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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익명댓글 보육료 지원한답시고 가정이 아닌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고 있다니 한심한 일이네요. 어린이집이 우리 아이 키우는 부모인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게 바로 정책의 부실한 입안입니다.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면 세금도 더 나오고 로비하기도 쉽고 누이좋고 매부 좋고 늘 아이 힘들게 키우는 엄마들만 찬밥신세죠. 상황이 이런데 보육료를 올려 준다니 에라이~ 개도 웃을 일이다. 바람직한 현상이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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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그렇게 법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딴지를 걸고 있다면 이 문제를 법에 대해서 잘 아는 헌법재판관들에게 정식으로 위헌제청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쟁점인 전효숙 재판관의 임기 문제는 법조문에도 그리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도 못하고 합의하기 나름에 따라 얼마든지 법을 보완해가면서 일을 추진할 수가 있는 문제다.
근데 한나라당은 그러지도 못하고 절차가 문제가 있으니 무조건 전효숙 재판관 카드를 버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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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인터넷으로 아버지가 취미로 하시는 철학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일을 돕고 있다. 취미로 하는 사업을 꾸려나가면서 이따금 상담만 받고 후에 입금을 하지 않는 작자들이 있어 나중에 돈을 받아내는 일을 내가 하는데 전화를 몇번해도 이내 끊어버리든지 받지를 않는 경우가 있다. 국내같은 경우는 신분을 알아내 추궁할 수도 있겠지만 먼 해외교포한테 당하는 경우는 미국이라 갈수도 없고 정말 난감한 때가 두어번 정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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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색다른 주제이지만 심각하고 진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오늘날까지의 생명공학의 성과나 임상의학의 보고들을 보면 매우 기막힌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된다. 그건 새로 태어나는 우리 자식이 부모의 유전형질을 상당부분 이어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런 예는 주위에서 쉽게 찾을수 있다. 엄마나 아빠중 한명이 치명적인 병이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자식도 그 병에 취약한 형질을 이어받게 된다는 점이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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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다 사이버시대다 인터넷시대다 말들이 많지만 이 사회에는 풀어야할 문제들이 많다.
100년이 아니고 5년밖에 내다보지 못하는 짧은 정책의 남발, 권력의 편중(맨 위엔 언제나 산적한 사안들로 수박 겉핥기식 결제가 이뤄진다)과 그로인한 통치의 누수, 이 모든 것들이 시급히 해결되어야할 문제인 것이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이런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국민의 정치참여와 감시를 위한 장치가 가능한데도 정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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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목: 정부는 생색내기를 즉각 중단하라
정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방송사를 주무르는지(아마도 방송사 보도국장에 공문을 보내는가 보다-보도국장은 짤릴까봐 벌벌떨고 있다)
가끔 뉴스에서 교묘하게 여론을 호도하는 보도를 한다. 이런걸 볼때마다 그 교묘함에 치를 떤다.
