높은 교육열 덕분이라고밖에 볼수없는 통계다.대학교도 개혁의 대상이지만 시험에 쩔어있는 고등학교 교육은 정말 개혁 1순위 대상이다. 지금은 고등교육 취학률 따위의 순위경쟁에 안주할 때가 아니라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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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요새 국정브리핑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자 브리핑실 제도' 개악(改惡)안에 대한 갖가지 변명을 위한 변명의 기사들은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지난번 아프가니스탄 피랍자 사건 때는 국민들이 인터넷에 올린 피랍자 가족들에 대한 순수한 동정의 글마저 정부기관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포탈에 삭제를 요청하는 일까지 있었다. 이것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일이고 결국 10년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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