예1) 요전날 저녁뉴스에서 '농가부채탕감'이란 제목으로 대대적인 뉴스보도를 했다. 자세히 듣지 않은 사람은 정부가 어려운 농부들에게
빚을 탕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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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제가 보기엔 1안이나 2안이나 특목고 명칭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그 차이일뿐 별로 달라보이질 않는군요. 그 '수월성'이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뛰어나게 앞서가는' 교육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물론 특성화든 특목고든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은 중요합니다. 허나 그에 상응하게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수많은 학생들의 능력을 계발시켜 주는 교육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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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 원본 직업학교나 직업훈련원에서 일하는 선생님들도 공무원화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산업역군을 길러내는 교육현장에서 강도높은 노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일 뿐만 아니라 숨은 곳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는 분들입니다. 정작 공무원화 추진해야할 분들은 다름 아닌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일 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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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신년연설 연설문 및 동영상 밑에 myeong2073님 너무 노대통령님의 권한을 우습게 보시는것 아닌가요? 나머지 기간동안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싸인만 팍팍 하라니요, 그럼 당신같은 사람들이 대충 일처리해 나라 말아먹을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참 기분 나쁘게 들리네요. 권한이양이 무조건 좋은건 아닙니다. 1인 리더십이 얼마든지 강력하고 충실한 국정을 이끌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부처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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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댓글원본 김대중 정부당시 공무원 여러분들이 홍보하기를 납부요율 4.5%(사용자분까지 9%)에 평균급여의 60%까지 보장한다고 떠들었으면서 이제와서 이런 파렴치한 기사나 작성해 올리고 국민연금 담당공무원들은 정말 철면피같은 이들만 모여있는 곳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네요. 정책을 홍보하려면 거짓없이 성실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하는거지 국민연금이라는 거대기금을 벌려놓기에만 급급해 국민을 기만한 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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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언론을 통해 긍정적인 생각의 효용성에 대해 듣곤 한다. 건강에 좋다든지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던지... 오늘도 아침경제뉴스에서 긍정적인 생각에 대한 뉴스가 또 흘러나왔다.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은 억지로 가지려고 해도 가져지지가 않는다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이 사회에 불공정한 것들이 곳곳에 도사려 있고 부조리가 팽배해 있는 상태라면은 세상에 가장 낙천적인 사람일지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때 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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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선 전자민주주의(사이버민주주의)를 위해 기존 전자정부와 기업들의 주식시장 공시를 어떻게 수정하여 이끌고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먼저 다루겠다. 주식회사인 경우, 현재 별도의 기업공개 자료실들이 활성화 되지 않았으므로 기존의 주식시장의
공시를 정부의 전자정부 모델을 바탕으로 보강하여 활용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만큼 기업들이 지금까지 주주들에게 회사공개 노력에 소흘했음을
반증하는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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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소송제란...
산업사회가 진전되면서 상품의 결함, 불공정 거래, 환경오염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피해자는 소송을 통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명의 소비자라도 같은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결과는 대표자 및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 모두에게 효력을 미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피해자들이 모여 집단소송을 제기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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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싼게 비지떡이란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얼마전 구입한 HDTV수신카드도 어떤 회사것은 터무니없이 비싸지만 오히려 호환성은 떨어졌고 가격이 훨씬 저렴한 것이 보드에도 잘붙고 동작도 잘했다. 동작을 잘한다는 것은 동영상을 캡처해보면 아는데 대부분의 비싼 카드에선 동영상을 저장할때 오류가 나지만 싸고 좋은 제품은 화질도 좋고 에러없이 동영상이 하드에 잘 저장이 된다.
일반인들은 제품의 가격이 비싸면 좋고 싸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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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날 노무현 대통령이 형 노건평씨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특별기자회견을 가졌었다. 지금까지 무수한 설이 난무했던 가운데 가졌던 기자회견이라 필자도 꼭 보려고 다짐했었는데 그날따라 그만 시간을 놓쳐 보지 못하고 말았다.
그날 저녁에 방송뉴스를 보니 노무현 대통령이 떳떳하지 못한 모습으로 (편집되어) 비춰지고 이튿날 저녁 인터넷 신문에서도 의혹만 더 부풀려졌다는둥 안희정씨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는둥 대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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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평소 산에 오르는 것을 좋아하는데 코스를 돌면서 정상부근 약수터에서 물을 종종 뜬다.
오늘도 어김없이 물통 3개를 들고 관악산 제1야영장 밑 '생수천'이란 곳을 들르게 됐다. 날씨도 춥고 눈도 와서 정상에서 먹을 컵라면을 그냥 그 자리에서 먹기로 하고 짐을 내려놨다.
이곳은 필자와 인연이 오래됐는데 원래 이 약수터는 물줄기로 나오는것이 아니라 샘으로 솟는 거라서(우물에 고여있다) 처음엔 선뜻 먹기가 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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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세상은 주식열풍으로 달아 올랐다.
필자도 작년 9월경 한참 주식시장이 달아오르기 시작할 무렵부터 작은돈으로 주식을 시작했다.
그간 1년이 채 못되어 거둔 성적은 10% 수익률, 투자감각을 익히는데 든 비용 치곤 괜찮은 성적이다.
9개월만에 이자수익률을 상회한 성적을 거둔 것이다.
그간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했지만 숨막히는 긴장감을 빼면 남는게 없는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내가 내린 결론은 여유를 갖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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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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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해당기사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국회의 참여광장에 진정과 청원을 하는 곳이 있는데 진정이란 것이 국회입법조사관들이나 국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열람만 하고 실제적으로 국회의원들한테는 전달이 안된다는 사실을요. 제가 민원을 넣고 조사관과 통화해 보았는데요 진정이 들어와도 국회의원에게 국민들의 진정을 전달해 주는 그런 체계가 아예 없답니다. 진정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해 주려면 청원이란 절차를 밟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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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실것 같아서 퍼왔습니다. 아파트에 관심있는 분들은 유심히 살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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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파트 하자에 관하여 법적인 대응방법은 무엇이 있는가요?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는 기본적으로 입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한 사업주체가 일정한 기간 동안 하자 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여 입주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확실하게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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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댓글 기사원본 이번 정책은 정말로 전국민의 주거생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갈급했던 사막의 오아시스같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홈페이지가 아예 없는 아파트가 많았고 기존의 홈페이지도 개인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계속 운영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선 주민들의 참여가 홈페이지의 활성화로 이어지는걸 꺼려해서 작은 홈페이지 하나 변변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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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오늘 낮12시에 방송됐던 MBC뉴스의 보도내용이다. 가만히 내용을 읽어보면 북한 체제 당국자들의 이중성과 배은망덕에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게 만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정작 미국과의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떠들고 나서는 ABC기자한테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것이라고 하는 그 뻔뻔한 이중성과 협박, 정말 그 체제 당국자들의 부도덕성과 교활함에 넌절머리가 난다. 지금까지 남한이 북측에게 남북협력기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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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전 천리안 뉴스코너의 정치섹션을 보았더니만 연합뉴스에서 올린 똑같은 제목, 똑같은 내용의 뉴스 기사들이 섹션을 도배하다시피 하는데 천리안 뉴스가 아무리 공짜라지만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기자들이 뉴스 DB에 기사를 넣으면 천리안에서 제휴신문사 기사들을 모두 가져와 보여준다고 하는데 사용자들이 댓글을 힘들게 다는 상황에서 댓글만도 못한 '기사 게시물의 도배'가 뉴스 섹션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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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칼럼과 블로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운영진 쪽에서 자꾸 특정블로그를 홍보하려고 하는 개입성에 있습니다. 블로그 홍보는 운영진이 절대 개입해서는 안되고 고른 노출 속에서 네티즌들이 선별해 볼수 있도록 꾸며져야 합니다. 즉 운영진 입맛에 맞는 특정의 논지를 이끌어내려 하지말고 모든 블로거의 소리가 인터넷 세계에서 울려퍼지도록 하는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새로운 칼럼이나 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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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회원게시판 청와대에 개 키우는 일은 없으실 테고 밑에 어느분 말처럼 국민들의 수준을 비양냥거리듯 말씀하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수준이 그정도밖에 안된다면 정말로 큰일입니다. 어제 저도 처음 그 뉴스를 듣고 대통령의 빈정댐이 또 드러난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일먼저 떠올랐습니다. 부탁드리오건대 평소 오해를 살만한 말씀은 가급적 조심히 행동해서 해주실것을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n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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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모지주회사의 소버린 지분이 10%를 넘어 15%에 가까워지고 있다. 동일 외국인 지분이 10%가 넘게되면 SK 모지주회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되고 출자총액제한에서 풀리게 되는데, 11%도 못되는 의결권을 가진 SK가 출자총액제한 해제로 자연적으로 의결권이 확대돼(36%중에서 17%정도) 경영권을 지켰다는 소식이다. 문제는 소버린이 SK 모지주회사의 지분을 정확히 15%까지 확대했을 때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SK 모지주회사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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